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나경채 1월호] 동지들께 의정보고 드립니다.

by 나경채 posted Jan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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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 월간 나경채 1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관악구 청소민간위탁을 막아낸 성과를 소개하면서 왜 이것을 문제 삼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중심입니다.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를 비롯한 다양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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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철도 민영화보다 더 나쁜

청소 민간위탁

꼭 막고 싶었습니다


2014년 관악구 예산안 심의가 법정 시한을 넘긴 1월 9일에야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것은 구청이 구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예산 9억 2,500만 원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상의 청소 민영화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대행이 확대되면 구청은 책임감이 떨어지고 환경미화원은 처우가 나빠져 청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를 우려하는 주민 여러분들을 믿고, 청소 민간대행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엄동설한에 고생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일구어낸 성과라 참 다행입니다. 


올해도 주민 여러분을 믿고 뛰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청소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하여, 청소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청소 민간위탁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996년부터 민간대행, 이미 실패한 정책

현재 종량제 봉투에 담긴 일반 생활 쓰레기는 8개 민간업체가 구역을 나눠 수집 운반하고 있다. 1996년부터 독점적으로 영업하면서 단 한 곳도 업체가 바뀐 적이 없다. 

청소준공영제로 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지만 유명무실하다. A업체는 회장을 감독원으로 구청에 보고했다. 결국, 땅 짚고 헤엄치기로 사실상 민영화된 것과 마찬가지다.


아들은 대표, 아버지·어머니는 회장 맡아

청소업체의 자본금은 보통 5천만 원인데 소수 주주가 회장, 이사, 감사 등을 맡아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간다. B업체는 아들이 대표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회장을 번갈아 맡았고, C업체는 아버지가 대표고 자녀가 이사, D업체는 남편이 대표고 부인이 이사를 맡아 월급을 받았다. 또한, 본인의 딸을 경리로 채용한 업체도 있었다.


임원관리직1,130만원 VS 미화원904만원


 그래프 및 도표


1) 

E업체의 지난해 7월 임금대장을 보면, 임원·관리직 4명 급여가 총 1,130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4명의 총 904만 원보다 더 많았다. 한마디로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2012년 구청의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민간위탁 시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추가 비용이 든다. 그만큼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6일야간근무에 퇴직금 포함 월278만원

구청이 계획한 민간위탁 시 환경미화원(근속4년 차)의 연봉은 기본급 1,250만 원으로 상여금, 정액 수당, 복리후생비를 합쳐 1,718만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공휴일 9일을 더 일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근무하고, 연차 15일은 전혀 못 쓰고 수당으로 받고, 1년 310일을 야간근무하고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한 달 급여가 278만 원이다. 결국, 구청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절감은 저임금 비정규직 확산에 불과하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25개 구청

서울시 25개 구청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또,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직영 미화원의 58%에 불과하다. 

그래서 서울시는 2015년까지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월급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독립채산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구청 직영과 공단 위탁 같은 가장 좋은 대안은 빠져있다. 


구청이 직영해야 진짜 비용절감·처우개선

지금처럼 민간업체에 계속 맡길 경우 쓰레기 발생이 줄고 재활용이 높아지면 업체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결국, 임금삭감 같은 낡은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구청이 직영해야 쓰레기 발생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혁신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환경미화원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주민들 비용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다. 


재활용선별처리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맡아 ‘날카로운’ 질의

감사원 감사청구안 제안해 가결

선별장위탁→2개업체 일괄위탁→1개업체 독점위탁 

실무선에서는 재활용선별장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이후 2개 외부업체에 일괄위탁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가 입찰 직전에 다시 1개 업체로 변경됐다. 서울시에서 재활용선별장이 있는데 일괄위탁은 관악구가 유일하다. 


법령 위반한 비정상적인 입찰로 구 세입에 손실 끼쳐

입찰 공고, 취소공고, 재공고 등을 반복하면서 지방계약법 등의 관련 절차를 어겼고,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나 무시했다. 또,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구청의 수입이 아닌 민간업체의 수입으로 처리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  

 

부실서류도 통과, 자본잠식 업체와 졸속으로 계약  

이번 입찰에서 선정된 ㈜☆☆자원은 자본잠식 상태로 과거 경영실적도 부족하다. 입찰 시 유효기간이 지난 납세증명서 등 부실서류를 제출했고, 낙찰 후 구청에 약속한 토지사용연장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강행했다.


                                                                                          행정사무감사 ∥가상 인터뷰 

“나경채 의원님, 지금 국정감사하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악구 모 국장에게 들은 말입니다. 시쳇말로 너무 ‘빡세다’는 항의겠지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지방선거용 선심정책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 시책도 검토해 소관 부서에 상관없이 교통, 주거, 환경 등에 대해 질의하고 제 나름의 정책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신림~강남간 교통대책을 제시했다는데?

(나경채) 우리 구 출퇴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구와 서초구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이 늘 혼잡하고 성범죄 발생률도 높게 나온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 2호선 중간열차 투입, △ 신림~강남간 노면전차 건설, △ 급행버스 도입, △ 버스노선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전철의 재정사업 추진을 제안한 배경은?

(나경채) 서울시와 ㈜남서울경전철과 협상자료를 보면 난곡선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최근 철도 민영화 논란에서 보듯이 시의 경전철사업 역시 교통수요가 충분하다면 재정사업으로 건설해서 시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서림·신원동 등 청년층 지원은?

(나경채) 서울시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대학동, 서림동, 신원동인데 구정의 사각지대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전세자금대출 확대,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서울시의 지원도 받아야 한다.


침수지역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나경채) 우리 구의 저지대 침수 취약가구는 3,395호로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다. 서울시에서 반지하층과 1층을 주차장으로 개조하고 1개 층을 증축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본사업 추진인데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생활용품 대여 등 공유도시 프로젝트란?

(나경채) 서울시에서 공간공유, 물건공유, 재능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은평구는 드릴 등 가정용 공구와 여행, 등산, 캠핌 등 생활용품을 대여하는 물품공유센터를 만든다. DIY 체험교실도 운영한다. 부피가 크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나눠쓰면 가계비도 절감되고 집도 여유가 생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한 이유는?

(나경채) 2010년 기준 관악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4만 6,420가구, 지하 및 옥탑방 2만 6,264가구, 고시원 등 비주택 거처 1만893가구로 주거빈곤층이 서울에서 가장 많다.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2만 7,574가구인데 현재 공급량은 9,951호에 불과하다. 뉴타운·재개발만 쳐다볼 게 아니라 매임 입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방안은?

(나경채) CCTV는 범인 검거에는 효과가 있으나 범죄예방 기능은 떨어진다. 마포구 염리동은 도시디자인으로 범죄예방과 공동체형성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우리 구는 행운동과 삼성동이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보안등 개량, CCTV 설치뿐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 등이 필요하다.  


관악구 출퇴근 통행은 강남·서초 많아

관악구내부(68,292), 강남구(34,398), 서초구(2,9871), 중구(14,707), 영등포구(14,688), 구로구(11,692) 금천구(14,688), 동작구(11,851) 



수도권교통본부, 여객기종점 통행량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조사(2012)


관악구 1인 청년가구(20~34세) 서울 최다


“△△앞 횡단보도, 시각장애인이 건너가도 될까요?” 

건널목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확인해 보니 점자블록이 차도로 방향이 나 있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고, 음향신호기는 고장이 나 있거나 무가지 배포대 등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구청에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청년허브·청년유니온·Slowak, 서울 청년인포그래픽스 No.3(2013)


마포구 염리동의 범죄예방디자인 ‘소금길’


주민들의 범죄 두려움은 각각 9.1% 및 13.6% 줄었고, 동네에 대한 애착은 13.8%가 증가했다. 특히 범죄 불안감을 느끼는 핫 스팟(hot spot)을 운동+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1.7Km '소금길'에 대한 범죄예방효과는 78.6%, 만족도는 83.3%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반지하 침수주택 신축·리모델링안


서울시 주택정책실, 지하 및 반지하주택 주거환경개선 추진(2013)


제11회 의정대상 수상

서원·신원·서림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진 - 시민일보 대상수상)  

 

시민일보가 제정한 제11회 의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의정 대상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수행실적,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 일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발의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특히, 올해는 구의회 추천 없이 자체 심사만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소와 그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한해 장애아 등 취약아동 400여명 지원 중단 위기에 처해 

구의회 대표로 보건복지부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원 촉구 기자회견

관악구민회관에 있는 <시소와 그네>는 장애, 다문화, 한 부모, 폭력가정 등의 영유아 중 양육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아동을 보호하는 통합지원센터입니다. 2008년 사랑의 열매 후원으로 출발했으나 협약 기간이 끝나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센터가 있는 전국의 7개 지방의회가 정부에 3년간 시범사업 지원을 요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연수, 낡은 관행을 바꾸겠습니다”

구의회 대표로 일본의 마을만들기 원조인 도쿄시 세타가야구 방문

관광성 외유가 아닌 공부하는 의원연수를 위해 일본 관계자와 사전협의



세타가야구는 일본의 도시재생운동인 마치츠쿠리(마을만들기)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뉴타운·재개발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었습니다. 2월 말 의원연수 준비를 위해 1박 2일간 구청, 구의회, 생협 관계자 등을 만나고 왔습니다. 앞으로 연수계획을 사전공개하고 연수보고도 내실 있게 해서 낡은 관행을 바꾸겠습니다.     

 나경채의 인권도시, 관악 

“에이즈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제4회 관악구 에이즈인권의 날 캠페인


에이즈 인권의 날을 기념하고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빨간 리본 달기> 캠페인과 독립영화 <옥탑방 열기>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힘내라 이병삼! 모여라 노동자!” 

관악구 최초로 제1회 노동자 한마당 개최 


한남운수에서 해고된 정비사 이병삼 씨의 생계비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과 함께 제1회 관악노동자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제가 처음 제안했는데, 많은 분이 온정을 모아 관악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후원금 7백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나경채의 동네수첩 

서림동 보그니마을 경관가꾸기 완공

서울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인 서림동 보그니마을 경관가꾸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에 후속 지원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도림천 충무교 재설치 공사 설명회

도림천의 수해예방을 위해 충무교재설치 공사가 시행중입니다. 공사 목적에 맞게 여름철 홍수 시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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