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김정도 자택 압수수색 사실관계 상황정리.
(최종수정 : 16일 오전 11시)
* 이 외의 글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과
- 오늘 오전 9시경, 경찰청(본청) 보안국 보안수사 3대 소속 정래인 경감, 최장원 경위, 이세훈 경위, 유상열 경위를 포함한 5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김정도의 집을 급작스럽게 방문.
- 수사관이 항의하는 김정도 씨의 아버지를 카메라로 불법채증함.
- 오전 10시경,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 이적표현물 배포’ 등의 혐의로 김정도의 집을 압수수색 시작. ‘우리민족끼리’라는 ‘트위터 계정’의 글을 리트윗(확대배포)한 혐의.
- 최근 징역 2년 구형으로 논란이 된 박정근, 압수수색과 각종 수사를 받은 야우리 씨의 사건과 똑같은 혐의 사실임.
- 침실, 책장 등 수색. 컴퓨터 방에서 하드디스크 한글파일 3개, 프린트물 6개 항목 가지고 감. (대학교 1학년 때의 역사세미나 발제문, 대학 레포트까지 포함.)
- 오후 4시 경 압수수색 종료.
▶ 현재까지 파악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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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내용 - 혐의: 2011년 7월 6일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조평통(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을 리트윗(재배포)한 혐의. - 압수수색 영장발부자 :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판사 / 압수수색 영장발부일 : 10월 4일 - 압수수색 영장번호 : 2012-21289 - 압수수색의 대상과 내용 : “피의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구증할 수 있는 유무형의 물건으로 피의자의 신체 및 주거지에 소지, 보관중인 것. 북한 군사력의 우월성 찬양,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 - 또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정도가 3년 간 해왔던 모든 운동 및 활동내용, 각종 검․경찰 조사 및 재판기록, 휴대폰과 기타 여러 장소에서 ‘조평통’, ‘우리 민족끼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한 기록, 트위터에 올렸던 글 등이 나와 있었지만 경찰의 제지로 촬영을 하지는 못함. |
* 영장 내용을 못 찍게 해서 김정도 어머니가 손으로 씀.
- 입시공부 당시의 논술공부 자료, 아버지가 중국에 가서 사온 중국어판 '공산당 선언', 전태일 열사 관련 글과 서적, 대학교 엠티에서 롤링페이퍼에 '나의 바람' 이런 것을 쓴 종이(거기에 '혁명', '해방' 등의 글귀가 적혀있었음.) 등을 경찰이 압수하려고 시도하다가 아버지의 저지로 무산.
- 수사지휘검사(서울중앙지법 공안2부 최준호 검사)는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야우리씨와 동일함.
- 오는 10월 23일 (화) 13시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1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
▶ 압수물품 목록 (담당자 : 경찰청 보안3과 사법경찰관 경위 이세훈)
1. 우리역사이야기3 (망각을 강요당한 비극의 현대사) 발제문 2부(총 12장) : 인쇄물
2. 거대한 전환-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발제문 1부(총 3장) : 인쇄물
3. 천리마 운동과 주체사상 (총 1장) : 인쇄물
4. 어버이 수령의 나라, 수령유일주체의 사회주의 헌법 1부 : 인쇄물
5.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전통의 혈통적 계승 1부(총 2장) : 인쇄물
6. 선군정치 없었다면 615공동선언도 없었다 1부(총 4장) : 인쇄물
7. 윤기진 의장 기획집필 hwp파일
8. 단재 신채호 1923년 ‘조선혁명선언’ hwp파일
9. 국보법 폐지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반박 hwp파일 (대학 레포트 였음.)
10. 주거지 pc HDD, 인터넷 접속기록 등
* 1, 2, 8, 9 항목은 단순한 글임. 3~7 항목은 2008년 고등학교 3학년이던 당시 북에 대한 찬양과 주체사상을 주장·옹호하는 자들의 허무맹랑한 논리가 궁금하고, 우스워서 단순히 열람한 후 미처 삭제하지 않은 채로 몇 년 째 방치하고 있던 것일 뿐임.
▶ 당시 압수수색을 처음부터 지켜보신 김정도 아버지의 심경을 담은 글.
초인종이 울려 누구냐고 물어보니 대답이 없다. 창문열고 밖을 보니 5명 정도가 아무 말 없이 서있다. 나는 이들이 압수수색하러 온 경찰이라고 직감하고 내가 밖으로 나갔다. 내가 나가자마자 캠코더 비디오 촬영부터 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지 그 빌미를 잡으려나보다.
“같이 집으로 안 들어가겠다면 강제적으로 물리력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말한 뒤 사다리를 갖다 주는 시늉을 하니 이번엔 좋게 하자고 한다. 변호사인 친구에게 전화해보니 영장이 있으면 도리가 없다고 한다. 나는 숨길 것도 없겠다싶어서 순순히 들어가자고 하고 들어갔다.
정도가 어릴 적부터 스크랩을 해놓는 각종 신문기사, 박스를 비롯한 책, 심지어 메모지까지 뒤져본다. 유치원 때 그린 그림으로 시작해 고등학교 때 지은 힙합가사 내용까지 유심히 읽어본다. ‘혁명’, ‘해방’이란 단어만 나오면 모아둔다.
심지어 내가 중국에서 사온 한문으로 적힌 “공산당 선언문”이란 책자도 압수하려고 시도한다. 서점에서 팔고 있는 “공산당선언문”이 1996년에 금서로 지정되었다며 압수하려고 시도한다. 더 가관인 것은 정도가 MT때 자신의 꿈을 적은 메모지 중에, 서술어도 아닌 명사로 ‘혁명’, ‘해방’이란 단어가 적혀있다고 가져가려한다. 얼마나 찾을게 없으면 메모지를 압수하려한다.
하드디스크에 압수할 목록을 보는데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있어서 항의하니 경찰이 “더 뒤져봐?”라며 협박을 한다. 난 어이가 없었다. 3~4시간 뒤져놓고 그 내용을 항의하니 협박성 발언을 한다. 나는 화가 나서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경감이 와서 사과를 한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란, 정도가 스스로 적어놓은 자신의 이력과 ‘프로필’, 전태일 열사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을 복사해가려고 한다. 어떻게 해서든 엮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인다.
나는 묻고 싶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나는 공산주의자다”라고 말하면 잡혀가는지 궁금하다. 처음으로 이 꼴이 보기 싫어 이민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안을 경찰이 뒤지고 갔다. 도둑놈이 뒤지고 갔을 때에도 이런 기분이 아니었는데 더럽고 분하고 자괴감마저 든다. 속수무책... 아! 이민가고 싶다.
▶ 당시 압수수색을 처음부터 지켜보신 김정도 어머니의 심경을 담은 글.
내가 “왜 압수수색을 하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니까, 경찰은 “단순히 북한관련 책, 전단지 등등을 찾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가 사상의 자유가 없는 북한을 얼마나 싫어하는 무슨 북한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경찰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트위터에 올려놓은 행동들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그것과 관련한 자료,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정도한테 들은 이야기를 했다. “엄마, 북한에서는 위대한 우리 수령님, 이러면서 찬양하는 글들이 너무나 우스워서 조롱하면서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이다. “그것이 죄가 되나요?”라고 경찰에게 물었더니 “유포한 것이 죄가 된다.”고 답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나요?”라고 물으니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내가 또다시 물었다. “그런데 언젠가 정도가 경찰서 조사를 받는데 거기의 경찰관이 정도가 보안수사 3대 수사선상에 올라와 내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는데, 그건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뭔가요?”
그러자 경찰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얼마 전에 보안수사대에서 정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는데, 그 기록이 남아서 그럴꺼에요. 블랙리스트는 없어요.”
“아니 그럼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이메일을 압수수색 하나요!” 했더니, 경찰은 수사 상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인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그런 것들이 사실이었군요.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말처럼 전두환, 박정희 시대보다 더 퇴보되고 있다는 말들이 다 사실이군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개인의 동의도 없이 메일을 압수수색해요. 정말 웃기네요. 과거에 운동을 하다가 징역을 선고받고 나오면 군대로 강제징집을 해서 표적훈련을 시켜서, 본인이 스스로 못 견디고 자살한 사례가 많다고 하던데, 가능한 얘기들이네요. 영화에서나 보았던 수색영장을 내가 보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내가 대학 때 장학금을 받기 위해 모두 참석했던 데모를 하지 않고 혼자 수업을 받아서 같은 과 친구들에게 욕을 먹었던 내가! 아이러니하게도 압수수색 영장이라니! 그때 과 친구들이 알면 어이없다고 하겠네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경감이 말했다. “수색영장 발부받아 수색과정 중 오늘처럼 부모님과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수색하기는 처음이네요”라고 했다. 당연했다. 내가 아는 우리 정도는 북한을 찬양할 이유도 없고, 지독히도 싫어하고, 정도도 “사상의 자유가 없는 북한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여러 번 말을 했었으니까. 나는 “당당하게 조사하라”고 할 수 밖에...
경찰을 압수할 자료를 찾아내어 목록을 적으면서도 “자료될만한 것이 적다고 별일 없을 거라고, 혹시 경찰청으로 오라는 연락이 오면 큰 문제없이 해결될 거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본인들의 압수수색의 과도함과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 아닌가?
경위 중 한사람은 정도 파일을 열심히 뒤지더니 혼잣말로 “정도는 참 부지런하네요.”라고도 했다. 그동안 정도의 활동을 면밀하게 사찰하고 있었다는 얘기로 들렸다. 그래서 정도 아빠가 “작년 한 해 동안 정도보다 열심히 생활한 학생은 없을 거라고” 칭찬을 하면서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