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위 조문에 따르면요, 삼성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지배를 막을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죠. 오히려 반헌법적인 투쟁으로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것이 지금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을 우리 당의 정강정책은 다음과 같이 극복하려고 하는 거지요.
<<11. (금융의 사회 통제에서 사회의 금융 통제로)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근본 원인인 금융 자본의 과도한 성장과 지배에 족쇄를 채워야 한다. 일단 은행의 추가 사유화를 저지하고,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구조에서 공공성을 강화한다. 금융 감독 기구를 민주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여 금융의 기능이 장기적 산업 발전과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목표에 종속되도록 한다.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정부 차원의 공적 금융을 활성화하여 사채 시장을 축소해나간다. 투기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엄격히 규제한다.>>
그리고 위 헌법조문에 비추었을 때, 우리 당의 다음과 같은 강령은 반헌법적이며 누구의 말대로 하면 진보신당이 제대로 된 좌파정당이 못됨을 증명하는 것일테구요.
<<7.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경제의 민주화) 사적 소유와 시장 경쟁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의 결과는 항상 부유한 소수와 가난한 다수 대중 사이의 양극화다. 신자유주의는 그 결정판이다. 그 대안은 경제 활동의 모든 영역에 노동자, 농민, 소비자 등 다수 대중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뿐이다. 사적 소유 대신 다양한 사회적 소유가, 시장 경쟁 대신 대중의 필요와 참여, 협동과 연대에 따른 사회적 조절이 지배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이 목표를 지향한다.
8. (재벌 지배 구조의 해체) 재벌 일가 ․ 지주회사 등에 의한 회사제도의 오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제 등을 유지 ․ 강화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여 재벌의 금융 지배를 막는다. 또한 경제 민주화를 촉진함으로써 재벌 일가 등에 의해 소유 ․ 지배되는 대기업을 사회적 연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대안 기업으로 전환한다.>>
위 조문에 따르면요, 삼성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지배를 막을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죠. 오히려 반헌법적인 투쟁으로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것이 지금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을 우리 당의 정강정책은 다음과 같이 극복하려고 하는 거지요.
<<11. (금융의 사회 통제에서 사회의 금융 통제로)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근본 원인인 금융 자본의 과도한 성장과 지배에 족쇄를 채워야 한다. 일단 은행의 추가 사유화를 저지하고,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구조에서 공공성을 강화한다. 금융 감독 기구를 민주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여 금융의 기능이 장기적 산업 발전과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목표에 종속되도록 한다.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정부 차원의 공적 금융을 활성화하여 사채 시장을 축소해나간다. 투기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엄격히 규제한다.>>
그리고 위 헌법조문에 비추었을 때, 우리 당의 다음과 같은 강령은 반헌법적이며 누구의 말대로 하면 진보신당이 제대로 된 좌파정당이 못됨을 증명하는 것일테구요.
<<7.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경제의 민주화) 사적 소유와 시장 경쟁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의 결과는 항상 부유한 소수와 가난한 다수 대중 사이의 양극화다. 신자유주의는 그 결정판이다. 그 대안은 경제 활동의 모든 영역에 노동자, 농민, 소비자 등 다수 대중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뿐이다. 사적 소유 대신 다양한 사회적 소유가, 시장 경쟁 대신 대중의 필요와 참여, 협동과 연대에 따른 사회적 조절이 지배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이 목표를 지향한다.
8. (재벌 지배 구조의 해체) 재벌 일가 ․ 지주회사 등에 의한 회사제도의 오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제 등을 유지 ․ 강화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여 재벌의 금융 지배를 막는다. 또한 경제 민주화를 촉진함으로써 재벌 일가 등에 의해 소유 ․ 지배되는 대기업을 사회적 연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대안 기업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