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의료정책에 있어서 한가지 덧붙이는 제안.

by 무상의료 posted Oct 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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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때 이런 저런 후보들에게 무상의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었죠.

의료 정책에 있어서 여기 진보신당이야 원래 유럽식 무상의료를 지향한다고 하니 뭐 긴 말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근본적인 지불 방식을 인두제,포괄수가제,총액예산제 등을 도입해서 바꾼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당에서도 다 생각하고 있을거고 다만 한가지 덧붙일 의견이 있네요.

진보신당 의료정책들 보니 1년간 본인부담 상한제를 100만원으로 한다..라고 쓰여있더군요.

이건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상의료의 근본 정신은 국민이면 누구나 병이 걸렸을 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100만원이면 형편 어려운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시에 저 100만원이 없어서 죽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정문제와 지나친 의료 이용과 의료 쇼핑을 막을려고 하는거겠지만 저런 식은 곤란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음...지난 대선 때 제 나름대로지나친 의료이용과 의료쇼핑을 막는 의료 시스템을  생각해서

모 후보에게 제안하고 한게 있긴 있었는데 그 후 필요없을 줄 알고 지워버려서 기억이 가물 가물...

어쨌거나 본인부담상한제 100만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보단 의료재정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감기같은 경질환의 부담을 늘리고 의약분업을 폐지해서 

의료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옮다고 봅니다.

경질환 부담을 늘린다고해봤자 5천원 혹은 1만 낼게 만5천원 2만원 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저 정도는 친구에게 빌려서라도 충당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경질환은 일회적인 치료로 나을수 있는 병들이고 하니 부담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 100만원은 경우에 따라 심각한 의료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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