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관련 글에 나와 있는 주경복 정책 공약

by 재밌다 posted Jul 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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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주경복 예비후보 1차 정책공약

 

주경복의 ‘평등교육’ 5대 정책 방향

 

1. 5%를 위한 불평등 교육이 아니라 평등교육, 교육복지 혁명을 일구겠습니다.

2. 사교육비 조장정책을 폐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3. 학생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4. 학부모, 교사, 시민의 참여 확대로 서울교육을 확 바꾸겠습니다.

5. 시민후보가 앞장서서 서울교육 청렴도 꼴찌에서 탈출하겠습니다.

 

기본방향 󰊱 5%를 위한 불평등 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평등교육, 교육복지 혁명을 일구겠습니다.

 

1. 귀족교육∙학교서열화 그만! 공립형 대안학교로 평준화 완성하겠습니다.

◦ 귀족학교인 자사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학교 설립을 중단하겠습니다.

◦ 일류고 - 이류고 - 삼류고로 줄세우는 학교 선택제를 백지화하겠습니다.

◦ 공립형 대안 학교(핀란드형 중등학교, 정보산업형 대안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2. 상대적 교육낙후지역을 교육균형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상대적 교육낙후지역을 교육균형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5년간 1,000억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교육균형발전구역에 공립유치원을 1동 1개 이상 설립하겠습니다.

◦ 학생이 부족한 강남, 중구의 학교를 이전 또는 매각하여 교육낙후지역의 거대 과밀학교를 해소하겠습니다.

 

3. 연간 500억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문계고 학교지원비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 완전 무상교육! 서울교육부터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소요예산 140억),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155억), 전문계고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업료 지원(130억)으로 무상교육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4. 한나라당이 외면한 반값 대학 등록금, 촛불 교육감이 앞장서겠습니다.

◦ 1,000만원이 넘는 대학등록금, 이제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 교육과학부, 대교협과 협의하여 대학등록금 상한제등 대학등록금 경감 방안을 공론화하고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 󰊲 사교육비 조장정책을 폐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5. 외고를 폐지하여 고입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 보통 외국어 교육은 별도의 학교가 아니라 보통 학교에서 하면 됩니다.

- 외국어 교과목의 선택폭 확대 : 다양한 외국어 교과목 개설, 교사 양성 연수

- 외국어 교과목의 비중 조정 : 국제화 시대, 여러 가지 외국어가 통용됩니다.

◦ 전문 외국어 교육은 대학에서 하면 됩니다.

 

6. 초등 일제고사 ․ 우열반을 폐지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학습노동과 경쟁을 가중시키는 초등일제고사를 폐지하겠습니다.

◦ 우열반 정책을 중단시켜 우열반 대비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7. ‘맞춤형 책임지도’, ‘가정형(특기적성형)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게 하겠습니다.

◦ 맞춤형 책임지도는 참된 ‘보충수업’입니다. 기초학력이 뒤처지는 학생을 위해, 학생이 원할 경우에만, 한시적인 형태로, 특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 보육, 문화, 부족한 공부 봐주기, 특기적성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가정형 방과후 학교를 방과 후에 운영하겠습니다.

◦ 학교시설을 활용하되,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사회의 문화기관, 복지기관, 보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8. 학원수강료 상한제, 심야영업 금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 학원수강료 상한선을 지역주민과 함께 정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널리 알리겠습니다.

◦ 오후 10시 이후에는 학교도 학원도 운영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 학원수강료와 교습시간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본방향 󰊳 학생의 인권-건강권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9. 0교시, 심야학습을 폐지하겠습니다.

◦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성인들의 평균 수면시간보다도 적습니다.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충분히 잠을 자고 제때 밥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른바 0교시 등 8시 이전 조기 등교와 학교 및 학원 밤 10시 이후 심야학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학생들의 잠 잘 권리, 밥 먹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10.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학교 급식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우단지와 직거래하여 소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영양교사 배치, 직영 급식 확대, 엄격한 급식 관리 등을 통해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 두발규제를 폐지하고 , 체벌을 금지하겠습니다.

◦ 학생들은 단순히 지도의 대상이 아닌, 소중한 인권을 지닌 인격체입니다.

◦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획일적인 두발 및 복장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에 대한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생활 전반에 관련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전문상담교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하여 입시 스트레스,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에 노출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CCTV, 스쿨 폴리스로는 학교 폭력을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 위험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교육청과 ‘학생회 대표자회의’와의 정례 회의를 공식화하고,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각 학교의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학생회 대표자회의’를 지역별로 구성하고, 교육청과의 정례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회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기본 방향 󰊴 학부모, 교사, 시민의 참여 확대로 서울교육을 확 바꾸겠습니다.

 

14. 교사와 학부모가 교장선출에 참여하여 학교를 바꾸겠습니다.

◦ 교사들이 교육활동보다 점수 관리에 치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승진 제도에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점수제 중시의 승진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 현재의 교장 승진 제도로는 교사가 행정 관료나 교장의 눈치만 보게 되고, 비민주적인 교장을 양산하게 됩니다.

◦ 교장 선출 과정에 교사, 학부모가 참여함으로서, 존경받는 교장을 만들고, 진정한 학교 자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15. 지역교육청에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부모들의 교육 관련 고민을 해소하겠습니다.

◦ 자녀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궁금한 일이 있어도 마땅히 상담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 학부모들의 교육 관련 고민을 상담해 주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 학부모 고민 상담, 정보 교류, 자료 제공 등을 위한 가칭 ‘학부모참여교육센터’를 설치하여, 교사(학교)- 학부모, 학부모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돕겠습니다.

 

16. 학부모 당번제는 줄이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늘리겠습니다.

◦ 학부모들에게 불필요하게 강요되는 학교급식당번, 청소당번 등을 없애고, 교육청 지원으로 관련 인력을 늘리겠습니다.

◦ 온라인 학부모회를 장려하여 보다 많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보장하겠습니다.

◦ 학부모 고발의 신분을 보장하여 잘못된 학교관행을 없애겠습니다.

 

17. ‘서울교육개혁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교육 개혁 과제를 공론화 하겠습니다.

◦ 관료 중심의 교육 행정에서 벗어나아 합니다. 서울 교육 개혁 과정에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 교육 단체나 제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시민의 참여 속에 고액 학원비 문제, 학원 영업 시간 조정. 교육 재정 모니터링과 투명성 확보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칭 ‘서울교육개혁시민위원회’를 두어 교육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교육 정책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최상의 공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과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본방향 󰊵 시민후보가 앞장서서 관료부패를 척결하고, 기관 청렴도 꼴찌로부터 탈출하겠습니다.

 

18. 교육청, 학교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기업의 자산규모가 40억원 이상인 기업은 이들로부터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경우 감사부서의 직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동일청 소속의 직원을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제도 실행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특히 학교공사 등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9. 교육장 및 주요 기관장에 대하여 ‘시민참여 인사심사위원회’ 등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 모든 기관의 비리는 인사비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장 도는 중요 기관장자리에 오르게 될 경우 연쇄적인 부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적격인 사람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교육장 및 주요기관장에 대해서 시민단체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 불법 찬조금, 촌지, 학습지 리베이트를 근절하겠습니다.

◦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교육감이 4.15 학교자율화조치라는 이름으로 풀어버린 비리방지규정을 복원하여 금전적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비리 관련 연루자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겠습니다.

 

21. 부패사학은 외부감사제- 관선이사파견, 공립화로 바로세우겠습니다.

◦ 상당수 사립학교에서 법 규정과는 달리 인사위원을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거나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을 축소하는 등 불법적,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감독권을 올바로 행사하여 투명한 사립학교의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겠습니다.

◦ 부패지수가 높은 한계사학은 공립화로 바로세우겠습니다.

 

□ 주경복 후보와 이명박-공정택 정책 비교

 

1. 7.30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의의

 

◎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불평등 심화하는 ‘강부자교육’, 경쟁지상주의 입각한 ‘미친교육’, 서울교육을 바꾸어야 함. 공정택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앞장서서 진행시키고 있음.

 

표1>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 정책비교

 

2007

2008.1

2008.3

2008.4

2008.5

이명박

정부

-뉴타운의 자사고 추진.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등 학교 다양화 300정책

인수위원회의 영어몰입교육 발표

초등일제고사

4.15학교학원화정책

광우병우험 미국소 수입방침

공정택

서울교육청

-국제중 설립시도 및 국제고설립

-뉴타운의 자사고 추진

-학교선택제로 고교서열화정책 추진

-각 구청별로 1개씩 자율형사립고 추진하겠다는 방침 밝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대로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 수업 비율을 늘리고, 영어 외 과목도 영어로 가르치는 몰입교육을 연차적으로 확대 발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중 1%를 표집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전체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일제 고사 형태로 실시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학원의 방과후 교육진출 허용

-사설 모의고사 응시 금지 폐지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 폐지

-촛불집회 학생참여봉쇄를 위해 교육관료 동원

-촛불집회배후론 제기

 

◎ 7.30 교육감선거는 ‘이명박정부-공정택 서울교육청’의 귀족학교 설립 및 고교서열화정책으로 인한 교육불평등심화와 무한입시경쟁과 학교학원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시장주의 교육에 맞서 교육공공성 강화투쟁을 전개해온 주경복 후보와 함께 ‘평등과 복지에 기초한 최상의 공교육’을 세우는 길로 갈 것인가의 구도임.

 

교육관료가 앞장서서 교육주체를 대상화하여 무한입시경쟁으로 내몰고, ‘강부자’교육정책을 독선적으로 밀고나가는 시장-관료주의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의 자주적인 학교참여와 서울시민과 소통하는 교육민주화의 길을 열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임.

 

서울교육에서 ‘미친 교육’,‘썩은 교육’, ‘불평등 교육’, ‘관료적-독선적 교육’에 대항하여 , ‘창조적 교육’,'투명한 교육', '평등 교육’, ‘민주적-소통적 교육’을 구현하는 선거임.

 

 

2. 주경복 후보와 공정택 교육감 정책비교

 

표2> 주경복 후보와 공정택 교육철학 등 비교

 

주경복

공정택

교육철학

교육공공성 강화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간 학교의 균형발전과 교육양극화해소를 통해 차별없는 최상의 공교육을 추진

시장만능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학력경쟁지상주의, 일제고사 부활, 우열반 편성을 추진하고 국제고, 자사고, 학교선택제등 고교서열화정책을 추진

후보의 경력

민교협 공동의장-교육개혁시민연대운영위원장 등 민주화운동과 교육시민단체와의 활동을 진행해 왔음.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교장-중등교육국장-교육위원-교육감으로 전형적인 교육관료의 길을 걸어온 인물임

서울교육에서 역할

교육시민운동과 민교협활동을 통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과 대안을 갖추고 있으며 공공성에 입각하여 서울교육을 변화시킬 인물

시장만능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사교육비증가, 서울교육의 부패, 교육양극화심화 등 서울교육 총체적 파탄의 장본인.

후보특징1

교육공공성 강화방향에 및 5개년계획에 입각하여 서울교육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젊고 역동적인 교육감

4년간 서울교육의 난맥상을 심화시키고 서울교육의 장기비전을 실천할 수 없는 노쇠한 후보

후보특징2

교육시민운동을 통하여 서울시민과 소통할 수 있고 서울서울시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

육관료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교육행정을 운영하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추종하는 인물

지지기반

민교협, 전교조 등의 교육단체의 지지를 폭녋게 받고 있으며 참교육학부모회, 사회공공성을 추진하는 사회단체, 민주노총조합원등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교육관료와 학원업자, 부유층 학부모들의 지지를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음.

당면현안에 대한 입장

··광우병위험 미국산소고기협상에 대해 고시철회-전면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4.15학교학원화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교과부-교육청은 공교육강화의 역할을 하여야 함.

광우병위험을 ‘괴담’으로 취급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집회참여를 봉쇄하고 있으며, 4.15학교학원화방침에 찬성하면서 우열반, 학원의 방과후학교 진출 등 공교육 붕괴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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