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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_ 정치혁신 4. 의제 선점 정치 [이제는 미래로!] “진보정치의 힘이 약화된 것은 진보정당이 여러 개로 갈라져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의제선점과 프레임구축 측면에서 보수정치를 앞서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수정치의 프레임에 갇혀 반정립에만 급급한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진보정치는 ‘따라쟁이 정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당 대표후보 기호1번 홍원표


당의 미래는 당 대표단 선거를 맞이하여  홍원표 대표 후보, 안혜린 부대표 후보, 김한울 부대표 후보 와 함께 만들어 갈 노동당의 미래, 진보정치의 미래를 당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제대로 된 정당, 제대로 된 정치를 당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 제안은 당의 미래를 책임질  [이제는 미래로!]  후보들의 공약이며 당원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연속될 제안에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4. 의제선점을 통한 선도적 정치활동


【배경】

① 노동전반 - 노동자 경영참가제 / 이익균분제 도입 -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 노동시간 상한제 - CEO 임금상한제 - 비정규직차별철폐 ② 경제사회 - 주택공유제 - 금융 및 기간산업 사회화 - 공익적 일자리 확대 - 영세자영업 안정화 대책 ③ 교육·복지 - 대학까지 무상교육 - 가계부채탕감 - 기초노령연금 기반 연금개혁 -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철폐 ④ 정치 - 정치관계법 전면 개혁 - 국고보조금제도 폐지 - 전면비례대표제 도입
  • △ 진보정치의 힘이 약화된 것은 진보정당이 여러 개로 갈라져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의제선점과 프레임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수정치를 앞서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보수가 짜 놓은 프레임에 갇혀 반정립의 위치를 만드는데 급급한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진보정치는 ‘따라쟁이 정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 △ 2004년 원내진출 이전의 민주노동당은 원외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제를 선점하면서 대중의 동의와 지지를 업고 원내정당을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 △ 당시 민주노동당은 사회 각 운동진영의 호응과 엄호를 받고 있었고, 원내진출 이후 상당기간 동안에도 사회운동의 역량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보정당 자체의 힘도 쇠약해진 동시에 사회운동 역량 또한 민주정부수립 이후 20년 동안 순치되거나 우경화되거나 자체동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 △ 상황의 돌파를 위해서는 노동당만의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확장성을 가지고 대중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의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제의 실현을 위한 대중적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정치활동의 기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혁신안】

⑤ 치안사법 - 검찰개혁 (수사보강 및 공소유지권한만 부여, 법원 하부조직으로 전환) - 국정원 해체 (국외정보수집전담기관 설치) - 노동법원 설치 - 대법관 2배 증원 ⑥ 생태환경 - 탈핵 2030 프로젝트 - 에너지기본권 - 2020 녹색전환 시나리오 ⑦ 농업 - 농어민 준 공무원화 - 식량자급률 증대 -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분야 대응 - 생태에 호응하는 농림어업 비전제시 ⑧ 평화 - 정전협정체제 해체 평화협정체결 - 전면적 민간교류확대 - 선제적 군축 / 대체복무제 실시 - 철책 내 군시설·병력 철수 - 지뢰방지협약 비준 - DMZ 생태보존
  • ▲ 각 분야별 전략적 의제를 설정하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당의 대표적 정치기획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기본적 전략의제로 다음의 주제들을 설정하고 구체적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 ① 노동전반 : 노동자 경영참가제/ 이익균분제 도입,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2030 주30시간 노동’), 노동시간 상한제, CEO 임금상한제, 비정규직차별철폐
    • ② 경제사회 : 주택공유제, 금융 및 기간산업 사회화, 공익적 일자리 확대, 영세자영업 안정화 대책
    • ③ 교육·복지 :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계부채탕감, 기초노령연금 40만원을 기반으로 한 연금개혁,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철폐
    • ④ 정치 : 전면적 정치관계법 개혁 – 국고보조금제도 폐지, 전면비례대표제 등 의제화
    • ⑤ 치안사법 : 검찰개혁(수사보강 및 공소유지권한만 부여, 법원 하부조직으로 전환), 국정원 해체/국외정보수집전담기관 설치, 노동법원 설치, 대법관 2배 증원
    • ⑥ 생태환경 : 탈핵 2030 프로젝트, 에너지기본권, 2020 녹색전환 시나리오 정비
    • ⑦ 농업 : 농어민 준 공무원화, 식량자급률 증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분야 대응, 생태에 호응하는 농림어업 비전제시
    • ⑧ 평화 : 정전협정체제 해체 평화협정체결, 전면적 민간교류확대, DMZ 생태보존, 철책 내 군시설·병력 철수, 지뢰방지협약 비준, 선제적 군축/대체복무제 실시
  • ▲ 각각의 전략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

  • ○ 우리가 선점한 프레임 안으로 보수정치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상황을 끌고 가는 선도적 정치활동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 침체기에 있는 사회운동진영에 자극을 주고 연대를 만드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운동과 당의 정치운동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평등이며, 우리의 힘은 연대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미래로! 대표후보 기호1번 홍원표! 부대표후보(여성) 기호2번 안혜린! 부대표후보(일반) 기호2번 김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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