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가 상식에 완전히 벗어난 결정을 하는 이유..^ ^

by 촛불메신저 posted Apr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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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난관을 통과하기 위해 수험공부에 전념하고

합격후에는 사법연수원을 거쳐 임관되기 때문이다..거기다

사법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일반시민과의 교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매일 운전기사가 딸린 자동차로 법원에 출근하고

법정에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다..

매일 이런일이 반복되면서 더욱 높은곳에 자리하게 되고 일반인

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



결국 일반 시민으로서의 상식이 결여된 결정을 하게 된다..

시민의 자유를 알지못하는 판검사가 어떻게 시민의 자유를

지킬수 있단 말인가..일상적 시민생활이 없는 판검사가 어떻게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결정을 내릴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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