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일•미국의 점령자들이 함께하는 국제연대 기자회견문

by 사노 posted Mar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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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노동이 없는 99%의 세상을 만들자"


비정규 불안정노동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초국적인 자본의 시도가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자본과 권력은 원래 이런 고용형태가 옳은 것이며, 오히려 정규직 고용이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노동 유연성을 이야기하며 인간의 자유가 아닌 불안을 이용해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는, 경제위기 속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비정규 불안정 노동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서울광장에서 미국 월가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자본과 권력에 맞서, 99%가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점령운동에 나선 우리들은,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불안정노동의 시대를 진정으로 넘어서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환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틀 안에서의 미봉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모두가 골고루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며, 모두가 더 잘 사는 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정리해고와 관련된 법을 폐지하고 해고요건을 강력하게 강화하는 것이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 확산방지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모두에게 일자리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실질임금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도록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또한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전환은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 미국과 독일은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전환의 재원은 투기불로소득 중과세, 고율의 금융과세와 토지보유세, 환경세 등으로 충분히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환만이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신자유주의 종식을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 안에서의 미봉적인 개혁에 안주할 것인가? 점령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우회할 수 없고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책은 오직 비정규직 철폐뿐이다. 그 외에는 어떠한 길도 없다.

지난 시대는 재벌과 권력을 가진 1%에게만 희망이 있는 시대였다.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는 쫓겨나고 배제된 99%가 주인 되는 희망의 세상이 되어야 한다. 정리해고와 비정규 불안정노동이 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점령운동은 그러한 지각변동과 판의 깨짐의 시작이며 이미 그러한 지각변동은 일어나고 있다.


2012년 3월 19일

기본소득네트워크 국제대회에 참가한 해외 점령자들(독일 좌파당 가브리엘레 슈미트, 독일 해적당 요하네스 포나더,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자 유리 칸토르),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99%의 희망광장, 서울점령자들, 기본소득네트워크,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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