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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흉악범 얼굴공개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우리당이 인권운운하며 이 방안에 딴지를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제 말은 불필요한 것이 되니 더욱 좋습니다.

생태, 환경에 대한 태도가 좌우를 갈라주는 잣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흉악범의 인권에 대한 태도가 좌우를 갈라주지 못합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아무 이슈에나 극단적인 의견을 내면 그게 바로 좌파가 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좌파는 원래 생길 때부터 둥글둥글합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뭔가를 찾아 헤맬수록 상처받는 대중만 늘어갈 것입니다.

소치
  • ovate 2.00.00 00:00
    한때는 얼굴공개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갈수록 흉흉한 분위기라 더는 반대할 상황은 아니라 여겨지네요. 범죄자 인권도 필요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시도때도 없이 이야기할 건 아니겠죠.
  • 물개 2.00.00 00:00
    얼굴을 공개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불령선인 2.00.00 00:00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은 죄과를 치른 이후에도 손가락질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ovate 2.00.00 00:00
    좌파적 이상이 선험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에 현실을 끼워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좌파나 진보의 지향점은 현실에 가장 적절한 문제인식과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선택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인간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인권이라는 것도 선험적으로 어떤 절대값을 제시하고 현실에서 실제로 그것을 꼭 요구하는 방향이 되어선 안됩니다. 현실 상황에서 필요한 수준과 방법을 (제 3자의 시각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관습과는 다른) 상식을 중심에 두고 검토해야 합니다. 또 그래야만 인권이 더 많은 정당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범죄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게다가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해, 단지 자기 신념만으로 무턱대고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를 보니까 범죄자의 눈에 얇은 선을 그어서 공개하던데, 적어도 이런 수준의 얼굴공개는 반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공개는 죄의 댓가 중 일부로 인식하면 그만일 듯 합니다. 이런 것이 이해된다면 얼굴공개의 심한 폐해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에 대한 단순한 정보의 공유가, 반드시 해당 전과자를 영원한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와 일치할 것이라는 단정하는 건 성급합니다.
  • 오디세이 2.00.00 00:00
    그렇습니다.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관여 안하는 것이 좌파의 표징이겠군요? 오늘 흉악범의 얼굴이 함부로 공개된다면 내일 당신의 얼굴이 함부로 공개될 것입니다.
  • 불령선인 2.00.00 00:00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걸 따져야죠. 흉악범의 흉악의 기준은 뭘로 정할 것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폐기해도 괜찮은 것이며, 흉악범의 가족들이 입는 피해는 얼굴공개 안할 때 보다 커지는데 그건 상관없는것인지... 여러가지 토론이 있어야 할 문제입니다.
  • ovate 2.00.00 00:00
    불령선인님 무죄추정 원칙에 따르면 사실 구속수사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복잡한 현실 속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이 항상 반드시 지켜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 얼굴 공개에 대해 미리 안된다는 선을 긋고 접근하는 것 보다, 관심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끌어주면 좋겠습니다.
  • 불령선인 2.00.00 00:00
    구속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라는 거고 영장이 필요하죠. 즉, 사실관계가 바뀔 수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얼굴공개를 하든 안하든 범죄사실입증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사회적호기심과 가중처벌, 재발방지의 의미인데 사회적호기심을 이유로 하는 건 설득력이 약하고 재발방지의 의미는 수천만 인구중에 얼굴을 구분해서 기억해 봤자 얼굴이 변하기도 하고 잊기도 할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고, 가중처벌이 그나마 가장 힘있는 주장입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얼굴공개를 통해서 얻는 사회적이익보다 공개를 하기위해 무너뜨릴 원칙으로 인해 받을 사회적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 가치판단이므로 다른 분이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셔도 됩니다.
  • 물개 2.00.00 00:00
    소치님/님은 전형적인 보수우파군요.
  • K 2.00.00 00:00
    ovate // '복잡한 현실 속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항상 반드시 지켜질 수 없다'는 의견은 좀 위험한데요. 미네르바 사건 당시에도 가장 화두가 됐던 부분이 바로 이 원칙이었거든요. 이 정권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 뭐, 그게 늘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전 별로네요.
  • 물개 2.00.00 00:00
    이런 것을 진보당에서 논쟁하는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갈수록 진보당이 아니라는 확신이 드는군요
  • 김정열 2.00.00 00:00
    얼굴공개 반대
  • 불량고래 2.00.00 00:00
    하..좀 황당한 주장이네요. 소치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공개해야되는지에 대한 주장없이 침묵하자니..조금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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