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어제 4대강 사업에 편입된 팔당 유기농 농지를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결이 수용되면 정부는 곧 강제 수용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죽이기에 눈이 먼 이명박 정권이 이젠 ‘토지 강제 수용’이라는 국가의 폭력적 기능까지 동원해서 농민, 수도권 주민, 자연과 생태가 함께 숨쉬는 생명의 땅을 파헤쳐 자전거도로와 위락단지로 맞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팔당 유기농업 단지는 30년이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기농업단지로 특화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이곳은 100여가구 농민들과 1000여명 노동자들의 일터이며, 유기농산물 소비자 35만명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으로 연간 12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이용하는 생태체험 공간입니다.
팔당 유기농단지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과 생활의 터전입니다. 자전거도로나 위락단지 등이 가진 공공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공익적 자원이자 공공적 가치를 가진 공간입니다. 강제 수용과 같은 국가의 폭력이 사용될 곳이 아닙니다. 강제수용이 사용되더라도 공공의 복리와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이유와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 가 없는 것이 현재의 4대강 사업입니다. ‘토지 강제 수용’ 같은 국가의 폭력적 기능을 동원할 아무런 정당성도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즉시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토지 강제 수용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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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관련동영상입니다.
텃밭농사지었으니까 자주 올께요
4대강 공사현장을 찾아서_여주 신륵사
심상정이 수경스님을 만났습니다.
4대강 죽이는 팔당유기농단지 측량나선 이명박 정부
심상정, 4대강사업에 의해 쫒겨날 처지의 팔당농민들을 만나다
2010.04.30 13:50
자전거도로와 4대강의 생명을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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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면 모든 게 용납되는 이 세상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돈이 다입니까?
위락시설 만들어서 돈 많이 벌게해준다는 그 꼬임에 넘어가는 인간들은 뭡니까?
4대강 사업....... 투자자들, 땅가진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만 돈 버는 건데,
지역경제 살린다 라는 말이 지역 서민,농민 살린다로 우리 국민들은 알아듣고 있습니다.
뉴타운 만들어서 돈벌게 해준다하면 세입자까지 돈벌게 해준다로 이해합니다.
돈이면 모든 게 용서되고, 무엇이든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옳고 그름이 돈의 논리로 재단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세상입니다.....ㅠㅠ
이명박은 왜 그렇게 4대강 사업에 집착하는 걸까요? 정말 왜 그런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역사에 한반도 망친 인간으로 길이길이 기억되길 바라는 걸까요?
무슨 똥고집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