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보신당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당내 대의원, 전국위원 선출제도에 집착하는 모습이 뜬금없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은, 추첨제도를 실험해 본 지도 꽤 되어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모아졌고, 요즘처럼 조용할 때 추첨제 논쟁을 중간 점검하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내년 하반기에 제도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정리해 놓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실험은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민에게 직접 닿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나 응용과학쪽에서 화학약품 실험하듯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제도의 취지가 좋더라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무리하게 제도를 적용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진보신당 창당과정에서 추첨제를 입안했던 당내 이론가들과 당시 집행위원장, 이 제도를 심의했던 노-심 등 수 십명의 확대운영위원들, 그리고 당대회에서 추첨제를 없애자는 수정동의안에 반대했던 200 여명의 대의원들이 내년엔 생각을 바꿔 추첨제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추첨제를 대신할 전반적인 당내 대의기구 선출방식에 대한 제안은 추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취지의 제도가 어떻게 현실에서 변질되어 가는지 아주 쉽게 수치로 분석 놓은 것입니다.
-. 추첨제의 아주 아주 훌륭한 취지: "평당원에게 당내정치 참여기회를 주겠다"
0 단계 기준: 진보신당 1만5천명 전체 평당원의 뜻을 (X) = 100% 라고 가정해 봅니다.
1단계 오차 : 통계학적 표본오차 (개선이 불가능한 근본적인 변질) ---> 평당원의 뜻이 100 % -> 20% 로 감소
1만5천명의 평당원을 대상으로, 응답율(전국위원 승낙율)이 10~20%를 감안하여 30~60명을 추출한 후, 최종 6명의 전국위원을 선정하면, 과연 그 6명의 추첨전국위원들이 전체 평당원의 뜻을 얼마쯤 대변할 수 있을까요? 95% 신뢰수준에서 응답율 20%에 최종 표본수 6으로 계산해 보니 표본오차가 무려 +/-32%가 나오네요 (이 계산은 당내 수학선생님이나 수학강사가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자신이 없네요). 누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표본오차가 +/-32% 라면 코메디하냐고 하면서 아마 비웃음꺼리도 안될 겁니다. 신뢰수준, 표본오차(오차범위) 등 골치 아픈 것 다 빼고, 그냥 전국위원직 수락율 20%를 감안해도 전체 평당원의 뜻은 20% 밖에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2단계 변질 : 여성만 추첨하면서 발생한 변질 (이것도 개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봄) ---> 평당원 뜻이 20 % -> 5% 로 감소
1만5천명의 평당원을 대변하는 추첨전국위원 후보를 추출한다면서, 실제로는 전체 평당원의 75%에 해당하는 남성을 배제하고, 약 3천명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정은, 전체 전국위원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해야 하는데, 대부분 남성인 16개 시도당위원장이 전국위원 당연직이 되면서, 전체 여성할당 30%를 채우지 못하게 되자,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 중선관위간사의 답변) 가장 만만한 추첨전국위원을 모두 여성으로 채우게 되었던 거죠. 진보신당의 여성할당제에 대한 신념(1차 당대회때 여성할당을 30%에서 3명당 1명으로 완화하자는 수정동의안도 43 : 280으로 압도적 부결시킴)으로 볼때, 추첨제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전당원을 상대로한 무작위 추출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전체 당원의 25%에 해당하는 여성들만 대상으로 추첨하면서 전체 평당원의 뜻은 또 다시 1/4로 감소하게 됩니다.
3단계 감소 : 추첨전국위원의 출석율에 의한 감소 (이것도 거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봄) ---> 평당원 뜻이 5% -> 1.25% 로 감소
추첨 전국위원의 지난 4차례 출석율 평균은 25%였습니다. 원래 전국위원을 할 마음이 거의 없는 평당원들이 어느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서 담당자의 집요한 권유와 설득에 못 이겨 거의 반강제로 선정되다시피 했을텐데, 출석율이 저렇게 낮아지는 것은 어쩌면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추첨제도의 최대 피해자는 추첨전국위원 또는 추첨대의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첨전국위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추첨제의 최대 피해자는 추첨대의원(전국위원,대의원)이기 때문에 당이 그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첨전국위원의 출석율이 25%가 되면서 전체 평당원의 뜻은 또 다시 1/4 밖에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4단계 근본적인 문제 : 추첨제은 대의민주주의와 책임정치가 불가능하다 ---> 책임성, 연속성 0%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위 1,2,3단계 변질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추첨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책임정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물론, 대의민주주의와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분들이라면 논외로 하고). 지역이든 부문이든 선출된 전국위원이 그들의 뜻을 전달하지 않는다거나 출석율이 낮으면, 해당 지역이나 부분에서 당원소환을 하거나, 차기를 기다려 전국위원 선출때 좀 더 나은 대의자를 선출하여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기 추첨전국위원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차기에도 추첨에 의해 전혀 다른 분들이 선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결론
저 위에서 "평당원에게 당내정치에 참여기회를 주겠다"는 아주 아주 훌륭한 취지는 현재 우리나라(좁게는 진보신당) 정치현실에서 전체 평당원 뜻의 약 1.25%만 전달되고 있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위의 1단계 추첨제 자체의 통계학적 한계, 2단계 여성할당제에 따른 변질, 그리고 3단계 추첨전국위원의 낮은 출석율에 따른 평당원 뜻의 변질과정을 현실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추첨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혹시, 추첨제 찬성론자 중 저 위의 3단계 변질과정을 모두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4단계에 대해 함께 토론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제도를 만들어도, 현재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제도를 만들어 실험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첨제 원래 취지가 거의 사라져 버린것이 확인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용감하게 생각을 바꿔 차기 전국위원 선출할 때는 제도를 없앴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실험의 위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진보신당내 추첨제 문제지만 만약 우리가 집권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펼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모조리 전 인민이 받기 때문입니다. 추첨제를 추진하고 결정했던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족들
1) 추첨전국위원이 겨우 6명인데 그냥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진보신당 전국위원은 지역에서 200명당 1명씩 선출되어 그들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전국위원 6명이면 1200명 당원에 해당하는 막중한 비중입니다. 참고로 수도권과 부산 등을 제외하고, 각 시도당 대부분의 당원수가 300~500명 남짓으로 전국위원 당연직인 시도당위원장을 제외하면 시도당에서 겨우 1~2명의 전국위원을 선출합니다. 6명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원하지 않은 전국위원직에 엉겹결에 허락하고 나서 실제 전국위원에 참석하지 못해 괜히 죄인이 된 듯한 추첨전국위원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기도당 대의원대회가 성원미달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 추첨대의원의 낮은 출석율로 언성을 높이고 감정적인 싸움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2) 추첨제 문제가 아니라 자발성을 끌어내지 못한 당 전반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당 전반의 문제로 환원하면 속은 편하겠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겠죠. 거꾸로 그분들께 묻고 싶은게, 자발성을 끌어내지 못한 당 전반의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까요? 저는 당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악화되었으면 되었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자발성을 이끌어낼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그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는 문제는 1,2단계 변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거죠.
3) "의견에 동의여부를 떠나 열심히 분석하고 감시하는 자세는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의견에 대해
사실 이런 댓글이 가장 답답합니다. 의견에 동의여부를 떠나라는 말은 결국 완고한 반대의견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추첨제에 대해 어떤 신념체계를 갖고 계신 분들로 보이고, 대부분 당내에서 추첨제의 논리적 기반과 기획과 추진했던 분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댓글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대의민주주의, 책임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이 다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 열심히 분석하고 감시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할까요. 저에겐 큰 숙제입니다.
4) 추첨전국위원 숫자를 오히려 늘려 평당원의 참여기회를 더 넓이자는 주장에 대해
기존 활동가 중심의 전국위원회에 대한 반감이나 대의제의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나온 추첨제의 의미를 잘 알지만, 본말이 전도된 참 어이없는 주장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추첨전국위원을 전체의 50%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추첨 전국위원의 낮은 출석율로 인해 전국위원 자체가 열리지 못해 당의 의결기관은 완전 마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위원 출석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회의 예정시각보다 30~40분 늦게서야 겨우 과반 성원이 됩니다. 그리고, 표결에 앞서 재석확인을 해 보면 참석자보다 15~20명 정도 적습니다. 실제로는 겨우 반수가 넘는 전국위원들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에 참석한다는 뜻이죠. 나머지는 지각을 하거나 폐회 전에 자리를 뜨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추첨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만용도 아니고 집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