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불가침 합의 폐기,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단, 전투 동원 태세 돌입 등을 발표했다. “제2의 조선전쟁” “워싱턴과 서울 불바다” 등의 발언도 쏟아냈다.
사회주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북한 지배자들의 이런 행태를 지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사태의 주된 원인과 책임은 북한보다는 제국주의와 그 동맹국들에 있다.
기성 언론과 정치인들은 ‘의도적으로 협박과 도발을 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북한을 비난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더 심각한 ‘협박과 도발’을 해 온 것은 바로 제국주의다. 일찍이 한반도에 핵무기와 핵잠수함 등을 들여 온 것은 바로 미국이다.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위협을 시작한 것도 미국이다.
최근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미국과 강대국들이 주도한 유엔대북제재 결의와 북한을 겨냥한 한미 군사훈련이다. 특히 3월 11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훈련은 평양과 유사한 지형을 골라 상륙작전을 하는 북한 점령 훈련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더구나 핵무장한 핵잠수함, 스텔스기, 전략핵폭격기 등이 이 훈련에 동원된다.
이런 대북 압박과 무력시위는 결코 평화를 가져 올 수 없고, 당장 중단돼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결과만을 낳은 것이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이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소멸”, “지휘세력 응징” 등을 말하며 호전적 맞대응을 하고 있다. 대규모 전쟁연습 속에 오가는 이런 위협적 언사를 보면서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발적 충돌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긴장 고조에 일조하면서, 이 상황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도 드러내고 있다. 통합진보당 등을 겨냥한 우익의 ‘종북’ 마녀사냥도 더 심해질 듯하다.
물론 몇 가지 조짐을 보건데 지금의 긴장 고조가 다시 봉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 중시’와 대중국 포위망 구축 속에서 근래 이 지역의 긴장은 꾸준히 고조돼 왔다. 이것은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자본주의 위기가 제국주의간 갈등 고조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 분석과 반제국주의 관점이 다. 이런 관점에서 현 상황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기사들을 추천한다. 이어서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기사가 곧 게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