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황천의정수기]저의 생각입니다

by 찔레꽃 posted Aug 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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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황천의정수기]님의 질문에 대하여 정연주의 도덕성, pd수첩 광우병 보도. 공영방송의 존재의미, 향후대책으로 나누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정연주의 도덕성

    - 이전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관, 차관, 청와대 수석, 공기업 사장에 정연주 만큼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임명된다면 혹은 이미 재직하고 있다면 진보신당은 적극적으로 퇴출운동에 나서야 겠지요. 
  
 2. pd수첩 광우병 보도

   -  기획의도가 시의적절하고 내용도 비교적 충실했다고 봅니다. 다만 목적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수단(과정)에서 있어서는 안될 왜곡과 과장이 발생했습니다.  
   - mbc를 비롯한 3개의 방송은 우리나라 공중파를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인 지위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은 공공의 통제, 사회적 통제가 될 수있습니다.
  - 왜곡, 과장된 부문에 대하여 pd수첩은 진지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사법기관인 검찰이 개입하는 것에는 반대의견임을 이미 밝혀습니다. 언론보도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 이전에 사회적 가치, 공공의 이익, 여론 등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3. 우리나라에는 '공영방송'이 존재한 적이 없다
 (반복하여 kbs를 비난하는 것 같아 최선을 다해오신 종사자 분들에게는 미안한 감을 가지고 씁니다)

   - 공영방송의 임무는 국가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사회 통합기능과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 등 사회적 국가적 원리에서 나오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보도의 정확성, 공정성, 다양성도 준수되어야 할 요소이지요.

   - 공영방송 kbs는 박정희시대부터 노무현시대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의 정체성, 물질적 정신적 사회연대를 토대로 하는 사회통합기능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보도의 정확성, 공정성, 다양성도 지켜지지 않았지요. 정권의 정책 혹은 집권자의 사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홍보기관 수준의 역활을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 이와같이 우리나라에는 형식상 공영방송이 존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이 존재한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갑자기 '공영방송 사수', '공정보도 사수'라는 정체불명의 구호가 등장하였습니다. 지킬 공영방송이 없는데 '공영방송을 사수'를 명분으로 정연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4.  향후대책 

 - 군사정권시절에는 정권을 유지하는 축으로 안기부, 참모총장, 기무사령관,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93년 군사정권이 청산되고 권력기관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변했습니다. 정권의 입장에서 방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요.   

 - 이전의 어느 정권도 진정으로 공영방송을 존중하고 공영방송으로써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떨어진 전리품(?)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  현정권이 공영방송 바로세우기 운운하는 것은 정연주를 퇴출하고 '자기사람을 심기 위한 명분'일 뿐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명박이 '그래 내가 조금 손해보고 kbs를 진짜 공영방송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것입니다. 

 -  이런 조건에서 진보신당은 kbs노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권이 내세우는 구호와는 차원이 다른 '공영방송 바로세우기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정권의 어용나팔수 정연주를 끌어안고 가는 것보다는  현정권에서도 이미 자기들이 내뱉은 말이 있기에 진보신당에게는 좋은 조건이 갖추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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