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자살율 통계로 본 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의문

by 창호 posted Apr 06,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기본소득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전세계에서 알래스카가 유일하다그점에 있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 역시 알래스카를 기본소득의 모범 사례로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기본소득의 대표적 주창자인 강남훈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알래스카는 지니계수가 미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차등이 가장 적다는 뜻인데 지니계수가 낮다는 것은 범죄율과 자살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곽노완 교수는

 

"기본소득을 하기 전만 해도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빈곤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적은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고 있어요. 워낙 넓은 땅에 인구가 65만명 뿐이었는데 알래스카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하기가 쉬웠던 점이 있어요." 라고 했다.(출처-한국일보)

 

한국의 자살율은 현재 33.5(인구 10만명당)이며 이는 선진국 모임인 OECD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세모녀 동반 자살 사건에서도 알 수 있 듯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붕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강남훈 교수의 말대로 과연 기본소득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며 자살율을 낮출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인지 알래스카의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알래스카의 자살율 통계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글 영문 검색으로 알래스카의 자살율 통계를 찾아보았다. 통계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음에 양해를 구한다.

 

 먼저 가장 최근의 통계이다.

 alaskasuicide3.gif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Suicide rates 즉 자살율 통계이며 맨 위의 Age group total population 항목에서 알 수 있듯 21.28(인구 10만명당)이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15개주의 평균은 11.34이다

 실질적으로 알래스카의 자살율 평균이 다른 주의 평균에 2배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자.

alaskasuicide4.gif  

이는 1996년의 통계로 아리조나 주의 자살율 순위를 조사한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이때에도 알래스카의 자살율이 미국평균의 2배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살율 순위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와 1990년대의 자살율이 매해 20명 이상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렇다면 기본소득이 자살율 자체를 줄이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나마도 기본소득을 통해 많이 줄여서 저 정도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그래서 더 과거의 통계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가급적이면 1900년대 초중반부터 자료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고 1978~1985년까지 통계를 어렵사리 구할 수 있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알래스카에서 기본소득이 실시된 시점은 1982년이므로 이 자료를 통해 정책 실시 전후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alaskasuicide1.jpg  

1978년 Age-adjusted Rates 23.9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1985년에 23 명 즉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alaskasuicide2.jpg  

 백인-미국 본토에서 이주한자살율은  양극단을 비교할때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1978,1985비교). 반면에 원주민들의 자살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는데 Native All(원주민 전체)항목에서 Age-adjusted Rates를 보면 197831.7 비해 1985년은 68.8로 무려 두배를 넘는 자살율 수치를 보인다. 그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알래스카의 자살율은 10만명당 20명 이상이며 미국 평균의 2배라는 수치가 거의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원주민 자살율 역시 고정적이다.

적어도 알래스카의 자살율 관련해서 강남훈 교수는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 첫째 기본소득 실시 여부는 자살율과 그닥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며 설령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그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기본소득이 적어도 원주민들에게는 그리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찌됐든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주민 삶의 질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정책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곽노완 교수는 알래스카에 사람이 늘어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알래스카 주 85%가영구 동토층으로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인구는 원주민과 소수 개척자를 포함해 불과 5만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인구가 72만 명에 달하는데 같은 북극권의 그린란드 인구가 약 5~6만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렇듯 날로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알래스카를 포함한 그 주변 지역에서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알래스카는 현재 자원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1989년 엑슨발데즈 유조선 침몰로 인한 원유 유출 등 이미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지고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EC%97%91%EC%8A%A8%EB%B0%9C%EB%8D%B0%EC%A6%88

 

그러나 역설적으로 강남훈, 곽노완 교수를 비롯한 기본소득론자들은 알래스카를 기본소득 정책의 모범 사례로보고 이를 구상하여 실현한 미국 공화당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을 훼손하건 뭘하건 기본소득만 실시한다면 상관없다는 건가.

 

결론적으로 알래스카의 기본소득 지급은 알래스카 주민, 특히 원주민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과거 서부 개척과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어 끊임없는 외부인들의 유입으로 그곳 생태계와 원주민들의 삶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며 진보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Artic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