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님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by 라스 카사스 posted Mar 11,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2월 27일(일) 회사원님께서 제가 전국위원회에 제출한 두 개의 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지만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답변에 대한 글을 쓸 상황이 아니어서 2주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원님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하 파란색은 회사원님의 질문, 빨간색은 저의 답변)

 

1.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가 강력한 사표심리에 의해 끊임없이 양당제로 수렴하는 소위 뒤베르제법칙이 작동한다는 점에 1000% 동의합니다.

 

2. 또 다양한 정치세력이 존재하기 위해서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에도 20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거제도는 국회에서 (자신들의 첨예한 이해가 걸린)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질문 1.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정당은 어디인가요? 이 상태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1) 한나라당(171석) 2) 민주당(85석) 3) 자유선진당(16석) 4) 미래희망연대(8석) 5) 민노당(5석) 6) 창조한국당(2석) 7) 국민중심당(1석) 8) 진보신당(1석) 9) 무소속(7석)

 

답: 5)민노당, 8)진보신당 10)국민참여당

현재 민주당은 반대하지만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 힘으로는 대선에서 승리를 통한 권력획득이 힘들기 때문에 선거제도개편에 대한 강한 대중적 압력을 받고 선거제도개편을 통해서만 선거연대가 가능하다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으로 인한 분당 가능성이 일부세력으로 하여금 결선투표제를 받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 2. 위와 같은 정당구도에서 자기들 목숨처럼 소중한 국회의원 당락을 결정할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할 국회의원이 얼마나 될까요? 국회의원들이 외부(?)의 압박에 굴복해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이라 믿는지요?

 

답: 선거제도개편에 동의할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국민과 여론, 그리고 당 지도부의 압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번에 여야합의로 통과되려던 정치자금법개정안이 여론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말입니다.

 

 

질문 3. 2004년 총선 전에 민노당(노회찬 사무총장)이 헌법소원을 통해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도입할 때, 내부에서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정당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열린우리당(민주당)였던 걸로 압니다. 물론 한나라당도 반대했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한나라당과도 연대할 자신이 있나요? (적어도 이점에 대해 이장규님은 굉장히 용기있는 주장을 하셨죠)

1) 한나라당 2) 열린우리당 3) 자민련 4) 민주당 5) 기타정당

 

답: 2)열린우리당  

이미 여러 차례 글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필요하다면 저는 자유선진당이나 한나라당의 동조세력-대권경쟁에서 탈락할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4. 노무현 정권 당시, 권력의 반을 주겠다며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하며,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권역별 비례대표제였던 걸로 기억함)를 개혁하자는 것이었는데, 한나라당이 일언지하에 거절했죠. 권력의 반을 주겠다는데도 꿈쩍 않는데 외부(?)의 압력에 의해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답: 제가 한나라당이라고 하더라도 노무현의 제안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당시 자살골을 열심히 넣고 있던 노와 대연정을 하면 같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따라서 당시 문제는 선거제도개편과 무관한 일입니다.

 

 

질문 5.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는 청와대의 말에 고분고분한 편입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반기를 드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 4대강 사업 2) 대북정책 3) 개헌 4) 행정구역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중선거구제를 염두에 둔 듯)

 

답: 4) 행정구역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중선거구제를 염두에 둔 듯)

자신의 밥그릇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6. 위와 같은 우리나라 정치현실(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를 바꾸겠다고 언제일지도 모를 선거제도 개편을 바라보는 것(물론 우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과 그 현실을 자연현상처럼 상수로 생각하여 냉혹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생존방법을 찾는 것중, 어느것이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 더 현실적일까요?

 

답: 우리나라 정치현실(대통령 간선제)을 바꾸겠다고 언제일지 모를 대통령직선제를 바라보는 것(물론 우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과 그 현실을 자연현상처럼 상수로 생각하여 냉혹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생존방법을 찾는 것 중 어느 것이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더 현실적일까요. 이상은 5공화국 시절 상당수 야당 인사들이 했던 주장입니다.^^

그리고 현실성으로 따지자면 진보세력이 모두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재오를 당대표로 만들어서 당권을 잡은 주류가 되어 이른바 개혁(?)을 하고 영구집권을 하는 민중당 버전2.0이 가장 현실적이죠.^^

 

 

다시 한번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선거제도개편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글을 작성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Articles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