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노동당이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에 제안하여 진행되는 기자회견

- 제목 : 소수정당 국회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소원심판신청 공동 기자회견 (현린 나도원 차윤석 이상덕 현은희 염지웅 등)

- 일시 : 2020.7.14(화) 14:00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사회 : 노동당 차윤석 사무총장

- 정당 발언 (가나다순) :
1. 노동당 : 현린 대표
2. 녹색당 : 성미선 운영위원장
3. 미래당 : 오태양 대표
4. 사회변혁노동자당 : 김태연 대표
5. 진보당 : 김재연 상임대표

- 특별 발언 :
1. 법조인 : 조기현 헌법소원 담당 변호사
2. 김은수 (만 18세가 된지 90일이 안 된 헌법소원 신청 당사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염지웅 (당원이 된지 90일이 안 된 헌법소원 신청 당사자)
- 퍼포먼스 : 준비 중
- 소장 접수 : 대표자 등
- 참고로 만 18세가 되는 우리 당의 '김성수' 동지와 당원이 된지 90일이 안 된 '염지웅' 동지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작성 : 이건수
- 촬영 : 유용현

20200714 3% 봉쇄조항 폐지.jpg


소수정당 국회 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폐지하라!

- 새롭고 다양한 집단을 봉쇄해 국회를 독점하겠다는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 -

 

오늘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와 표의 등가성을 왜곡해서 기득권 정치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 일명 ‘3%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득권 정당들이 내세우는 소수정당 난립으로 정치가 혼란스러워진 경우는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입증되지 않은 거짓논리에 불과하다.

 

1995년 러시아 하원 선거에서는 봉쇄조항으로 인해 정당 투표의 45%가 사표가 되어버렸고, 엉뚱하게도 의석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들만 실제 득표의 2배 가까운 의석을 얻는 일이 있었다. 독일에서도 자유민주당(FDP)2013년 총선에서 봉쇄조항 때문에 정당 득표율 4.76%를 얻고도 지역구 의석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해괴한 결과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2.94%, 17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2.82%,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 2.63% 를 받고도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국회의원 300석 중 3%9석이 되며, 21대 총선 기준으로 유효투표자의 3%87만 표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청년이 70만 명 정도 되고, 학자금 대출을 갚는 채무자로 전락한 대학생 7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수의 목소리가 봉쇄당하고 있는 것이다.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바꾼 이유는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야 한다는 명분이었으나, 결국에는 거대 보수 양당의 기득권 적폐’ ‘독과점 정치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선거기탁금제도, 거대 정당에만 특권적으로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제도와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연대할 수 있는 선거연합을 막는 제도 등  바꿔야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정당득표율 3%라는 봉쇄조항의 폐지이다.


우리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국회진출 진입장벽 3%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거대 보수정당의 기득권 보장장치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선다. 이 땅에서 소외받고 배제되는 것도 모자라 정치에서 마저 외면당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0.7.14.

소수정당 국회 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소원심판청구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341
76852 [변영주] "이제 너는 나의 당이 아니다" 1 관리자 2008.02.26 37795
76851 [홍세화] 입당의 감격과 행복을 뒤로 하고 관리자 2008.02.26 13694
76850 [단병호] 아직 위기 본질 통찰 못하고 있다 1 관리자 2008.02.26 12939
76849 [윤희용] 진보신당 창당과정 걱정된다 관리자 2008.02.26 12227
76848 [조현연] "4월 9일 선택할 정당을 달라" 관리자 2008.02.26 11597
76847 충남추진위 링크를 걸어주세요. 4 cnjinbo 2008.02.27 40810
76846 [직접행동] 신당 창당 관련 공개질의서 직접행동 2008.02.27 11756
76845 노회찬 심상정 밖에 없나? 어느당원 2008.02.27 22786
76844 홈피 대문에 팩스와 이메일이 안 적혀 있습니다. 2 좝파 2008.02.27 36218
76843 부산 당원이 만든 3/2 웹진 6 사은희 2008.02.28 32429
76842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보세요 4 이인행 2008.02.28 33667
76841 인터넷 가입양식에 대한 의견 4 이봉화 2008.02.28 11032
76840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보세요 -2 2 이인행 2008.02.28 11500
76839 가입인사드립니다. 1 이재성 2008.02.28 28650
76838 가입인사 나도현 2008.02.28 17759
76837 당명공모 Live Poll을 다시 시작 하기를... 5 맑은물 2008.02.28 9084
76836 [가입인사]반갑습니다! 1 임종길 2008.02.28 24674
76835 [red21green] 진보신당은 "진보적" 녹색정치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 산그늘 2008.02.28 8167
76834 회원가입은 본명으로하고 당게시판은 필명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2 희망세상 2008.02.28 22874
76833 '진보신당' 창당을 위한 원탁회의 [기획안]에 대한 의견 김승철 2008.02.28 7719
76832 [가입인사] 반갑습니다. 임반석 2008.02.29 17777
76831 희망실현 진보신당 서준영 2008.02.29 17685
76830 다시 가입했습니다 이상엽 2008.02.29 17057
76829 가입인사 김규찬 2008.02.29 11124
76828 경향신문 신당관련기사 2 갈뫼 2008.02.29 6555
76827 '전입신고'와 몇 가지 이야기들... 1 웅얼거림 2008.02.29 576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