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by 기마봉 posted Aug 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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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여야의 정체성 구분이 거의 사라진 것도 같다.

소위, 진보 좌파라고 하는 작자들이 개판을 치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위, 보수 골통이라고 하는 여당에서 조차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오니.....

 

김대중 노무현이 정치 민주화를 완성하고, 이제는 경제 민주화를 성사시킬 단계라나 뭐라나......

의회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국가의 정치 제도를 거의 흉내낸 것은 사살에 다름 아닌 것 틀림없는데...

아무래도, 대중들의 삶은 점점 불균형과 핍박으로 내쳐지니까....까짓것 정치적 민주주의는 별 볼일 없는 거다..

그래서 이명박을 뽑았다나 뭐라나....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거다.

아, 물론 현재 지구상에서 까불고 있는 선진국들의 정치 형태를 보면 그것이 맞는 것도 같다만....

그런데, 이상하다. 그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현상들.....

부의 불평등이 그것이 아니더냐. 차라리 못사는 아프리카 대륙 같은 곳에서는 경제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아무런 말도 없다. 입에 풀 칠 하기 조차 바쁘니까....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보자. 현재의 정치제도와 자본주의를 완성시킨 유럽의 근대사를 조금 더 관심있게 보면.....

아마, 유럽의 민족 국가 혹은 근대 국가로 불려지는 그들의 역사는 제 3 세계의 침략과 착취로부터 만들어 진 것이고,

착취한 장물의 물적 토대와 3세계로부터 도둑질한 금 은으로부터 화폐의 양이 늘어나고, 프랜테이션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노예제도로부터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냐.

그 과정에서 소위 자유시민이라 불려지는 자본가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 제도가 바로 의회정치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라는 거다.

 

즉, 다시 말한다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거다. 그것의 또 다른 의미는 부의 불평등을 말한다. 국가나 사회의 공익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그로벌 자유 자본주의는 바로, 그런 정치적 민주주의로부터 탄생 된 것이다.

그 과정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현실로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를 외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것을 위한 자치 순환의 경제적 토대가 전부 파괴된 것이다.

그저, 선거에 이기기 위해 법과 제도로서 경제적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가들의 노름에 놀아날 뿐이다.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같고, 좌파나 우파나 같다.

어떤 인간을 뽑아도 변하는 것은 없다.

 

한숨만 나온다.

자괴감이다.

한편으로는 편하다.

 

순간, [모모 이야기] 가 떠올려 진다.

이제는 신기루 같은 그 이야기를 떠 올려 본다.

 

...........................................

 

혹시, [모모] 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노래도 한창 유행했구요. 우리들에게는 독일 작가 미카엘 엔데의 성인 동화 정도로 알려졌는데.......사실, 그게 좀 모호합니다. [모모]라는 이야기는 사실 동화가 아니거든요. 줄거리야 대충 읽어보변 동화 같지만 이야기 뒤편에 흐르는 주제는 실로 파격적인 거랍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가 과연 진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면 저가 존경하는 독일의 환타지 작가 미하일 엔데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모]로 잘 알려져 있죠. 어떤 책에는 미카일 엔데로 적기도 하는데, 그것은 미국식 표현이죠. 본인의 이름은 모국어로 불러주는 것이 예의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알파벳이면 미국식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작, 미국식으로 읽자면 미카엘 엔드가 맞는 말인데도 말이죠.
 
어느 마을, 오래된 원형 극장에 한 여자 아이가 나타나 여기서 살고자 합니다. 모모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가만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되찾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마을에 어느 날 회색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시간 저축 은행으로부터 왔다는 이 사람들은 실은 사람들에게서 시간을 뺏아가려는 시간도둑들이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시간 저축 은행에 예치해두면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인생의 몇 십배나 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 생활에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함께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모는 도둑 맞은 시간을 사람들이 되찾을 수 있도록 예지의 상징인 불가사의한 존재, 거북이 카시오페이아와 함께 회색의 남자들과의 결사적인 싸움을 벌입니다.
일해도 일해도 어째서 여유롭지 않은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반대로 갈수록 마음 속에 퍼지는 공허감.....미하일 엔데의 모모는 시간의 진정한 의미, 여유롭게 사는 것의 중요함을 강력하게 호소하여 세계의 많은 독자를 매료시켰습니다.
 
판타지 소설은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동화의 세계에서 공상적인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타지에 의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눈앞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예언적 능력에 의해 지금부터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거기서 새로운 기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마치 판타지 소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항상 이런 비유를 합니다. 제 3의 섹타. 현실도 아니고 상상과 허구도 아닌 그 어느 지점. 그 지점은 과연 어디인가. 어쩌면 무당이 자신의 신과 만나는 그곳일지도. 작가의 현실과 경험, 지식과 도덕,상상력,세계관,인문학적 의식 등이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하는 곳. 우주로 치면 모든 것을 빨아들여 다시 새로운 것으로 탄생 시키는 블랙홀 같은 곳. 세상의 모든 쓰레기를 새로운 물질로 재탄생 시키는 재활용 공장 같은 곳.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시간관념과 육체와 정신의 구분도 모호한 곳. 그곳에는 모든 것이 원형질의 형태로 녹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손가락을 통해서 소설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설은 판타지입니다. 판타지가 아니라면 그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시가 아닙니다. 독자들이 작가가 쓰는 부분이 바로 제 3 섹타라는 것만 이해한다면 그 소설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강박관념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모]에는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모모는 틀림없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시간 대신에 돈을 이야기 한 겁니다. 미하일 엔데는 유명한 지역화폐 운동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이 이토록 일에 쫒기며 사는 원인을 은행을 매개로 한 화폐제도에 있다고 본겁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그러면 이자가 늘어나고 그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로 먹고 살고, 그것이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시작은 은행의 부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을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끊임없이 일하지 않으면 살아 갈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이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론의 기본 골자는 화폐노화론입니다. 화폐를 주고 상품을 샀는데,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화폐의 가치는 이자가 붙어 늘어납니다. 모든 자본주의 문제점이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이자가 없는 지역 발행 화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 그러면 사람들은 화폐를 본래의 시장의 매개물로 밖에 쓰지 않게 되고 지역 경제는 활성화 됩니다. 화폐가 더이상 부의 상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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