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121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명박정권의 <유전유학.무전무학> 
 
차베스와 이명박


교육과 병원은 돈맛을 알면 안 된다는 차베스의 신볼리바리안 교육정책은 특권층의 전유물을 폐지하고 다수의 없는자들을 위한 교육을 펼치겠다는데 이명박 정권은 거꾸로만 가고 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완전히 딴판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2007년 10월 ‘알로 프레지덴테’라는 고정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 베네수엘라 교육을 더 이상 변덕스러운 장사치들 손에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교육제도만큼은 수익사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 병원은 돈맛을 알면 안 된다. 교육이 자본주의 안에 존재하는 한 교육은 언제나 돈벌이의 빌미가 된다. 교육이 수익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서 출발하는 베네수엘라와, 교육을 구실로 돈벌이에 광분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말 그대로 천양지차다.

같은 해 7월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유전유학·무전무학의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돈 문제를 교육과 분명히 분리시켰지만 이명박 후보는 돈 문제를 교육 안으로 끌고 들어와 돈 있는 사람은 연 1천만∼2천만원 등록금을 내는 자립형 사립고에 들어가고, 돈 없는 사람은 기숙형 공립학교나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라고 말했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100개 육성하겠다는 이명박 후보와는 완전히 반대로 차베스는 ‘신볼리바리안 교육혁명’을 추진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사교육에 철퇴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차베스는 신자유주의적인 사립학교를 이렇게 비판했다. “베네수엘라 사립학교들은 초일류를 내세우는 특권층들과 부자들만을 위한 기업형 교육제도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과소비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독버섯처럼 번성한 대한민국의 사교육 제도를 더욱 키우고 ‘교육의 기업화’를 부추기며 돈 많은 부자들만을 위하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 정책은 차베스의 교육‘혁명’에 비할 수 없이 너무나도 신자유주의적이고, 또 정말 가당치도 않다.

차베스의 신볼리바리안 교육정책에 따르면 900만명의 학생들이 출신성분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동일한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차베스는 교육 앞에서 인종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은 이제 내놓고 강남인과 그 외의 인간을 돈으로 격리시켜 인종차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거꾸로 가도 이렇게 거꾸로 갈 수가 없다. 교육을 통한 아파르트헤이트인 셈이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사교육은 일류 교육을 내세워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특권층과 부자들만을 위한 상업화된 사교육제도는 제국주의의 산물”이라며 가진 자들과 특권층들의 전유물인 이른바 ‘특화된 일류 학교’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권은 특화된 일류 학교를 마구 만들겠다는 것이다.

차베스와 이명박 정권, 달라도 왜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것일까? 이명박 정권을 차베스에게 비교한 것 자체가 참으로 낯뜨거운 일이지만, 머리 구조는 한번 비교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교육자율화를 하면 학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라고 말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머리 구조도 대단히 궁금하다. 4·15 조처가 나오자마자 사교육 군단들이 공교육 현장을 점령하러 들어갔는데 스트레스 해소라니?

‘강부자·고소영 인종’들, 이 새로운 인종들은 자기 자식들을 도대체 어디서 교육시킬까? 이미 다 미국으로 건너간 것 아닐까?

태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의 민중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물가 폭등 등으로 켜켜이 쌓여가는 민중들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명박 정권이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득재 대구카톨릭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겨레의 참 민족지 <한겨레신문>'독자투고'(08년5월6일치)에서 인용함.

 

파주의 오두산 통일전망대 곁에서 골수 노사모,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당원 김승호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241
76618 [정책홍보 제안] 짜장면(라면)값 동결시키는 진보신당을 찍어주자 ! 17 원시 2008.03.06 3440
76617 진보신당 여성부문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1 이선희 2008.03.06 2663
76616 [재공지]최현숙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최현숙 2008.03.06 2658
76615 유럽에서 날아온 진보신당의 건설의 의지 4 관리자 2008.03.06 2960
76614 [비례제안] 여성 장애인 특수교사 추천 (장애 + 교육 문제) 두가지 해결가능하다 원시 2008.03.06 2779
76613 [확대운영회의, 비례대표안] 민주노동당 오류는 저지르지 말았으면 합니다. 원시 2008.03.06 2504
76612 [총선 홍보 제안] 미래의 예비당원들을 모집합시다. 3 임반석 2008.03.06 2460
76611 신장식, 관악에서 희망을 향해 쏘다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3 S-A-M 2008.03.06 2447
76610 영원한 관악 서민의 벗, 김웅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들러주세요. 1 S-A-M 2008.03.06 2801
76609 가입인사 올립니다....그리고 제안 7 아그람쥐 2008.03.07 2844
76608 장애인 운동,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민중장애인 2008.03.07 2813
76607 비례대표 고민 12 이창우 2008.03.07 3254
76606 게시판 관리가 필요합니다. 박정호 2008.03.07 2599
76605 북한과 주체사상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것인가... 1 박정호 2008.03.07 2775
76604 당원 가입했습니다. 3 이준훈 2008.03.07 2378
76603 3.8 세계여성의 날 100주년을 맞이하며 이선희 2008.03.07 2365
76602 양보합시다. 1 이재성 2008.03.07 2726
76601 [공지사항] 진보신당의 인터넷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7 관리자 2008.03.07 3331
76600 가입했습니다. 5 달봉 2008.03.07 2574
76599 가입관련 엄경선 2008.03.07 2146
76598 다함께가 만약 진보신당에 합류를 요청한다면 11 김모세 2008.03.07 3445
76597 반짝이 없애 주세요... ^^ 4 성남최씨 2008.03.07 2749
76596 이미지용 전시용 공천은 줄여나가자-장애인, 비정규직 2 전재일 2008.03.07 2656
76595 가입 관련 1 허성호 2008.03.07 2529
76594 Re: 고민해결 ^.^ 2 김규찬 2008.03.07 2575
76593 비례대표 구성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2 좝파 2008.03.07 248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