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정치관계법 개혁을 위한 당원모임" 제안

by 행인 posted Sep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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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혁을 위한 당원모임 제안


투쟁하는 정당, 사회의 변혁을 갈망하는 정당 노동당. 동시에 제도권 정당이자 대중정당인 노동당은 법제의 변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동당의 이념과 강령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직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당의 일꾼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은 군소정당과 진보정당의 제도권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체계를 갖춘 각종 정치관계법들이 변하지 않는 한 평등, 생태, 평화의 공화국을 향한 노동당의 염원은 현실이 되기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은 현재의 제도를 통해 얻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두 보수정당은 양당체제를 더욱 강화해 진보정치의 싹을 묻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혐오에 기댄 반정치의 몰지각이 새정치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정치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냉소와 외면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거대 보수정당들의 퇴행적 정치행태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가속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따위 국회, 없어지는 편이 낫다는 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이 나서지 않으면 정치상황을 왜곡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는 바뀔 수 없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면 보수 양당 역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관계법에 대해 대중적인 개혁의 물결을 만들어야 보수 양당은 현 제도에 안주할 수 없게 됩니다.

노동당의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의 물결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진보정치의 희망을 짓밟는 이 틀을 깨보고자 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 당 내에 “(가칭)정치관계법 개혁을 위한 당원모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모임은 정치관계법에 대한 교양, 학습을 비롯해 ‘유권자 당사자 운동’으로서 정치관계법 개혁 운동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치관계법 개혁이 당과 진보정치의 사활을 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정당과 선거제도에 관심이 있는 분, 보수양당의 정치행태에 신물이 나는 분, 노동당이 제도권 정당으로서 커 나가기를 바라는 분 등 어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첫 모임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오후 3시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문의 : 정책위 의장/대변인 윤현식(02-6004-2005, 공일공-5141-구공구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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