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검사장 3년치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검찰총수로 임명하는 것은
누가 뭐라도 진급시켜 주고 명예, 권력 줄테니 개처럼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가는 세월만 바라봤던 사람들도 덩달아 진급하게 되었으니 충성할 수 밖에 없겠지요.
저는 이번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그 많은 의혹과 검찰 자체로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몰고 온 것은 바로 검찰 자신이라고 봅니다.
의혹 부분, 부도덕한 부분들이 전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서 이뤄진 일들입니다.
검찰의 검사장 급의 인사에서 기본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자기 식구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논리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인사가 검사장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재산, 부채 상황 변동에 대한 큰 변동이 있을 시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하는 시스템이
검찰 내부에 없고, 인사에 앞서 검증도 없다는 것입니다.
흔한 얘기로 스폰서 두고, 자기 벌이보다 부모 자식 모두 펑펑 써대면서,
빚내서 28억 집사고, 위장 전입하고, 명품 백 사들고, 골프 여행 다녀도 같은 검찰 끼리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점은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만 하는 일이고, 공직자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법원 판사나 헌재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요 시청의 개발 관련 담당자들도 마찬가지고...
천 내정자가 검찰에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할리는 만무하고
국민의 힘으로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뭐라도 진급시켜 주고 명예, 권력 줄테니 개처럼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가는 세월만 바라봤던 사람들도 덩달아 진급하게 되었으니 충성할 수 밖에 없겠지요.
저는 이번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그 많은 의혹과 검찰 자체로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몰고 온 것은 바로 검찰 자신이라고 봅니다.
의혹 부분, 부도덕한 부분들이 전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서 이뤄진 일들입니다.
검찰의 검사장 급의 인사에서 기본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자기 식구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논리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인사가 검사장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재산, 부채 상황 변동에 대한 큰 변동이 있을 시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하는 시스템이
검찰 내부에 없고, 인사에 앞서 검증도 없다는 것입니다.
흔한 얘기로 스폰서 두고, 자기 벌이보다 부모 자식 모두 펑펑 써대면서,
빚내서 28억 집사고, 위장 전입하고, 명품 백 사들고, 골프 여행 다녀도 같은 검찰 끼리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점은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만 하는 일이고, 공직자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법원 판사나 헌재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요 시청의 개발 관련 담당자들도 마찬가지고...
천 내정자가 검찰에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할리는 만무하고
국민의 힘으로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