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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연서] 당 대의원 선거일정 연기와 선거규정 재논의를 요구한다

 

[연서명제안서] 당대회 대의원 선거일정을 연기하고,

선거규정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월 13일 진보신당 제13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있을 당대회 대의원 선거 세부규정을 확정하였다. 이것은 처음으로 당내 정치세력들에게 경쟁의 규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선거구에 따라 1인다표제를 운용할 수 있다는 규정 △전체 대의원 수의 10%인 48명을 추첨으로 뽑는다는 규정 △선거구 하나에서 수십명의 대의원을 뽑도록 만든 당원 대 대의원 비율 30대 1 결정 등은 대표적인 오류로서, 당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부터 이 규정들에 따른 대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우리는 중앙당이 관련 결정을 철회하고 당대회 대의원 선거규정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20일로 예정된 당대회 선거의 연기가 필수적이다.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1인다표제 부활이 웬말인가

 

1인다표제는 지난날 민주노동당 당직선거에 도입됐던 선거방식으로서, 일부 정파가 패권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게 만들었던 독소조항이었다. 이 제도에는 "51%의 표만 확보하면 100%의 당직을 독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해가 있다고 많은 이들이 비판했었고, 실제로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그 사실이 입증된 결과 민주노동당조차도 이를 폐지, 1인 1표제로 전환한 상태다. 그런데 이처럼 대중의 의사를 왜곡 반영하게 만들고, 다수파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세력의 당직진출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제도를 진보신당이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당 대의원 수를 줄이고, 모든 선거구에 1인 1표제를 도입하라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선출할 대의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1인 1표제를 채택케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관련글링크). 간단히 말해 10명을 넘어갈 정도로 많은 대의원을 뽑아야 하는 지역에서는 1인1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1인 1표제로 할 것인지 1인 다표제로 할 것인지는 각 지역이 내부사정에 따라 제각기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것은 현재 당이 채택한 규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애초에 왜 이렇게 많은 대의원을 선출해야 되느냐에 있다. 한 구(區)에서 대의원을 무려 13명(관악구)이나 뽑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정상이 아닌 것이다. 한꺼번에 뽑아야 할 대의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유권자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각각의 후보자에 대해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는 당연히도,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된 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저해한다.

 

각각의 선거구에 할당된 대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재 4명(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 서울의 경우)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도 시의원이나 구의원에 대한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생각해 보라. 유권자 1명에게 너무 많은 대의원을 선출하게 만들면 안 된다. 선거구당 대의원의 수를 줄이고, 모든 지역이 1인 1표제를 채택하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방침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전체 대의원 수도 대폭 줄이라

 

개별 선거구에 할당된 대의원 수뿐만 아니라, 전체 대의원 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 당원 3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두겠다는 중앙당의 결정은 한 마디로 비상식적인 것이다. 정당에서의 대의원과 가장 역할이 비슷한 조직을 국가에서 찾으면 의회가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유권자 6만6890명 중 1명의 국회의원이 있을 뿐이다.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수를 좀 더 늘리자는 논의가 일부 학계에서 제기되곤 하지만, 그 경우에도 500명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 유독 진보신당에서만 유권자 대 대표자의 비율이 수천배나 더 높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지나치게 많은 전체 대의원 수 할당이야말로 각 선거구로 하여금 과다한 대의원을 뽑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지나치게 많이 뽑아놓은 대의원들 때문에 당대회조차 제대로 개회되지 못하곤 했던 민주노동당의 지난 역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의원 정수 규정에 대한 전면적 재고가 필요하다.

 

 

추첨제 도입을 철회하라

 

추첨제를 통한 대의원 선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단 선거라는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권자의 대리인(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문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출직 공무원(당직자)은 인민의 의사를 대리해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책이지, 개인적 기호와 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결정을 내리는 직책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유권자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추첨제로 뽑힌 대의원은 굳이 인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따라야 할 이유도 없다. 그는 뽑히기 전에 인민에게 약속한 것도 없으며, 다음 선거를 위해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할 필요도 없다. 이 점에서 추첨제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제도이다. 당원에게 필요한 것은 대리인이지 복권 당첨자가 아니다.

 

졸속 결정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문제많은 선거제도들이 버젓이 당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배경에는, '졸속'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빈곤한 논의과정이 있다.

 

당내 각 정치세력에게 '게임의 룰'을 정해주는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중앙당은 지금까지 당원들에게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준 적이 없다. 선거제도에 관련한 공청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으며, 1인 다표제나 당원 대 대의원 비율(30대1) 같은 사안에 대한 중요한 쟁점에 대한 논의도 거의 진행시키지 않았다. 전문가의 조언을 공식적으로 구하지도 않았다. 일반 당원들은 선거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각 주장들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중앙당으로부터 정보를 거의 전달받지 못했다. 그저 '지도부'로 통칭되는 사람들만의 회의 몇 번으로 최종 결정이 나 버린 뒤, 불과 1주일 뒤에 선거가 시행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다.

 

그 비민주적이라는 대한민국 국회도 선거법을 개정할 때는 최소한 몇 달은 논의를 진행하며,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논의 과정이 언론을 통해 계속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다. 왜 진보신당의 의사결정에서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수준은 그보다도 못해야 하는가.

 

 

<우리의 요구>

이같은 이유들로, 우리는 중앙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진보신당은 제13차 확운위에서 결정된 대의원 선거규정을 전면 철회하라

2. 오는 1월 20일부터 공고가 시작되는 당대회 대의원 선거를 연기하라

3. 선거규정과 관련한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의원 선출 규정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라.

4. 선거구와 상관없이 1인 1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라.

5. 특정선거구에서 너무 많은 대의원을 뽑지 않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구 조정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정하라.

6. 대의원 추첨제를 폐지하라.

7. 중앙당은 이후 14차 확운위등 다양한 의결기구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라. 또한 속기록, 녹취록 등 논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남겨 모든 당원들이 공평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라.

 

2009년 1월 17일 

진보신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평당원 일동


걸리버, 권병덕, 박병윤, 배보람, 서동호, 송준모, 안정연, 유선화, 장세진, 최기현, 회사원, 한소희, 밥풀꽃, 유성민, 토끼뿔, 김동근, 어린달님, 정소영, 김규연, 12, 스틴~, 홍기표,박성수, 이환희, 허건, 지금여기, 삶과노동, 사막여우, 유용현, 지금여기, 김진두(후원당원)
-이상 31명-



선거 공고일까지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당원여러분의 연서를 부탁드립니다.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으로도 가능합니다. 연서는 이 글에 리플로 연서명 의사를 밝혀주시거나, 메일 rnjsqudejr@hanmail.net, 손전화 017-737-7831로도 가능합니다.)

  • 회사원 1.00.00 00:00
    회사원. 동의하며 첫번째로 서명합니다. 분석과 주장 모두 훌륭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당대의원 숫자를 지나치게 줄이는 데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충분히 적당한 선으로 조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고해 주세요.
  • 밥풀꽃 1.00.00 00:00
    간단 명료하게 서명합니다!
  • 권병덕 1.00.00 00:00
    회사원, 밥풀꽃 / 모두 감사드립니다. 20일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 되신다면... 널리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꾸벅)
  • 밥풀꽃 1.00.00 00:00
    그런데 당원에 비례하여 뽑는 대의원이라 숫자가 많은 지역이 나올수밖에 없는건사살이고 이런 경우에 많은 대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1인 1표가 되었을때 너무 한사람에게 집중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거뭐..... 헷깔립니다. 만약 대의원에 선출되었다고 해도 본인이 뽑은 한표와 다른사람이 뽑아준 한표 더해서 두표로 당선되었다면... 참......그것도 뭐.....쫌 그러긴해요.......
  • 권병덕 1.00.00 00:00
    밥풀꽃 / 선거구 법정주의에 의거하여 선거구를 통합하거나 나누는 식으로 재조정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각론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 레온트로츠키 1.00.00 00:00
    이것 대전시당으로 퍼올리겠습니다.
  • 토끼뿔 1.00.00 00:00
    연서명합니다.
  • 김동근 1.00.00 00:00
    충남천안 김동근 서명합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 회사원 1.00.00 00:00
    밥풀꽃님/ 그래서 당원이 많은 관악구 당협같은 곳은 13명을 한꺼번에 뽑는게 아니라, 일정한 원칙(행정구역이나 국회의원선거구)에 따라 분할하여 해결합니다. 즉, 관악갑 선거구와 관악을 선거구로 나누죠. 그래도 6명 이상이 되면, 그땐 관악갑 제1선거구(봉천동,신림1동~3동) 4명, 관악갑 제2선거구 (신림4동~6동) 3명, 관악을 제1선거구 3명, 관악을 제2선거구 3명 등 2~5명을 선출하는 선거구 크기로 나누고 모두 1인1표제로 선출합니다. 이것을 중대선거구제도라고 하며 이미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되어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죠. 문제는 모든 선출직 임명직에 무조건 일률적으로 강제 적용해야 하는 과도한 할당비율과 그것을 더 왜곡시키는 명부분할에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명부-여성명부-장애인명부는 합쳐 통합명부 (사실 통합명부라는 말이 밖에서는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모든 선거는 단일명부죠. 물론 정당명부처럼 선출대상이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30% 이상 반올림하여 적용해야 하는 여성할당 문제가 대두됩니다. 2명 선출에 1명, 3명 선출에 1명, 4명 선출에 2명 이런 식이죠.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여성대의원들 때문에 지역선출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장애인 후보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 모든 선출직 임명직에 강제 적용해야 하는 할당은 신중하게 도입하고, 도입하더라도 그 비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당헌상 30% 이상을 4명당 1명으로 완화하고 (아니면 그냥 3명당 1명으로 - 이럴경우 2명선출까지는 여성할당이 없고, 3명에 1명, 4명에 1명, 5명에 1명, 6명에 2명 여성할당을 하게 되죠) 5% 할당인 장애인 할당은 부분할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와 같은 이상한 선출제도가 끊임없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세력의 정치욕망을 조절할 능력이 없이 골치아픈 사항을 결정을 시도당에 떠 넘긴게 지금의 당지도부인 확대운영위원들이죠.
  • 어린달님 1.00.00 00:00
    서명합니다.
  • 영소 1.00.00 00:00
    대구 정소영 서명이요 'ㅡ'ㅎ
  • 12 1.00.00 00:00
    서명합니다.
  • 홍기표 1.00.00 00:00
    원주 당협 홍기표 서명합니다.
  • 권병덕 1.00.00 00:00
    레온트로츠키,김동근,어린달님,영소,12,홍기표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연서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도 고민중인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레온트로츠키 1.00.00 00:00
    토가를 입고 투표를 로또로 한 다음에 도편추방제를 하는 퍼포먼스? ㄲㄲㄲ
  • sunanugi 1.00.00 00:00
    민노당 탈당하고 진보신당으로 왔는데, 또 탈당해야 하남? 이젠, 어디로 가냥...
  • 권병덕 1.00.00 00:00
    sunanugi /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20일까지 시간이 얼마안남은 것이 더더욱 아쉬울 뿐입니다.
  • 권병덕 1.00.00 00:00
    테스트 / 모의투표는 서버과부하 문제와 투표프로그램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직접적 상관도 없을 뿐더러 선거의 결과를 여기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시켜 판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지금여기 1.00.00 00:00
    서명합니다.
  • 삶과노동 1.00.00 00:00
    장지예입니다. 당연히 서명합니다. 일부 추가논의가 필요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이러한 문제제기가 매우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당은 당원들의 문제의식에 '빨간등'이 켜져있음을 직시하여야 하며, 예전방식대로 밀고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일정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은 그 건강성을 모조리 상실하여 급기야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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