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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전경 "촛불시위 못 막겟다… 육군으로 보내달라" 행정심판 청구
중앙일보 | 기사입력 2008.06.12 20:53 | 최종수정 2008.06.12 20:56

[중앙일보 김용범] 현역병으로 군 입대 후 경찰청에 배치된 전투경찰(전경)이 전경 복무가 자신의 양심에 배치된다며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전경 복무를 해제하고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12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모 기동대에서 1년 4개월간 복무해온 이 모 상경은 이날 저녁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촛불집회 현장에 강제 투입됐다.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정치적 견해와는 상반되는 일"이라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경으로 복무하기 힘들어 전경으로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육군에서 남은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지금까지 경찰서 청소와 경찰 간부들의 개인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다"면서 "최근에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상관으로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경찰에 불리한 내용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하는 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그런 일은 전투경찰대설치법에 규정된 복무 규정 이외의 일이고 또 내 양심에도 반하는 일이어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였다"고 밝혔다.

이 상경은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 육군으로 복무 전환과 함께 자신의 전경 복무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상경은 "지금까지 해온 1년 4개월의 복무기간을 포기하고 2년의 군 생활을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전경 복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이미 전경대장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또 "이미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전의경 제도를 201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만큼 자신의 전환복무 해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육군으로의 전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경은 지난해 2월 육군논산훈련소에 입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서울 모 경찰서에 배치돼 전투경찰로 복무 중이다.

김용범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 징검다리 9.00.00 00:00
    이것도 양심선언 인가요? 어쨌든, 곳곳에 양심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있네요.^
  • iskra 9.00.00 00:00
    저도 이 기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러 왔는데.. 흠흠.. 90년대 초 중반까지는 이러한 양심선언이 붐을 이루었는데, 왜 조용하냐 싶었습니다. 국가폭력의 상징인 병역에 대한 거부자 및 저항자들에게 진보신당이 힘이 되주기를 바랍니다.
  • 이류 9.00.00 00:00
    와~ 격려해줍시다.
  • closeyes 9.00.00 00:00
    당 차원에서라도 이런 양심선언에 대해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티즌들이 열심히 지지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인 보호는 힘들거 같애서요.
  • 전광호 9.00.00 00:00
    이런 발언 했다는 자체로 이제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관심사병 되겠군요.. 순탄치 못할 앞날과,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 키리에 9.00.00 00:00
    이 상경의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저 군대 있을땐 무슨 생각하며 지냈는지 부끄럽습니다.
  • 공상훈 9.00.00 00:00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 장정 9.00.00 00:00
    용기에 박수~!! 바로 이런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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