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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난리입니다. 신용카드를 없앤 지 오래 되지만 혹시나 싶어 얼마 전 해지한 농협 체크카드 확인을 했더니 저의 모든 정보가 다 틀렸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만든 카드와 다른 은행카드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하자는 분들이 있고,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고를 모으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정보유출2.jpg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승소는 할 것이며 배상금액은 20만원 정도로 추정한다’는 일부 변호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승소 후 받을 배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유익한 일에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합정당론이라는 괴물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특별당비를 내자는데 거부 반응을 보일 동지들이 있으실 것 같아 ‘유가환급금으로 남원 초록배움터에 설치한 햇빛발전기를 증설’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2009년 설치 후 지금까지 녹색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탈핵운동과 환경 파괴에 맞서는 일에 사용해 왔습니다. 초록배움터 전 대표이자 건물주 일원인 황 아무개 씨 명의를 빌려 설치해 번거로웠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 설치할 장소를 모색하는 것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2월 중에 녹색위원회 재건 모임을 후 조직을 정비해 이와 관련한 실무는 녹색위원회에서 맡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금은 무조건 ‘녹색위원회에서 알아서 사용하라’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출자한 분들의 의견을 물어 사용처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동지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덧 글: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댓글로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단 소송을 비롯하여 손해배상액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 다시 올리겠습니다.

  • 윤희용 2014.01.25 18:02
    의견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거나 쪽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용이 길면 bando21@daum.net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 밀양에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들어 앉아 있어 죄송합니다.
  • 준비 2014.01.25 23:01
    승소 가능성도 불투명하지만 일단 판결날 때까지 몇 개월 내지 몇 년이 걸리는 거라서요.
  • 윤희용 2014.01.26 18:55

    이번 사고와 비슷한 전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 별 손해배상액은 20만원으로 결정났고.

     

    이번에는 개인 정보 전부가 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다 피해자가 워낙 많아 파장이 크리라 봅니다. 재판 기간은 너 댓달은 각오해야겠지요.

  • 준비 2014.01.26 20:25
    유사 사건에서 승소한 사건의 사건 번호를 아시나요?
  • 클라시커. 2014.01.27 10:08
    아마도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통신) 관련 소송건일텐데, 정보유출 집단소송건 중 유일한 승소건입니다.
  • 이승현 2014.01.27 14:05
    개인정보유출된 인구를 2천만명으로 보고, 위자료를 20만원으로 보면,
    4조원입니다.
    따라서 만약 승소하면 해당 기업은 바로 파산 신청할 겁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할까요 ?
    ^^
  • 클라시커. 2014.01.27 16:32
    어차피 죽을건데 왜 삽니까?
    ^^
  • 클라시커. 2014.01.27 16:44
    언급하신 것처럼 2천만 - 사실 유출규모는 KB국민카드만 놓고봐도 근 5천만 가까이 됩니다만 - 전부가 소송에 참가하진 않을테니 배상규모가 4조원까지 되지는 않을겁니다.

    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건은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통신)건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저 역시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집단소송이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망과 별개로, 이승현 씨 같은 반응은 참 봐주기 힘들군요.
  • 윤희용 2014.01.27 17:34
    당장 소송을 할 게 아니니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고 준비해야겠죠.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아보고요.
  • 윤희용 2014.01.27 22:35
    변호사인 김정진 동지에게 물어 봤더니 티브로드(하나로통신)에서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해 승소했는데 20만원 씩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엔 모든 게 털렸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50만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네요. 판사 중에도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변호사 하는 후배도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요.

    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 클라시커. 2014.01.28 11:35

    당장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대통령까지 다 탈탈탈 털렸는데 판사며 변호사는 당연하겠지요.

    소송도 소송이지만, 모름지기 우리당이라면
    무리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수집하는 한국의 관례를 꼬집고
    더 나아가서는 변경할 수 없는 고유번호를 개인마다 부여하는 현행 주민등록제도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면 합니다.

  • 윤희용 2014.01.28 12:29
    클라시커 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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