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비정규직 해고는 사회적 타살"

by 최백순 posted Jun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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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의 기사입니다. 7월 1일이면 비정규법 2년 시한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대량해고가 눈 앞에 다가왔고 이미 진행입니다.  종로당원이신 현상현 PD가 KBS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군요.



'2년 유예'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여당이 7월1일 시행하기로 돼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제한)과 관련해 사내에 420명의 해당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KBS가 이들 대부분을 계약해지하거나 자회사로 흡수하는 내부방안을 내놓으면서 노조를 비롯해 PD, 각 직종협회에서 이런 KBS의 움직임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상윤 KBS PD는 지난 10일 사내게시판(KOBIS)에 올린 '무엇을 위한 계약해지인가'라는 글에서 "방침이 회사의 의지대로 시행된다면 짧게는 4∼5년, 길게는 십수년 이상을 KBS에서 근무한 이들 중 다수는 졸지에 일터에서 쫓겨나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한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사회적 타살행위가 아닐 수 없고, 이로 인한 사회적 파문은 KBS가 감당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칼날이 되어 부메랑처럼 KBS에 꽂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상윤 PD "KBS 비정규직 정리는 사회적 타살행위…부메랑 돼 꽂힐 것"

▲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전경. 이치열 기자.

현 PD는 "KBS의 한 구성원으로서 임금과 신분상의 차별을 감내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차별시정은 커녕 해고라는 극약처방을 강행하고서도 KBS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익적 방송매체로서 존속할 수 있을까"라며 "사지에 내몰린 한 솥밥 동료들을 방관한 댓가로 정규직 사원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현 PD는 회사가 추진하는 이들 비정규직 정리 방안대로 하더라도 절감되는 비용은 최대 3∼40억원에 불과하다며 "KBS 총예산의 0.3%에 해당하는 경비절감을 위해 공적 언론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팽개치고 저임금에 눈먼 악덕 자본주들의 행태를 답습하겠다는 것인가. 이를 위해 KBS가 치러야 할 댓가는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현 PD는 "정규직들은 손끝하나 건드리지 않고 가장 힘없고 서러운 계약직들에 대한 대량학살을 일삼는 KBS를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며 "'배부른 철밥통들이 지들 살기위해 비정규직 약자들을 사지에 내몬 KBS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방송도 꼴같지 않은 주제에 인간마저 망종이다' '저런 자들에게 수신료 인상이 가당키나 한가' 등의 빗발칠 여론의 질책이 두렵지 아니한가"라고 했다.

"'일자리가 희망'이라는 생방송하면서 안으로는 해고? 겉다르고 속달라"

특히 현 PD는 KBS가 매달 특집으로 방송하고 있는 '연중기획 일자리가 희망입니다 - 특별생방송 함께 일하는 대한민국'을 통해 "2009년 한해, KBS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메시지를 본 시청자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양두구육의 KBS에 대한 깊은 불신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현 PD는 비정규직 당사자에게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힘은 모여야 생긴다. 노조가 어려우면 협의체라도 구성하여 스스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집단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PD는 노조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도 이번 사태가 조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로 치부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현상윤 KBS PD. 이치열 기자.

앞서 방호인·수신기술인협회·업무협의회·전환인·지원협회 등은 공동 명의로 사내게시판에 발표한 성명에서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대해 "정규직 전환도 아니며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이다. 무기 계약직의 경우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것만 달라지며 급여나 다른 근로조건들(승진, 승급 등)은 법적으로도 변경할 것이 없도록 해뒀기 때문에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따른 사용자의 비용증가 요인은 억제 되도록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방호인·수신기술인협회 등 성명 "KBS 임원 고통분담은 안하면서"

이들은 KBS에 대해 "일자리 만들기 프로그램과 비정규직 관련 보도 등과 같이 시청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제작 방송하면서도 정작 KBS를 위해 헌신 노력한 연봉계약직 동료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전혀 없었다"며 "작은 연봉임에도 KBS인이라는 자긍심 하나로 버텨온 연봉계약직 동료들의 일부는 자회사로, 일부는 도급제로, 일부는 무기 계약직으로, 또 일부는 당연 퇴직 시켜 미래에 발생 할 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최소화해서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이유로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봉계약직 동료들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회사의 정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경제위기에) KBS 임원들의 고통분담 소식은 아직도 없었다. 회사 재정 상태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임원들부터 임금을 자신 삭감하는 솔선수범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통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환경조성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리 대상에 포함된 한 KBS 직원도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방송제작의 현장에서 온갖 서러움과 시련을 감내하면서도 오로지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열심히 뛰었고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보며 참고 살아왔다"며 "자부심과 긍지를 안고 회사생활에 임해왔는데 회사가 제게 준 화답이라는게 정리해고 통보라니 오로지 앞만 보며 묵묵히 일 해온 지난날들이 참으로 바보스럽게 느껴"진다고 탄식했다.

해당 비정규직 직원 "묵묵히 일한 지난달 바보스러워…인내만 하지 않을 것"

그는 "이제 더 이상 인내하고만 있지 않겠다"며 "몇 푼의 돈과 신분보장 문제를 떠나서 지난 15년의 제 삶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지워져버리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도 없고 좌시할 수 없음을 고한다"고 밝혀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 비정규직 사원의 글에는 TV기술국의 총감독 수십명이 댓글을 달아 KBS의 비정규직 계약해지 등의 내부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개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KBS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될 문제"(K 총감독)

"쓰러져가는 그들을 짓밟고 외면하지 맙시다"(K총감독)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비애를 느낀다"(C총감독)

"앞으로는 일자리를 나누자든가 하는 마음에 없는 방송은 만들지 말자"(C총감독)

"젊음과 열정을 쏟아부은 선배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정리해고라는 비수를 들이댄다니"(Y총감독)

"이렇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L씨)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L총감독)

"숱한 어려움과 고통 다 참아가며 살아왔을 그들을 위해 우리 조명인들도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K총감독)

"이율배반적인 회사의 모습에 치가 떨리네요"(S총감독)

다음은 각각 현상윤 KBS PD(10일)와 방호인·수신기술인협회·업무협의회·전환인·지원협회(9일)가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이다.

무엇을 위한 계약해지인가?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알려진 사내 연봉계약직 420여명에 대한 회사의 방침이 큰 파문을 낳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보호법의 적용 시점을 맞아 KBS는 법의 기본 취지인 '2년 이상 근로시 정규직으로의 전환의무'를 피하고자 계약해지와 자회사 이관을 7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들리는 바로는 고령자보호법과 특수전문직 조항에 따라 법적용에서 배제되는 30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특수영상 및 수신서비스, 영상편집,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120명에 대해서는 자회사 이관, 나머지 270여명은 계약해지할 방침이라 한다.

이러한 방침이 회사의 의지대로 시행된다면 짧게는 4-5년, 길게는 십수년 이상을 KBS에서 근무한 이들 중 다수는 졸지에 일터에서 쫓겨나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사회적 타살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 이로 인한 사회적 파문은 KBS가 감당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칼날이 되어 부메랑처럼 KBS에 꽂히게 될 것이다.

KBS의 한 구성원으로서 임금과 신분상의 차별을 감내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차별시정은 커녕 해고라는 극약처방을 강행하고서도 KBS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익적 방송매체로서 존속할 수 있을까? 사지에 내몰린 한 솥밥 동료들을 방관한 댓가로 정규직 사원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

법정신에 따라 아니 사람사는 기본 도리에 따라 비정규직 사원들은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법이 문제인가? 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2년 이상 근로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대로 하면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경영악화가 문제인가? 이들은 없어도 그만인 여분의 인력이 아니다. 특수영상, 수신서비스, 영상편집, 조명, CG, MD, 시청자서비스, 시설관리, 안전관리 등 KBS 요소요소에서 정규직 못지않은 전문성과 숙련도로 방송의 일익을 담당해온 필수요원들이다.

자회사 이관이나 파견직으로의 대체 근로를 통해서 1인당 평균 연봉 500만원 씩을 절감한다고 해도 연간 20억원, 무기계약 전환시 추가되는 각종 복지비용까지 감안해도 절감되는 비용은 최대 3-40억원에 불과하다. KBS 총예산의 0.3%에 해당하는 경비절감을 위해 공적 언론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팽개치고 저임금에 눈먼 악덕 자본주들의 행태를 답습하겠다는 것인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0.3%의 예산절감을 위해 KBS가 치러야 할 댓가는 막대하다. 숙련된 인력의 공백으로 인한 방송의 품질저하는 새삼 들먹이지 않겠다. 정규직들은 손끝하나 건드리지 않고 가장 힘없고 서러운 계약직들에 대한 대량학살을 일삼는 KBS를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배부른 철밥통들이 지들 살기위해 비정규직 약자들을 사지에 내몬 KBS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방송도 꼴같지 않은 주제에 인간마저 망종이다' '저런 자들에게 수신료 인상이 가당키나 한가' 등의 빗발칠 여론의 질책이 두렵지 아니한가?

더군다나 KBS가 매달 특집으로 심혈을 쏟고 있는 "연중기획 일자리가 희망입니다 - 특별생방송 함께 일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2009년 한해, KBS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선다' 는 메시지를 본 시청자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양두구육의 KBS에 대한 깊은 불신을 더욱 키울 것이다. 이는 신뢰가 생명인 공영방송 KBS에 대한 시청자의 정서적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0.3%의 예산 절감을 위해 KBS의 기본토대를 허무는 교각살우의 조치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정규직들이 이번 사태에 내 일 같이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살아남은 자의 비굴함과 죄책감을 멍에처럼 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옆에 동료가 죽어나가는데도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한 몰인간성을 내면화한 채, 사람의 기본 도리를 다하지 못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 아니한가?

또한 비정규직의 학살은 가까운 시일 내에 도미노가 되어 정규직에게도 다가올 것이다. 그때가선 무슨 명분으로 사측과 대항할 수 있으며 무슨 낯짝으로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 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조금씩 기득권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고통분담을 통해 같이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인간된 도리이자 나 자신이 사는 길이다.

비정규직 당사자분들께도 주제넘게 한 말씀드린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고 하였다. 당사자들로부터 힘이 모아져야 한다. 힘은 모여야 생긴다. 결사의 자유, 노조결성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자 스스로의 자구책이다. 노조가 어려우면 협의체라도 구성하여 스스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집단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도 이번 사태가 조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로 치부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조합의 기본정신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정신이다. KBS 울타리 내에서 벌어지는 동료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해서 방관만 한다면 노동조합의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단체행동을 통해서라도 사측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일에 즉각 나서주기를 바란다.

2009. 06.10 KBS 현상윤 PD

연봉계약직 동료들을 모두 무기 계약직 전환하라!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 시행일(2007.7.1)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혹은 재계약(연장)을 한 경우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2009. 7.1부터 2010. 6.30까지 매월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종료되므로 우리의 소중한 연봉계약직 동료들은 당연 퇴직해야 한다.

법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퇴직 할 수밖에 없지만 재계약을 통해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는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근거도 있다. 즉, 법의 취지는 정해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해야 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회사에서 정해진 정년 때까지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도 아니며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이다. 무기 계약직의 경우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것만 달라지며 급여나 다른 근로조건들(승진, 승급 등)은 법적으로도 변경할 것이 없도록 해 두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따른 사용자의 비용증가 요인은 억제 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2년 연장하는 법안을 거부하는 것이다.

회사측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그램과 비정규직 관련 보도 등과 같이 시청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제작 방송하면서도 정작 KBS를 위해 헌신 노력한 연봉계약직 동료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전혀 없었다. 그래도 연봉계약직 동료들은 아주 작은 연봉임에도 KBS인이라는 자긍심 하나로 버텨 왔다. 그런데 갑자기 일부는 자회사로, 일부는 도급제로, 일부는 무기 계약직으로, 또 일부는 당연 퇴직 시켜 미래에 발생 할 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최소화해서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이유로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정말 자회사와 도급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된다고 해서 월급이 오르거나 처우가 개선 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 회사 또한 이들에 대한 용역비와 자회사와 도급회사의 이윤까지 챙겨줘야 하는데 비용증가 요인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질 않는다. 고민의 흔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회사측에 묻고 싶다.

따라서 재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고민 없이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갑작스럽게 경영혁신 한답시고 우리의 연봉계약직 동료들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회사의 정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효율성 없는 이러한 정책은 조직과 구성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전시행정이고 탁상행정이고 졸속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회사나 도급회사의 정규직이 된다고 해서 크게 반가워 할 연봉계약직 동료들이 아니다. 연봉계약직 동료들에게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만은 지켜주길 바란다. 사회적 약자는 전시행정을 위한 도구가 아니며 보호 대상이다. 전시행정을 하려거든 전시행정을 기획한 자 들부터 단죄하고 모든 연봉계약직 동료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

회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구성원들은 그 어려움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발 신자유주의의 몰락으로 초유의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많은 공기업 임원들이 많게는 20%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지만 KBS 임원들의 고통분담 소식은 아직도 없었다. 그래서 KBS 구성들 또한 회사 재정의 어려움을 실감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닌지? 회사 재정 상태가 그렇게 어려울 정도여서, 미래의 경영이 정말 어렵고 걱정된다면 임원들부터 임금을 자신 삭감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고, 구성원들에게도 회사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통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환경조성부터 선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이고 혁신이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기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기 계약직 혹은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었다. 회사측은 칼바람을 약자에게로 향하는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한 과거를 답습하는 고민 없는 베끼기 경영, 무능 경영을 자인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연봉계약직 동료들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전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

근로자 보호법이므로 공영방송의 위상을 감안해서라도 끝까지 책임 있게 보호하라.

2009. 6.9 방호인협회/수신기술인협회/업무협의회/전환인협회/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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