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권] 열린음악회 방영금지 가처분 재판 관련

by 제다 posted Mar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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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김정진 변호사와 함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진보신당을 대표하여,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수령하는 KBS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인 정종권을 신청인으로 한 ‘KBS 열린음악회’(3월 27일 부산 녹화)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 때문에 간 것입니다. 이 방송은 원래 4월 4일 방송될 예정이었는데,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일주일 연기되어 4월 11일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KBS 열린음악회’가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로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해하고, 어이없어 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심지어 삼성그룹과 친인척 관계인 중앙일보에서조차 그렇게 이병철 탄생 100주년이라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을 써서 홍보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일개 재벌, 그것도 상당한 부도덕성과 범죄사실을 갖고 있는 개인 기업가의 탄생 100주년이라는 용비어천가 방송을 그렇게 까지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KBS가 망가져도 그 정도까지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알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열린음악회 초대권과 팜플렛, 그리고 부산 시내에 걸린 현수막에 이병철 탄생 10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라는 것이 버젓이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3월 24일 부산시가 배포한 ‘열린음악회’ 보도자료에는 "호암 이병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의 하나인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이 주관하며 오는 4월4일 방영될 예정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부산시 관계자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호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에 따른 일환으로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KBS의 ‘열린음악회’를 추진했고 보도자료 역시 거기에 근거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27일 녹화 이전에 일부 신문에서는 이 사실을 기사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재판에서 KBS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장의 요지는 열린음악회 초대권과 팜플렛에 이병철 탄생 100주년 기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KBS와 관계없이 신세계와 부산시가 주관적으로 넣었다는 주장과 KBS는 이 사실을 27일 녹화 현장에 가서야 알았다는 주장, 그리고 열린음악회 본 프로그램에서는 삼성이나 이병철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처분 신청서에 이미 초대권과 현수막의 사진, 그리고 이미 27일 녹화 전에 기사화되었던 언론의 기사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더욱이 위의 내용처럼 부산광역시라는 국가기관이 사전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실까지 KBS는 몰랐다는 뻔뻔스러운 태도입니다. 일부에서는 당일 녹화현장에서는 이병철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는 제보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방송 녹화분 중에서 삼성과 이병철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편집과정에서 다 빼버렸다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저와 변호인은 재판부에게 4월 5일까지 소위 이병철 열린음악회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할 자료나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27일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야외주차장에서 열린 열린음악회 녹화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관람했던 당원이나 주변의 지인이 있으면, 당시 상황이나 삼성 혹은 이병철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제보해주시거나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중앙당 조직실이나 기획실 혹은 newjinbo@gmail.com ). 삼성의 지배력이 워낙 광범위하고 치밀하기에 아마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의 양심과 상식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정당이라면 할 수 있는 싸움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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