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 의료민영화 법률 4월 국회 상정 임박!!  



1. 의료민영화란?

의료민영화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의료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의료재벌이나 보험회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즉,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사고파는 상품으로 촉진시키는 정책을 말합니다.


2. 현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공공의료 예산은 삭감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은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전국민건강보험 약화 등입니다.


  • 영리법인병원 허용 : 현행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영리법인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임. 자본의 입출입이 가능하고 주주에 대한 수익배분이 가능한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될 경우 병원의 이윤추구 동기는 더욱 강해지고 국민 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할 것임.

  •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 공보험인 전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해오던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을 공보험을 ‘대체’하는 것으로 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임. *성 생명 같은 보험회사에게는 년 45조의 전국민건강보험 규모가 신규 시장으로 확대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의료안전망인 전국민건강보험을 빼앗기게 되는 것임.


3. 4월 국회에는 어떤 의료민영화 법률이 올라오나요?
지난 4월8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법률로서, 개정안에 담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우회적 영리병원허용 방안입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병원들에게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청구 등의 경영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주회사 개념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자본이 병원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우회적인 투자 통로가 되면서 동시에 병원의 수익금을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배당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영리법인병원과 같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외에도 이미 국회에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정보를 민영의료보험사에 제공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기관이 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채권법 제정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법인병원설립 허용과 관련된 법안도 조만간 상정될 예정입니다.

6월 지방선거로 국민들의 관심이 적은 틈을 이용해 정부는 의료민영화 법률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4월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민영화법률 저지 국회가 될 것입니다.


4. 의료민영화가 되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의료비는 올라가고, 가족 중 한명이 아프면 가계가 파산하는 불안한 사회.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리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가계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적용 안 받는 영리병원의 의료비 6배 비쌈.

-미국 맹장염 치료비 900만원에 이름.

 가계 보험료
 증가

 -의료민영화로 전국민건강보험이 약화되고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함.
-전국민건강보험이 있는 한국은 가구당 월 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 전국민건강보험이 없어 민영의료보험을 들어야 하는 미국은 월 50~100만원의 보험료 납부.

 국민 의료비
 상승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스웨덴은 GDP의 8%를 의료비로 사용. 의료가 민영화된 미국은 GDP의 15%를 의료비로 사용하고도 낮은 국민건강수준을 나타냄.

 건강
 양극화

 -현재도 서울 강북구의 사망률이 강남구보다 30% 높음.
-지역간, 계층간 건강 격차가 더욱 커지고 전체 국민건강수준도 낮아짐

 의료
 서비스 질 
 하락

 -미국에서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을 비교한 조사에서 영리법인병원의 사망률이 더 높고 서비스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영리법인병원을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환자에게 과잉진료, 과잉검사를 강요하게 되고, 병원노동자는 비정규직화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게 됨

 의료
안전망붕괴

 -건강보험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기관이 생김.(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약화 또는 붕괴됨


5.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진보신당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함께 4월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법률을 막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 국회에 상정된 의료민영화 법률의 문제점을 주위에 알려주십시오.
  •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참여 : 온라인 서명 http://konkang21.or.kr/bbs/board.php?bo_table=sign&wr_id=6RT)
  •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의료민영화정책 반대를 공약하는 후보를 지지해주십시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대를 함께 요구해주십시오.

 

  • 키노 2010.04.13 19:09
    링크 수정해 주세요.
  • 개화 2010.04.13 23:08

    노무현이랑 유시민이랑 덩실덩실 춤을 추겠구나 ㅎㅎ

    그토록바라던 의료민영화가 이제서야 실현이되니

  • 진보신당 2010.04.14 13:24

    링크 수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늦잠 2010.04.18 01:26

    정리 참 잘했네요. 감사

  • 시시프 2010.04.26 15:27

    본문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는데 눈이 아픕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241
152 [경향신문] 여론조사, 진보신당 지지율 2.1% 6 김진범 2008.03.04 3699
151 [원탁평가 3] 생태 - 반자본주의 운동, 노동조합내 노동자의 직접 참여정치 강조 (1980-1986년 독일 녹색당 사례) 3 원시 2008.03.04 3568
150 진보신당 창당기금 1호 납부자는 누구일까? 5 한성욱 2008.03.04 3535
149 [원탁평가2 '평등'] 참 탁상공론 비실천적 논의 사민주의 대 사회주의 논쟁 (1) 원시 2008.03.04 3488
148 아마추어적인 진보신당의 홍보 전략에 칼을 꽂으며... 17 김대우 2008.03.04 4461
147 영어마을캠프를 세계마을캠프나 역사마을캠프로 하면 어떨까요? 1 이진숙 2008.03.04 3751
146 정태연 동지의 진보정당운동 20주년 기념식을 하려 하는데요 4 김현우 2008.03.04 3592
145 부대변인으로 부산의 이창우 동지를 선임하면 좋겠습니다 2 김현우 2008.03.03 3955
144 노회찬, 심상정 공동대표님 많이 늦었습니다. 민노당 빨리 탈당 하십시오. 2 홍은광 2008.03.03 3747
143 Re: 적-녹정치를 무시했던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전철을 되밟지 말아야 3 red21green 2008.03.03 3212
142 당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당이 되기를 이병진 2008.03.03 2806
141 [제안] 지역위, 동호회를 한몫에 소화하는 홈피 4 김수민 2008.03.03 3243
140 때늦은 제안... 1 이순규 2008.03.03 3332
139 이 내용으로 Live Poll 만들어서 홈페이지 메인에 올려주세요..^^ 임동석 2008.03.03 3743
138 [원탁평가1] 생태 우경화보다 노동-생태 공통분모 시급히 찾아야 (사례제시1) 4 원시 2008.03.03 3637
137 자랑스럽습니다 1 철드니 개털일세 2008.03.03 3743
136 오늘에서야 권용문 2008.03.03 3847
135 당 대표단이 대운하 반대 생명평화순례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이봉화 2008.03.03 3466
134 진보신당에 다시 기대를 안고 당원가입했어요 우형하 2008.03.03 3669
133 제발 좀 공개적이고 대중적으로 합시다 7 이장규 2008.03.03 4113
132 쉬운 정당 2 이재성 2008.03.03 4003
131 진보신당의 반성문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2 김상철 2008.03.03 3646
130 [입당인사] 다시는 회한의 탈당계를 쓰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삐딱선 2008.03.03 2979
129 MS Word판 입당원서 file 이봉화 2008.03.03 3890
128 웃기는 짬뽕들이 되지 말기를... 질풍노도 2008.03.03 3436
127 대표단이 앉아서 만세하길 고대했었는데... 2 세바스찬 2008.03.03 420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46 2947 2948 2949 2950 2951 2952 2953 2954 2955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