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속 텍스트 시작>
지난 2012년 12월 12일 가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약식 명령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012년 3월 30일 시청광장에서 있었던 <3.30 무한점령프로젝트> 문화제와 후속 거리 행진 관련하여 행사 주최자로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당시 저와 함께 행사를 준비했던 박정훈씨께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죄목은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제 22조3항, 제16조4항, 제24조4호, 제14조2항, 제334조1항, 형법 제70조, 제69조2항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많기도 하네요. 쉽게 말해 신성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야간집회를 해서, 한 밤에 시끄럽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문화제는 “등록금은 내리고 임금은 올려라!”, “재단적립금을 풀어라!”, “대학의 주인은 우리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General Assembly를 통해 공동행동을 결의하여 명동까지의 가두 행진, 그리고 다시 시청 광장으로 돌아와 <club 시청>을 진행, 새벽 2시에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24시간으로 예정이었던 행사를, 시청광장 근처의 호텔에서 민원이 들어옴에 따라 일찍 끝낸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을 이야기하던 정부는, 등록금을, 주거를, 청년 알바를, 자치권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에게 700만원이라는 벌금으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하던 정부와, 박근혜 신임 대통령, 그리고 대학들은 이제는 등록금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던 복지 공약들은 한달 사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지키라고 했던 수 많은 청년들은 벌금 공세에 시달려, 정말 등록금만한 벌금을 선고받고 등록금 부담이 반이 되어 버렸습니다.
20세기,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하여 1948년 미국경제학협회 회장, 1950년 국제경제학회 초대 회장을 지냈던 유명한 계량경제학자 슘페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진정한 선도자는 누구인가? 사회주의를 권고하는 지식인이나 선동자가 아니다. 바로 밴더빌트, 카네기, 록펠러의 족속들이다.”
2013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정 20대를, 대학생을, 청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선도하는 자들은 누구인가를.
대학생사람연대 6기 대표 ㅣ 서강대 총학생회장 고명우
벌금모금에 함께 해주세요! 1002-286-007240 우리은행 고명우(330 무한점령 기획단 계좌입니다.)
330무한점령프로젝트공동기획단_대학생사람연대, 사노위학생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청년학생위원회
<이미지 속 텍스트 끝>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30일 '330 무한점령프로젝트'라는 문화제가 있었습니다. 시청광장에서 열린 문화제였습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 학내비정규직 문제 해결, 1%에 대한 과세 등을 주장하는 문화제였습니다. 문화제가 끝나고 나서는 명동 거리로 나가 힘차게 투쟁했습니다. 당일 문화제에는 당시 진보신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였던 정진우, 김순자 후보가 발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고명우 당원은 서울 마포구, 박정훈 당원은 서울 금천구 당협 소속의 당원입니다. 힘차게 열심히 활동했던 당원들이 지금 사법부의 탄압으로 등록금 액수보다 많은 벌금을 납부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