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 ---- 한계 ( 군가산점 찬반에 관해 ) -

by sx90 posted Dec 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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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익기득세력의  뻔히 보이는 잔머리는 뭐 언급할 필요가 없을듯.

안타까운것은  진보세력의 논리인데  이번에도   그 반대근거로  평등을 들고 있는것.

교육에 관해서도  똑같이  써먹던  근거논리다.


그러면 그 평등의 주체는 누구인가 ? 라고 물으면  약자,소외자,소수자등을 예로 든다.

그래서 난  " 나 자신은  약자,소수자,소외자 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그들 편에서 

평등을 주장해야 합니까? " 라고 물으면 " 그것이 진보인의 의무이니까요 " 라고 말한다.

그렇다 . 난  그들 말에 의하면  진보정당에 몸담고 있고 또  진보를 지향하기에  당연히 약자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하는것.  맞다. 분명히 난 전생에  양민학살을 하고  소외자,소수자를  학대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시 태어나  인과법칙에 의해 진보라는 멍에를  메고  맘에도 없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자업자득!  인과응보!

  우습게도 그들의 진보논리의  결말은  그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나에게 그것이   싫으면 나가라고 소리 친다. 

아니 그것이 싫으면 " 넌 이제부터 나의 적이다" 라고 으름짱을 놓는 것이다.


 "인간 아니 남녀는 평등하기에  군가산점은  인정할수 없다 " 이 얼마나 요상한 논리인가.

공무원선발시 군가산점 제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공무원의 직업적 성격을  먼저 따져봐야 할것이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무원을 뽑는데 있어  해당 직종에 자질이 풍부한 자를 뽑아야 함은 국민을 위한 당

위이고  또 그 자질 기준은  공익에 관한  성향이 우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거꾸로 돌리는  동력원중 하나가 바로 관료주의이고  그 관료주의의  원천은 바로 군대다. 

짧게 말해 다수 국민을 위해 공무원 선발시  군필자는 가산점이 아닌 감점을 줘야 마땅하다. 흑.

허나 특수한 이해관계에 따라선  자기 입장에 맞게 찬반을 결정해도 뭐라 탓할수 없는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한 찬반 논리의 어느쪽에도  국민을 위한 배려는 없다는 것이다.  좌파들이 편하게

써먹는 평등논리는  그 어떤  실효적 대안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문제에서도 또 군가산점에 관

해서도 그렇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 

분명  국민 개개인은  자기 위치에 따라  찬반입장이  쉽게  드러날 것이다.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막 제대한 사람은  당연히 찬성할 것이고 , 나 같이 전혀 관계없는 자는  군가산점 제도를 반대할것이다.

가까운 관청에만 가봐도 쉽게 느낄수 있다. 또한 대다수 여성들도  반대를 하는것이 당연할텐데

우습게도 평등권을 주장한다는 것.  여기선  평등권이 본질이 아니다.  이유는  그들 대부분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고   관료주의에 익숙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인 자신에게도 이로운 것이다. 


이와 같이  무분별한 평등권의 남용으로 인해  교육제도와 같은 중차대한 현안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다수 서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또한  비생산적 되물리기

식 교육제도를 혁파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문제풀이식 위주의 교육은 차체하고서라도  왜  국어,영어,수학에 지금과 같은 과도한 배점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  한 젊은이의  장래를  조기결정지을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위헌요소를 

거론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  평등의 논리에 매몰된 때문 아닐까.

교육에 있어서도  기회균등을 주장할때에  다수 서민들은  그들의  미래와 희망을  기회균등에서

찾기란 대단히 무리가 있는것이다. 그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먼저 희생시킬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언제까지 평등을  울거먹을 것인가. 아니 언제까지 평등을 진보의

척도인양  반복할 것인가. 
 
서민 개개인이 주제파악하고 자기 계급에 맞는 입장을 고수한다고만 해도  서민다수가 한나라당을 

찍을 일도 없을 것이며  공무원 시험과 무관한  대다수 여성들이  평등운운하는 일도 없을것이다. 

우린 좀더 솔직해 져야 하고  또  자기 목소리에 충실해야 하고 또 진보주의자라면 적어도 

자기 목소리내는 자에 대해  섣불리  공격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군필자가  관료주의적 성향에  물들어 있을것이라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내가 여기서 계량적 근거를 제시할수 있는것은 아니나  군대 다녀온 사람, 또 그중 고민해 봤던 자는 

아마  다들 느껴봤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남성 군필자의 대다수는  군가산점이 아닌  다른 
 
형식의 댓가로  보상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또 그것을 위해선  대다수 여성들 또한 더 많은 부담을 감수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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