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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서 그 유사사례를 찾아내고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비교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나 한번도 해보지 못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증명을 시도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정책이면 지지하는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알래스카의 자살률과 실업률 통계를 찾아 분석했던 것이구요.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나와서

저 또한 놀랐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졌던 것이구요.

 

일단 최근 당론으로 채택된 녹색당기본소득 정책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녹색당이냐면

기본소득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으니까요. 적어도 그 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그 집단의 단일한 견해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이죠.

 

자료집은 이쪽에 있으니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구요.

http://kgreens.org/committee/%ea%b8%b0%eb%b3%b8%ec%86%8c%eb%93%9d-%ec%a0%95%ec%b1%85%ec%95%88-%ea%b3%b5%ec%b2%ad%ed%9a%8c-15-02-26-%ec%9e%90%eb%a3%8c%ec%a7%91/

 

정책의 요지는 국민 1인당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며 총 240조의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확보

방안은 증세라고 하네요. 조세부담률을 OECD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게 목표라고 하는군요.

덴마크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더 좋다고도 하구요.  여러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증세에

있어서 유럽수준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가장 주요하게는 생산활동에 참여 계층의 증세가 이러한 복지제도를

떠받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부패지수가 낮고 청렴도가 높은 스웨덴에서도 월급쟁이 급여의 30~50%를 세금으로 걷는다고 하니까요. 

(고소득일 수록 세금이 높아진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증세부분에 있어서 뭐 비슷하겠죠.) 

 

좌우지간 기본소득을 하든 뭐를 하든 복지를 하려면 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해서 복지예산 100조에 기본소득 재원 240조를 합해서 약 340조원이 복지예산으로 지출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예산은 전체 복지예산의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왔으니 이와 유사한 현금지급 위주의 복지 모델을 찾으면 되겠죠.

 

일단 연금제도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그렇다면 연금의 비율이 높은데가 어딘가 봤더니 이탈리아가 있더군요

 

이탈리아연금제도.jpg

 

최근에 방영했던 시사프로그램의 한 부분입니다. 이탈리아와 다른 유럽국가들간의 복지제도 차이점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비슷한 수준의 복지예산이라 하더라도 현금지급 비율이 큰 이탈리아가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탈리아의 경제규모는 세계 9위이고 유럽 4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도

아마 어느정도 자신감이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탈리아 연금제도의 결과를 보면 기본소득

정책의 미래를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을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연금제도의 결과는 안타깝게도 부지런히 망테크를 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연금으로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가구당 1.40명의 낮은 출산률은 연금제도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생산활동가능 인구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해 생산활동인구, 특히 그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청년들이 부양해야 할 연금수급

계층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인거죠.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1. 시간이 갈 수록 연금 재정이 고갈됨으로 인해 지급액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자살이 급증하는 추세.

2. 연금우선정책으로 청년계층에게 투여될 예산이 부족하여 실업의 증가와 더불어 지금의 청년계층이 은퇴후

연금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라 청년들의 국외 탈출 러시 발생 매년 4만명.

 

대충 이런 메카니즘으로 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일로를 걷는 것이 이탈리아의 현실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재정을 지탱하는 구조는 어느나라든 똑같습니다. 즉 생산활동이 가능한 계층이

사실상 복지제도를 확대 유지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인데요.

 

기본소득정책 역시 이러한 연금제도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틀을 갖습니다. 다만 한쪽은 중장년층에 집중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그냥 똑같이 1/n 해서 다 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러한 재정구조를 떠받치는

계층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름아닌 청년계층이죠.

 

불행하게도 한국은 이탈리아보다도 출산률이 낮습니다(11.9명) 일만 하는 경제동물이라고 조롱받는 일본보다도

출산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1.29명)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러한 상황에 따라 한국의 기본소득 실시를 가정해보면 물론 청년들도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겠지만

본전은 힘들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지급받는 액수 이상을 토해내야 되는 결과가 나올 게 자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기본소득은 어떤 조건 없이 지급되니까요. 여기에 한국의 낮은 출산률이 맞물리면

누가봐도 상황이 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률 저하에 따라 생산을 책임지는 계층이 줄어드는데 반해 그에 반대되는 계층의 인구는 증가하니 말이죠. 

 

결론적으로 몇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공통점에 따라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탈리아 연금제도를 만들어 낸 사람이 누굴까요.

 

베를루스코니.jpg

 

졸라 행복해 보이는 이 아저씹니다. 옆에 지 이름 써놨네요. 나라 말아먹고 졸라 자랑인듯....

 

사실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의구심이랄까.. 앞서 말한 알래스카 기본소득 사례도 유일하게 공화당에서 추진을

한거였는데요. 그걸 또 잘했다고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가 봤더니

너무 심하게 아니어서 과연 사실확인이나 제대로 해봤는지 의심스럽고....

 

제가 갖는 근본적인 의구심은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한국 진보세력이 나서서 추진하는가라는 거죠...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진보진영 전반의 어떤 우경화의 흐름인건지....

뭐 어찌됐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할거라 아직까지는 믿어보고 싶습니다만...

  • Misun 2015.06.16 04:47

    저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녹색당의 기본소득론에 대해선 그닥 현실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땐 25-30만원부터 그것도 '부분기본소득'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전에 제가 참석했던 녹색당 모임에서 직접 들은 바에 따르면, 녹색당은 그럼에도 '전면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방향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오히려 녹색당의 색깔을 더 말해주는 거라고..

    또한 당시 하승수 위원장에 따르면 녹색당이 추구하는 바는 한국사회가 기본소득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야 한다고 얘기한 점에서 저로선 같은 기본소득 지지자로서도 조금은 동의하기 힘들었습니다. 기본소득이 꼭 만능일 수도 없을 뿐더러 사회의 변화라는 게 마냥 급작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혁명이면 몰라도.

    따라서 기본소득이란 것을 일면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도 곤란합니다. 예컨대 우파가 지지하는 기본소득은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폐합하는 방향이 주를 이루지만, 좌파의 경우는 보육 양육 교육 의료 서비스와 연계되는 가운데서 가능한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저로선 증세가 되는만큼 기본소득을 비롯한 보편복지 강화에 쓰여야 한다고 볼 뿐입니다.

    게다가 높은 기본소득과 낮은 기본소득은 그야말로 전혀 다른 방향의 효과로 나아갑니다. 높은 기본소득에서는 저는 노동회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에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편 복지 설계에 따라 여러 유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세금 개혁으로서의 증세와 정치적 의지 문제입니다. 일전에 강남훈 교수의 산출에 따르면 집권하여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100조 정도의 증세는 저소득층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더 걷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기본소득만큼 세금의 즉각적 혜택을 경험케 하는 정책도 드물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윗글은 기본소득의 여러 다양성들을 고려하지 못한 일면적 언급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네요. 녹색당의 기본소득론이 기본소득의 표준형인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편 복지 문제는 결정적으로 현실적 집권과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현실적인 재정 문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중 집권을 통해 얼마만큼 국민적 합의로서 설득해내느냐 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증대시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현실적인 재정 문제도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도 보는 거죠.


  • 창호 2015.06.16 21:59
    대체 표준형이란 건 또 뭔가요? 저도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들으면 들을 수록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녹생당의 기본소득론은 어찌됐든 공당의 당론으로 채택이 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걸 우선적으로 존중해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녹색당 안은 동의 못하겠다. 그렇다고 제가 쭉 조사해서 올려놓은 것도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대체 어쩌라는 건지... 제발 부탁드리는데 정확한 기본소득 정책안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 거기서 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한번 올려주시죠.
  • Misun 2015.06.17 00:10
    기본소득의 표준형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는 거죠.
    기본소득이 있다기보다 기본소득'들'이 있다고 볼 뿐입니다.
    따라서 녹색당의 기본소득론도 여러 다양한 기본소득'들' 가운데 하나인 것일 뿐이지
    기본소득론에 대한 표준 이론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유형의 기본소득도 제안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basicincome.kr/bbs/board.php?bo_table=plaza&wr_id=880&sca=&sfl=wr_name%2C1&stx=%EB%AF%B8%EC%84%A0&sop=and
  • 심심한놈 2015.06.16 23:15

    정확히 보신거예요..
    국민연금은 전두환때 만들어진거예요..

    자살율의 실체는 사실상 흔들리는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어요.
    소외감..

    제가 고졸에 컴맹이라서 자료찾아보는 것은 잘 못하지만,
    마오리족이나, 인디언, 에스키모 이런 계층의 자살율이 대단히 높을게 뻔해요.

    원칙적으로 연금이란 그해 걷어서 그해 나눠주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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