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글은 경제와사회에 기획 논문으로 실린 글입니다.
한신대 고정갑희 교수의 '매춘 성노동의 이론화와 성/노동/상품의 위계화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3. 매춘을 둘러싼 성/노동/상품의 위계화
이러한 성노동의 형태와 거래 방식은 그 안과 밖에 권력관계와 위계관계, 계급 관계를두고있다. 매춘이노동이될수없다는주장에는성적쾌락의위계화, 노동의 위계화, (서비스) 상품의 위계화가 내포되어 있다. 결혼제도 내의 섹스와 결혼제도 바깥의 섹스를 위계화하는 관점이 있고, 사랑이 전제된 섹스와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섹스 사이의 위계화가 있다. 그리고 성산업 중에서도 성기접촉의 유무에 따라 내부의 위계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스트립댄스와 집창촌의 성노동 사이에도 성적 쾌락의 위계화 혹은 성애적 위계화가 작동한다. 성적 쾌락의 위계 화만이 아니라 노동의 위계화도 작동한다. 어떤 것은 가치 있는 노동이고, 어떤 것은 가치 없는 노동이라는 위계화가 작동한다. 서비스상품 중에서도 어떤 것은 화폐를 지불할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화폐를 지불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관점 또한 작동한다. 예술은 정신을 고양시키기 때문에 고가를 지불하면서도 향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고, 매춘은 그렇지 않다고 사회는 판단하고 낙인찍는 다. 물론 예술 안에서도 다양한 기준이 작동하여 어떤 것은 예술로 인정되지 않고 어떤 것은 예술로 인정된다. 연예인들의 누드화는 인정되지만 포르노 사이트 의 누드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 사회에서 매춘을 노동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주로 여성들이 매춘에 종사하고, 남성들은 구매자가 되는 성별의 위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집단적으로 여성이 매춘에 종사하게 된다는 사실이 매춘을 노동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노동으로 인정하면 여성들이 남성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예노동’과 같은 노동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노예노동으로 부터 여성들을 구출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도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일은 노동이라고 부르지 않으려는 것이 대세다. 그리고 여성운동 진영은 남성 중심의 매춘에 동의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낙인 또한 주로 매춘여성에게 가해졌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이 점 또한 바꾸려는 시도를 하였다. 여성운동이 진행되기 전에는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에게만 주로 낙인이 찍혔다. 여성의 순결과 정숙함이 덕목으 로 강조되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은 낙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성운동이 진행되면서 구매남성과는 달리 매춘여성에게만 낙인 이 찍히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 매춘이 매매춘이 되고 성매매로 용어가 바뀐 것도 구매남성은 보이지 않고 매춘여성만 사회적 낙인에 노출되는 것을 바꾸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위계화와 필자가 이 글에서 말하는 성적 쾌락의 위계화, 노동의 위계화, 서비스상품의 위계화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난다. 매춘을 반대하는 쪽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은 여성이고, 사는 쪽은 남성이 된다는 이유로 매춘을 비판한다. 이는 성별의 위계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리 고 결혼내의 성행위와 결혼 바깥의 성행위, 동성애적 성행위, 돈이 개입된 성행위 등 다양한 성적 행위와 쾌락의 형태를 구분하는 인식을 성적 쾌락의 위계화로 정의할 수 있다. 결혼과 매춘의 성행위가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은 성적 쾌락의 위계화의 일종이다. 매춘에 대한 반대, 매춘이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은 남녀 사이의 차별적 위계(남성은 구매자, 여성은 서비스제공자)를 반대하지만 성적 쾌락의 위계 화를 따르는 입장에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단순히 매춘노동에서 남녀사이의 차별적 위계에 반대한다면 남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거나, 역할 분담을해야된다고할수도있다. 그러나이들은매춘자체가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매춘과 매춘여성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매춘행위와 매춘행위의 현재적 상태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매춘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매춘행위 자체가 비인간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매춘노동을 남성이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비인간적’으로 간주되는 지점은 어디일까? 결국, 결혼제도 밖의 섹스, 사랑이 아닌 섹스, 돈으로 사는 섹스라는 측면이 부각될 것이다. 섹스(성행위)의 위계화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런 위계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매춘은 결코 가치 있는 노동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춘이 가치 있는 노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매춘 그 자체의 노동과정이나 생산보다는 돈이 개입되어 있다는 측면, 그리고 결혼/사랑 밖의 섹스라는 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매춘은 한편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위계화 때문에 부정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돈이 개입된 결혼/사랑 밖의 성행위라는 점에서 부정된다. 결혼의 섹스는 전혀 금전적 개입이 없는 관계인가? 직접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더 복잡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매춘 에서 생산되는 것이 쾌락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친밀함의 정도가 가장 강하다 고 할 수도 있는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적 관계인 매춘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사고파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남성이 사는 자고, 여성이 노동력을 파는 자이고 이 사이에 권력관계 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성의 상품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친밀함을 나타내는 성은 상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모든 상품화를 반대하는 것과 매춘의 노동화를 반대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인가?
매춘 성노동에는 성적 쾌락의 위계화, 노동의 위계화, 서비스상품의 위계화가 작동하고, 이러한 위계화는 바로 매춘 성산업과 다른 성산업의 위계화로 이어지기 도한다. 이위계화를통해어떤것은노동이고어떤것은노동이될수없게 된다. 상품생산 사이의 위계화를 통해 이득을 얻는 집단은 누구일까? 여기서 일어나는 노동소외, 인간소외는 어떤 소외일까? 이 위계화를 통해 만들어지거나 재생산되는 권력은 남성권력과 이성애권력일까? 아니면 자본권력일까? 매춘 성노동과 다른 노동 사이를 위계화하고 결혼 내의 성행위와 결혼 밖의 성행위를 위계화하는 것은 가부장적 권력일까, 자본주의적 권력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들은 시간상, 지면상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하겠다.
다만 이 글에서 분명한 것은 매춘노동을 둘러싼 위계화를 통해 현재 매춘 성노동자들이 힘들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일터는 폐쇄될 위기에 있고, 늘 경찰에 쫓기고, 사회는 자신들의 일에 대해 부정적인 낙인을 가한다. 항상 불안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그나마 집창촌이 편한 성노동자들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더 강도 높은 성노동의 장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성특법이다. 이 글로서는 매춘 노동에 대한 낙인을 벗기기도 힘들고,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을 멈추게할수도없다. 그러나이글을읽는사람들에게이글이성산업의성노동과 매춘 성노동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나갈 단초가 될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필자가 매춘을 성노동으로 명명하는 것은 성산업 성노동자들의 저항과 연대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미 저항과 연대는 진행되고 있고, 이는 한 국가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성구매자들의 자유로운 성구매와 업주들의 자유로운 성산업화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생각할 것은 매춘이 노동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들이 매춘 노동을하는당사자들을힘들게할수있다는점이다. 지금당장필요한것은 성산업 현장의 당사자인 성노동자들에게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착취와 폭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2009년 1월 8일 접수, 2009년 2월 10일 채택)
<주요 용어>성노동, 매춘, 성별노동, 성애노동, 노동, 성매매, 위계화, 성/노동/상품의 위계
화, 쾌락생산
-참고문헌
고정갑희. 2007. 「성노동자 투쟁은 시작되었다」. ␣성‧노‧동␣. 도서출판 여이연. 기획특집. 2008. 「집창촌의 공간정치학과 젠더/섹슈얼리티 재배치」. ≪여/성이론≫,
2008 여름호, 도서출판 여이연. 김경미. 2008.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의 문제점」. ≪여/성이론≫, 2008 여름호. 도서출
판 여이연. 김애령. 2008. 「지구화 시대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경제와사회≫,
2008 가을호, 한울. 김애령‧원미혜. 2007. 붉은 벨벳 앨범 속의 여인들 (사)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
구소 기획. 그린비. 도구마루, 오시루 외. 김경자 역. 2006. ␣노동하는 섹슈얼리티-자본주의 사회의 성상품화와 성노동␣. 삼인. 이성숙. 2002. ␣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책세상. 이재인 엮음. 2006. ␣
성매매의 정치학␣. 한울. 이희영. 2008.
「재개발의 불도저를 멈추라」. ≪여/성이론≫, 18호, 도서출판 여이연.
레오뽈디나 포르뚜나띠. 윤수종 옮김. 1997. ␣재생산의 비밀␣. 박종철출판사. ≪해럴드 경제≫, 2007. 7. 26.
Agustin, Laura. 2008. “Sex and the Limits of Enligtenment: The Irrationality of Legal regimes to Control Prostitution.” Sexuality Research & Social Policy. Dec. 2008, Vol. 5, No. 4.
Bernstein, Elizabeth. 2008.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Sexual commerce and the Global Flow of Bodies, Desires, and Social Policies.” Sexuality Research & Social Policy. Dec. 2008, Vol. 5, No. 4.
Califia, Pat. 1994. Public Sex: The Culture of Radical Sex. San Francisco: CLEIS Press. Hubbard, Philip. 2002. Sex and the City: Geographies of Prostitution in the Urban
West. Ashgate. Outshoorn, Joyce. ed. 2004.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Women’s Movements, Democratic
States and the Globalisation of Sex Commerce. UK: Cambridge UP. Thorbek, Susanne & Bandana Pattanaik eds. 2002. Transnational Prostitution: Changing
Global Patterns. London: Zed Books.
Labour Policy of Lee Government
Roh, Joong-kee
In this paper, I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labour policy of LeeMyungbak government. Most Researchers in Korea have anticipated that the labour policy of new government would be very different from previous governments. But it was not and even it did not attract political and social attention expected. There were two reasons. The first was the political and social climate caused by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June and the economic financial crisis in september. Secondly, there was not any new policy agenda left over that Lee govern should fulfil. The neoliberal policy agenda, labour market flexibilisation and exclusion of trade union from decision making processes the Lee government has promoted was already done by the previous reformist governments in its essence. Essentially the labour policy of Lee government was a strategic project for the state and capitalist to accomplish the neoliberal labour regime in Korea.
Keywords: Lee government, labour policy, labour regime, neoliberalism, hegemonic exclusionary strategy
Theorizing of Prostitution as Labor and the Hierarchy of Sex/Labor/Product
Ko, Gap-hee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theorize prostitution as labor in the context of the debate between the abolition of prostitution and the advocacy for sex work after the enactment of the ‘Preventive Act of Prostitution’ in Korea in 2004.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prostitutes in the Red Light Districts have demonstrated against the government and have claimed to be acknowledged as workers. The prostitutes at this moment are encountering the compulsory
Abstract:
closing of the Red Light District under the name of regentrification. Thus they experience the lost of their right to live and work. At present, although the movement for the sex workers’ rights has been empowering in and out of Korea, the prostitutes all over the world have to survive a hard life facing the abolition of prostitution and sex trafficking.
The reason why this situation does not disappear is the existence of criminalization and stigmatization against prostitution and other sex industry works. The stigmatization is closely related with the disapproval of prostitution as labor. It is the hierarchy of sex, pleasure, labor and product that prevents people from acknowledging prostitution as labor. In spite of the sex workers’ rights movement during the last 4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there is still a negative concept about prostitution as labor. And there are not many attempts to theorize prostitution as labor. And the hierarchy of sex and sexual pleasure, labor, and product is still powerful. It happens quite often that one work is labor and the other is not, and one service product is art and the other is crime under the name of sex-commercialization.
In this circumstance, this article tries to analyse the hierarchy related with prostitution and theorize prostitution as labor hoping that the sex workers’ rights to live can be accepted in and out of Korean society.
Keywords: Sex Work, Prostitution, Gendered Labor, Sexualized Labor, Sex Trafficking, Making hierarchy, Hierarchy in Sex/Product/Labor, Production of Pleasure
Rail Privatization: A Critiqu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Interest
Park, No-Young
The advocates of privatization diagnose Korea’s rail industry to be inefficient, ascribing it to the state-ownership, and insist on further restructuring and/or privatization of the industry. This article argues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interest, to change the industry towards the direction they suggest w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