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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기본소득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전세계에서 알래스카가 유일하다그점에 있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 역시 알래스카를 기본소득의 모범 사례로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기본소득의 대표적 주창자인 강남훈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알래스카는 지니계수가 미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차등이 가장 적다는 뜻인데 지니계수가 낮다는 것은 범죄율과 자살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곽노완 교수는

 

"기본소득을 하기 전만 해도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빈곤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적은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고 있어요. 워낙 넓은 땅에 인구가 65만명 뿐이었는데 알래스카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하기가 쉬웠던 점이 있어요." 라고 했다.(출처-한국일보)

 

한국의 자살율은 현재 33.5(인구 10만명당)이며 이는 선진국 모임인 OECD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세모녀 동반 자살 사건에서도 알 수 있 듯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붕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강남훈 교수의 말대로 과연 기본소득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며 자살율을 낮출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인지 알래스카의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알래스카의 자살율 통계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글 영문 검색으로 알래스카의 자살율 통계를 찾아보았다. 통계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음에 양해를 구한다.

 

 먼저 가장 최근의 통계이다.

 alaskasuicide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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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cide rates 즉 자살율 통계이며 맨 위의 Age group total population 항목에서 알 수 있듯 21.28(인구 10만명당)이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15개주의 평균은 11.34이다

 실질적으로 알래스카의 자살율 평균이 다른 주의 평균에 2배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자.

alaskasuicide4.gif  

이는 1996년의 통계로 아리조나 주의 자살율 순위를 조사한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이때에도 알래스카의 자살율이 미국평균의 2배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살율 순위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와 1990년대의 자살율이 매해 20명 이상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렇다면 기본소득이 자살율 자체를 줄이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나마도 기본소득을 통해 많이 줄여서 저 정도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그래서 더 과거의 통계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가급적이면 1900년대 초중반부터 자료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고 1978~1985년까지 통계를 어렵사리 구할 수 있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알래스카에서 기본소득이 실시된 시점은 1982년이므로 이 자료를 통해 정책 실시 전후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alaskasuicide1.jpg  

1978년 Age-adjusted Rates 23.9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1985년에 23 명 즉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alaskasuicide2.jpg  

 백인-미국 본토에서 이주한자살율은  양극단을 비교할때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1978,1985비교). 반면에 원주민들의 자살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는데 Native All(원주민 전체)항목에서 Age-adjusted Rates를 보면 197831.7 비해 1985년은 68.8로 무려 두배를 넘는 자살율 수치를 보인다. 그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알래스카의 자살율은 10만명당 20명 이상이며 미국 평균의 2배라는 수치가 거의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원주민 자살율 역시 고정적이다.

적어도 알래스카의 자살율 관련해서 강남훈 교수는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 첫째 기본소득 실시 여부는 자살율과 그닥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며 설령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그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기본소득이 적어도 원주민들에게는 그리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찌됐든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주민 삶의 질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정책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곽노완 교수는 알래스카에 사람이 늘어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알래스카 주 85%가영구 동토층으로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인구는 원주민과 소수 개척자를 포함해 불과 5만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인구가 72만 명에 달하는데 같은 북극권의 그린란드 인구가 약 5~6만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렇듯 날로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알래스카를 포함한 그 주변 지역에서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알래스카는 현재 자원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1989년 엑슨발데즈 유조선 침몰로 인한 원유 유출 등 이미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지고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EC%97%91%EC%8A%A8%EB%B0%9C%EB%8D%B0%EC%A6%88

 

그러나 역설적으로 강남훈, 곽노완 교수를 비롯한 기본소득론자들은 알래스카를 기본소득 정책의 모범 사례로보고 이를 구상하여 실현한 미국 공화당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을 훼손하건 뭘하건 기본소득만 실시한다면 상관없다는 건가.

 

결론적으로 알래스카의 기본소득 지급은 알래스카 주민, 특히 원주민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과거 서부 개척과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어 끊임없는 외부인들의 유입으로 그곳 생태계와 원주민들의 삶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며 진보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 2OD 2014.04.07 00:14

    설득력이 매우 큰 글인걸요. 조사와 글 작성, 게시 수고하셨습니다. 동감입니다.

  • Misun 2014.04.07 11:28

    사람의 자살 이유는 만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잘 살면서도 자살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이글의 결론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소득 실시와 자살률은 그닥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 김성수 2014.04.07 12:30
    기본 소득에 대한 얘기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자살률 문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저있다 싶이 북유럽은 높은 복지 수준 만큼이나 높은 자살률로도 유명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의 높은 복지 수준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많은 조사들에서는 태양을 우울증의 가장 좋은 치료제로 지적하며 북유럽의 적은 일조량이 높은 자살률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알래스카의 기본 소득과 자살률의 상관 관계에 대한 글에 일정부분 동의가 되지만 이보다는 알래스카의 낮은 일조량이 높은 자살률과의 연과 관계가 더 높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며 진보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셨는데 저는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의 대안도 아니고 진보적이지 않을지 모르나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꼭 반자본주의적이고 진보적이어야만 하는걸까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돕는 제도라면 저는 그게 미국 공화당의 정책이든 박근혜의 적책이든 지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2OD 2014.04.07 14:36

    농지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왕을 포함한 양반, 지주들의 은혜로 적은 수탈을 바라는 것과 농지 소유권를 피지배층이 가지는 것 , 유사해 보이네요.
    그 당시 누군가 말했겠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돕는 제도라면, 지주의 소작 배분을 내리는 이 정책, 이 정책을 양반들이 추진하든, 왕권강화를 위해 왕이 추진을 하든 지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소작인들이 더 많은 배분을 받아가는게 인간다운 삶을 돕겠죠, 하나, 그 농지 소유권 문제는 그대로 둔채, 지주들의 은혜를 구걸하는 게 당시 피지배층의 목표로 맞는 것인지. 지주들의 은혜를 만들 힘이 있다면, 지주들의 소유권을 없애는 게 가능할 텐데. 소유권 문제가 해결 안되면. 지주들, 지배층들의 지배를 위해 소작 배분이 조정되겠죠. 언제든 지배층의 이익에 따라 그런 시혜는 유동적인 게 되겠죠. 체제 안정 지배를 위해 일년에 한 번 탈을 쓰고, 양반들을 비웃고 꼬집고 욕한 걸, 양반들이 용인해 준 거 처럼.

    기본소득이 뭐 위 비유에 유사한지는 자신없지만, 우리의 주장이 아무리 기본소득을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 주장한다 해도, 자본주의적 소유문제에 대해선 건들지도 않는데, 자본가들의, 자산가들의 시혜를 읍소하는 것 아닐까요?

  • Misun 2014.04.07 17:08

    2OD님은 소유권을 빼앗는 정도라면 혹시 <몰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 생각엔 이는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에선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혁명 상황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기본소득은 일종의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본소득은 일종의 정책적 아이디어일 뿐이며, 만일 2OD님 말씀대로 소유권을 빼앗는 몰수 작업까지 필요하다면 여기에 다른 방식을 첨가하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본소득 자체가 2OD님의 기대만큼 자본주의를 약화시키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본주의를 강화하진 않습니다. 물론 저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 오히려 <고용을 거부할 권리>나 <노동교섭권>의 강화로 되려 기본소득이 자본가의 힘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 입장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자본가의 소유권을 빼앗는 건 솔직히 기본소득 실행보다 더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민주주의의 경우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 소유는 인정하되 경영에 제한을 가하고 있을뿐입니다. 공공의 영역을 좀 더 중요시할 뿐이라는 거죠.


    기능사회주의 맥락에서도 보면 사실상, 전적인 사적인 소유도 불가능하고, 전적인 공유화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는 혼종적 상태의 경제체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자본주의 강화냐 사회주의로의 방향이냐가 있을 터입니다.


    그리고 애초 위의 본문글은 자살과 기본소득 실행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맺고 있음에도 이를 연관시키는 건 자기 모순에 해당합니다. 자살에도 여러 유형이 있고 진짜 따져물어야 할 빈곤에 의한 자살은 위의 사항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 세모녀 사건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의 자살에 빈곤형 자살이 많으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1위라는 점은 아실테지만, 2위와의 격차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져물어야 할 것은 빈곤형 자살이라고 봅니다. 소득수당을 주는데 그것때문에 자살을 한다? 이런 주장은 정말 이상한 얘기인 거죠. 

  • 2OD 2014.04.07 19:36
    Misun님 뭐 님하고 토론하거나 논쟁하고 싶은 맘은 없는데, 난 일단 김성수님의 댓글에 대해 내가 가진 문제의식을 표출한 것 정도 뿐 입니다. 자본주의의 대안도 아니고 진보적이도 않다 하더라도, 어쨎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돕는 제도에 대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매몰되거나 한계와 문제의식이 표현없이 좋은게 좋은 거란 것에 대해 제 의견을 표출한 겁니다.

    자살과 관련해서, 박노자의 글을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했던 과거의 한국과 현재의 자살률, 공업국가과 저개발국가 자살률 비교를 보시길 바랍니다.
  • Misun 2014.04.08 00:48

    네..알겠습니다. 저의 입장 역시 <기본소득 만능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며, 단지 기본소득과 알래스카 자살률과는 그닥 상관성이 없다는 점과 적어도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강화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기본소득론>이 있긴 하지만 현재 지금 한국 좌파 기본소득론자의 대체적 입장을 말한 것입니다. 다만 기본소득이 만능은 아니어도 재분배효과가 높은 <강력한 보편복지> 정책이라는 점은 이미 많은 사회복지학자들의 연구자료들에서도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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