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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전국위 결과에 대한 진보결집 전국당원모임의 평가와 다짐

 

지난 23일 노동당 전국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안건에서 나경채 대표 집행부의 안이 부결되었다. 주요결정으로 진보결집 추진기구인 진보결집 기획단의 재구성 / 평가와 혁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 4자 정무협의회에서의 탈퇴가 권고되었고, 총선준비와 관련된 안건에서는 총선준비위원회의 안에 일부 수정을 가한 대표단의 원안이 부결되고 총선준비위의 원래 안이 제2안으로 제출되어 통과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표단의 일원이자, 총선준비위원장인 최승현 부대표가 대표단 회의 당일에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대표단이 제출한 안을 전면 부인하며 총선준비위 안을 제2안으로 발의하여 다시 통과시키는 풍경까지 있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풍경이다. 또한, 당원총투표의 지위를 격상시킨다는 취지 아래 사실상 당원총투표 성사요건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드는 내용의 안건은, 이에 항의하는 진보결집당원모임 소속 전국위원들이 퇴장하고 이후 제안자들이 안을 스스로 철회하며 폐기되었다. 이러한 혼란을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 당원동지들께, 우리 진보결집 전국당원모임도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

 

4자 정무협의회 탈퇴 요구는 진보결집 중단 요구

 

나경채 집행부는 지난 당직 선거에서 공언한대로, 당선 이후 진보결집을 추진하면서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와 만나 진보결집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확인을 바탕으로 우리 당이 포함된 4자 정무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이 정무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정당이 나아갈 바에 대한 진보적 정책내용과 민주적 운영원칙 등에 대한 합의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었다. 물론, 4자 정무협의회는 4.29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인해 정동영 후보가 최종 단일화 합의 이전에 후보를 등록하는 등 일정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근본적 정책내용의 차이라기보다는 절차적 미숙과도 같은 것이었고, 이후 국민모임측이 사과를 하고 서로 이해하며 신뢰를 복원해나가는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 기반하여 4자 정무협의회는 재보궐선거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 단위의 동의 속에 다시 재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5.23 전국위는 이러한 전반의 과정에서 진보결집 기획단이 결집의 대상과 시기를 자의적으로 못 박는 등의 심각한 월권을 저질렀으며, 나아가 현재의 4자 정무협의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권고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른다. 진보결집을 추진하는 단위가 어떤 조직과 어느 정도 시기까지 진보결집을 완료하겠다는 을 제출한 것이 월권인가. 오히려 지난 수개월간 그러한 안조차 다른 조직과 함께 마련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무능함에 다름 아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러한 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당연한 행위를 월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진보결집 사업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가 아니고는 설명하기가 힘들다.

 

또한, 4자 정무협의회가 대단한 문제에 봉착한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당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도대체 그간의 4자 정무협의회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노정했다는 것인가. 재보궐선거 당시 후보등록 과정의 해프닝을 제외하고는 4개 조직은 어떠한 심각한 이견도 표출한 적이 없다. 지금 4자 정무협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곳은 노동당 전국위원회 뿐이다. 차라리 진보결집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면 왜 반대하는지 토론이라도 될 것이지만 4자 정무협의회가 문제가 있다거나, 기획단이 월권을 했다거나 하는 논쟁은 모든 당원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진보결집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운영원리등 정작 중요한 내용의 토론을 봉쇄하고 있다. 생각해 보라. 지금까지 수개월간 진보결집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정책내용과 조직운영원리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있어본 적이 있는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당이 국민모임 측과 합의한 정책내용은 이전 어느 선거보다도 높은 수준의 정책연대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른 조직들과도 더 깊고 넓은 강령적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 논의를 하려면 이러한 정책 및 조직운영원리 등을 가지고 해야지, 지속적으로 절차문제와 신뢰 등등만 논쟁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진정한 내용토론을 시작하자고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이다.

 

당원총투표의 지위를 높이는 방법은 당원총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위 안건 중 사전에도 그렇고, 전국위 당일에도 가장 심각하게 토론된 것은 바로 당원총투표에 관한 것이다. 조직의 가장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는데 구성원들의 집합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지금 우리 당의 상황에서도 당원총투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당이 맞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당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의 위기이며, 이 위기의 중심에는 우리 당원들의 위기가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당의 당세는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4년간 당권자가 1만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언론 노출 빈도는 제로(0)에 수렴하고 있으며, 전국 당협 상근자는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가 돼 버렸다. 이러한 상태에서 당원들이 당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결의를 모아내지 않으면 어떠한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된다. 나아가 당원들이 당의 진로에 대한 선택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일정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당원총투표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당원총투표 당헌개정안에 왜 우리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이번에 제출된 안이 당원총투표의 지위를 격상시킨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원총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만드는 안이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당원총투표 발의 요건을 당대회 2/3의 찬성으로 발의하자고 했는데, 당대회 2/3면 현재로도 당의 합당, 해산, 재창당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이다, 나아가 당원총투표에서 가결요건 역시 투표자의 과반 찬성이 아닌, 전체 당권당원의 절반 찬성으로 규정하여 70%투표에 70%찬성으로도 가결이 될 수 없는 안이 이번 당헌개정안이었다. 하기에 진보결집 전국당원모임은 이번 당헌개정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 4자 정무협의회는 각 당이 진보결집으로 나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본원칙과 당면 정책과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 노동당은 지난 전국위에서 의결한 4대 원칙을 기준으로 그에 부합하는 협의안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안이 나왔을 때 그것이 당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한 이는 당원총투표에 부의되어 당원들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당원총투표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이는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밖에 없으며 당원총투표의 지위를 높이자고 하면서 정작 당원총투표는 회피하는 행태가 된다. 당원총투표의 지위를 높이고 싶다면 모든 전국위원, 대의원이 나서서 당원총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합리적인 토론으로 질서 있는 진보결집을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

 

당의 진로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진보결집 전국당원모임은 당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당원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현재의 당 진로논쟁이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진보결집 전국당원모임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다시 밝히며, 당의 주요의결-집행기구에서 활동하는 동지들과 더불어 모든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보결집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5. 5. 26

 

진보결집 전국당원모임

  • 나무를심는사람 2015.05.26 14:04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원총투표는 당의 최고 의결행위가 되어야 함에도 현행 당헌당규상 당원 총투표 이후에 다시 당대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당원총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다시 당대회를 소집하여 같은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시정하자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3분의 2라던지, 과반이라던지 하는 부분이 무리한 점은 있었지만, 그것은 전국위 자리에서 협의하여 수정안을 만들면 될 것인데, 막무가내로 퇴장한 것은 진보결집을 추진하는 분들이 전국위에서의 세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대표단회의에서 과반을 내세워 자신들의 뜻하던 바를 밀어붙이던 분들의 말이라서 그런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퇴장이라는 수단으로 이번 전국위에서 귀하들의 원하는 바는 달성했을지 몰라도, 추후 당원총투표와 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질 혼란에 대한 책임은 진보결집 당원모임쪽에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 채현 2015.05.26 14:11

    "다시 당대회를 소집하여 같은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시정하자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당의 미래 주장인가요? 코웃음밖에 안나오네요. 당의 미래 주장으로도 당원총투표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대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6월 당대회에서 당원총투표를 발의할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은 그 뒤에 만들어질텐데요. 그러면 어차피 당대회를 열어서 당원총투표 발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 비판할 점을 가지고 비판하세요. 도찐개찐이라고 하는 겁니다.

  • 나무를심는사람 2015.05.26 14:28
    일단 제가 당의 미래나 신좌파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무명소졸이기 때문에 당의 미래쪽 생각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냥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당원 총투표 관련 안건은 6월 당대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발의를 하건 전국위를 한번 더하건 방법은 많겠지요.

    도찐개찐이라고 하시면 진보결집모임쪽에서 섭섭해 하시겠네요~^^
  • 채현 2015.05.26 14:32
    진보결집모임에서 섭섭해하던 말던 별 상관없습니다. 이 말을 왜 적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님은 결국 6월에 끝장을 보고 싶으신거잖아요. 사실 지금은 진보결집의 원칙과 방향, 대상 등에 대해 토론할 시기인데... 당원총투표 요건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당원들이 그래도 진보재편을 주장한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거를 원천봉쇄할 만한 시나리오 만들어 진행시킨다면 님의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당원들은 안중에도 없군요.
  • 노동희망세상 2015.05.26 18:50
    오련 가뭄에 웅덩이가 말라가듯 당세가 그렇게 위태로운 지경이라고합니다. 당세가 이렇듯 위태로운 것은 당원들의 마음을 당이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있기 때문이고 당연히 대중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노동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등 진보세력들도 위태로운 상황을 맞고있습니다. 무엇보다 진보정당들이 절망뿐인 한국사회에 아무런 대안을 내어놓지못함으로써 보수장기집권체제로 굳어가고있다합니다.

    이런 엄중한시기에 우리당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심스럽기만합니다. 진보결집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계하고 반전을 모색하고자하는 고육지책입니다. 나경채대표를 비롯한 지금 우리당의 대부분의 당직자 당원들은 분당사태에도 당을지킨 동지들입니다.  오늘날 진보결집 논의를  지난시기 통합독자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끌고가려는  전국위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당과 한국사회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중한 논의보다는 세과시로 공론장을  차단시키는  모습이 우리당의 전국위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절망하지않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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