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전국위 결과에 대한 진보결집 전국당원모임의 평가와 다짐

by 김종철 posted May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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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전국위 결과에 대한 진보결집 전국당원모임의 평가와 다짐

 

지난 23일 노동당 전국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안건에서 나경채 대표 집행부의 안이 부결되었다. 주요결정으로 진보결집 추진기구인 진보결집 기획단의 재구성 / 평가와 혁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 4자 정무협의회에서의 탈퇴가 권고되었고, 총선준비와 관련된 안건에서는 총선준비위원회의 안에 일부 수정을 가한 대표단의 원안이 부결되고 총선준비위의 원래 안이 제2안으로 제출되어 통과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표단의 일원이자, 총선준비위원장인 최승현 부대표가 대표단 회의 당일에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대표단이 제출한 안을 전면 부인하며 총선준비위 안을 제2안으로 발의하여 다시 통과시키는 풍경까지 있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풍경이다. 또한, 당원총투표의 지위를 격상시킨다는 취지 아래 사실상 당원총투표 성사요건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드는 내용의 안건은, 이에 항의하는 진보결집당원모임 소속 전국위원들이 퇴장하고 이후 제안자들이 안을 스스로 철회하며 폐기되었다. 이러한 혼란을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 당원동지들께, 우리 진보결집 전국당원모임도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

 

4자 정무협의회 탈퇴 요구는 진보결집 중단 요구

 

나경채 집행부는 지난 당직 선거에서 공언한대로, 당선 이후 진보결집을 추진하면서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와 만나 진보결집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확인을 바탕으로 우리 당이 포함된 4자 정무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이 정무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정당이 나아갈 바에 대한 진보적 정책내용과 민주적 운영원칙 등에 대한 합의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었다. 물론, 4자 정무협의회는 4.29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인해 정동영 후보가 최종 단일화 합의 이전에 후보를 등록하는 등 일정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근본적 정책내용의 차이라기보다는 절차적 미숙과도 같은 것이었고, 이후 국민모임측이 사과를 하고 서로 이해하며 신뢰를 복원해나가는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 기반하여 4자 정무협의회는 재보궐선거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 단위의 동의 속에 다시 재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5.23 전국위는 이러한 전반의 과정에서 진보결집 기획단이 결집의 대상과 시기를 자의적으로 못 박는 등의 심각한 월권을 저질렀으며, 나아가 현재의 4자 정무협의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권고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른다. 진보결집을 추진하는 단위가 어떤 조직과 어느 정도 시기까지 진보결집을 완료하겠다는 을 제출한 것이 월권인가. 오히려 지난 수개월간 그러한 안조차 다른 조직과 함께 마련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무능함에 다름 아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러한 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당연한 행위를 월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진보결집 사업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가 아니고는 설명하기가 힘들다.

 

또한, 4자 정무협의회가 대단한 문제에 봉착한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당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도대체 그간의 4자 정무협의회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노정했다는 것인가. 재보궐선거 당시 후보등록 과정의 해프닝을 제외하고는 4개 조직은 어떠한 심각한 이견도 표출한 적이 없다. 지금 4자 정무협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곳은 노동당 전국위원회 뿐이다. 차라리 진보결집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면 왜 반대하는지 토론이라도 될 것이지만 4자 정무협의회가 문제가 있다거나, 기획단이 월권을 했다거나 하는 논쟁은 모든 당원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진보결집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운영원리등 정작 중요한 내용의 토론을 봉쇄하고 있다. 생각해 보라. 지금까지 수개월간 진보결집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정책내용과 조직운영원리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있어본 적이 있는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당이 국민모임 측과 합의한 정책내용은 이전 어느 선거보다도 높은 수준의 정책연대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른 조직들과도 더 깊고 넓은 강령적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 논의를 하려면 이러한 정책 및 조직운영원리 등을 가지고 해야지, 지속적으로 절차문제와 신뢰 등등만 논쟁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진정한 내용토론을 시작하자고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이다.

 

당원총투표의 지위를 높이는 방법은 당원총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위 안건 중 사전에도 그렇고, 전국위 당일에도 가장 심각하게 토론된 것은 바로 당원총투표에 관한 것이다. 조직의 가장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는데 구성원들의 집합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지금 우리 당의 상황에서도 당원총투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당이 맞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당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의 위기이며, 이 위기의 중심에는 우리 당원들의 위기가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당의 당세는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4년간 당권자가 1만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언론 노출 빈도는 제로(0)에 수렴하고 있으며, 전국 당협 상근자는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가 돼 버렸다. 이러한 상태에서 당원들이 당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결의를 모아내지 않으면 어떠한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된다. 나아가 당원들이 당의 진로에 대한 선택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일정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당원총투표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당원총투표 당헌개정안에 왜 우리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이번에 제출된 안이 당원총투표의 지위를 격상시킨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원총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만드는 안이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당원총투표 발의 요건을 당대회 2/3의 찬성으로 발의하자고 했는데, 당대회 2/3면 현재로도 당의 합당, 해산, 재창당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이다, 나아가 당원총투표에서 가결요건 역시 투표자의 과반 찬성이 아닌, 전체 당권당원의 절반 찬성으로 규정하여 70%투표에 70%찬성으로도 가결이 될 수 없는 안이 이번 당헌개정안이었다. 하기에 진보결집 전국당원모임은 이번 당헌개정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 4자 정무협의회는 각 당이 진보결집으로 나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본원칙과 당면 정책과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 노동당은 지난 전국위에서 의결한 4대 원칙을 기준으로 그에 부합하는 협의안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안이 나왔을 때 그것이 당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한 이는 당원총투표에 부의되어 당원들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당원총투표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이는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밖에 없으며 당원총투표의 지위를 높이자고 하면서 정작 당원총투표는 회피하는 행태가 된다. 당원총투표의 지위를 높이고 싶다면 모든 전국위원, 대의원이 나서서 당원총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합리적인 토론으로 질서 있는 진보결집을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

 

당의 진로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진보결집 전국당원모임은 당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당원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현재의 당 진로논쟁이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진보결집 전국당원모임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다시 밝히며, 당의 주요의결-집행기구에서 활동하는 동지들과 더불어 모든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보결집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5. 5. 26

 

진보결집 전국당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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