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李 대통령의 실천을 기대한다

by 찔레꽃 posted Sep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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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실천을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토론을 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김대중이 대선공약으로 월 1회 국민과의 토론을 약속한 것이 시초였는데 그는 당선 후 딱 한번 대화하고 그만두었다. 어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와닿는 비정규직문제, 공교육강화, 농어촌대책 대한 대통령의 현실진단과 대책은 비교적 정확하고 적절했다고 본다.

 1. 농어촌 문제

  - 농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은 빚이고 그 부채는 대개 농기계구입에서 발생한다. 농협에서 기계를 일괄구입하여 농민 혹은 작목반에 대여한다면 농가의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보장면에서 딸기농가가 딸기를 원재료로 출하하는 것보다는 딸기쥬스를 생산하여 직접판매하는 유럽방식이 우리농촌에 정착될 수 있다면 농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오랜시간과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옳은 방향이다. 

  - 대통령의 의지가 성공하려면 관료화된 농협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친농민적 조직으로 바꾸어야 하는 거의 불가능한(?) 전제조건이 있다. 질문자가 농어촌 결혼이주민2세 교육문제에 대하여도 질문하였는데 대통령이 이 부문은 빠뜨린 것같다.

 2. 공교육 강화

 - 사교육이 범람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공교육의 부실이며 공교육 불신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는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교육기관이다. 사회의 잘못된 풍조만 탓하며 안주하는 한 공교육의 쇠퇴, 사교육 범람은 불가피하다.

 -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해외조기유학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은 교육이며 우리나라 교육도 이에 맞추어 실용적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정부의 안에 대하여 반대하기 보다는 ‘민중적 관점’, ‘진보적 관점’에서 긍정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비정규직 문제

 - 운동차원에서 경험한 노동자생활과 절박한 삶의 수단으로 비정규직노동을 하는 사람의 사고는 같을 수 가없다. 운동가는 일천한 노동의 경험을 자신의 이론에 속박하는 경향이 강하여 현장 노동자의 이익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 이대통령은 비정규직차별제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 대안으로 정규직 전환시 정부지원과 사회적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이 전제되어야 기업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 진보진영은 '사회적 타협의 필요성'을 제기한 대통령의 주장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준비을 하여야 한다. 자본 탓, 정권 탓만 하고 있기에 비정규직차별의 폐해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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