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박하순님의 글입니다. 제가 그냥 퍼왔습니다
노무현, 유시민, 구 국참당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맹목 혹은 무지다. 한미에프티에이와 금융허브 추진이 그렇고 주가높은 걸 자랑한 것이 그렇다. 그리고 소동구 붕괴 이후에 신자유주의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신자유주의에 도전하는 민중운동에 대해 애써 무시하고 탄압을 했다. 그 결과 많은 노동자 민중들의 희생들이 잇따랐다. 그런데 정책기조로 보면 이명박정권은 물론이고 김대중정권, 그리고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시민단체도 진배없었다.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역시 문제가 많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인플레 억제, 노동유연화를 조건으로 하여, 금융(투기)의 팽창이나 활성화로 주식 등 자산시장이 달아오르면 그것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대자본-금융자산 계급이나 금융기관 고위경영진은 그 성과를 전부 독차지하다가 거품이 붕괴하여 위기에 닥치면 그 부담을 국민일반에게 떠 넘기기 일쑤였다. 투자는 침체되었고 그럴듯한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았다. 당연히 근로조건 억제 비정규직의 일반화가 대세가 되었다.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도. 그런데 이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우리 사회만 하더라도 아이엠에프 위기, 2000년 초에 진행된 닷컴버블 붕괴, 카드사사태 등 계기계기마다 일부 운동단체에서는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는 김대중 정권이든 노무현 정권이든 별로 귀기울지 않았다. 그 결과는 김대중 정권의 경우 정권 말기 삼홍비리로 인한 대 실추요, 노무현 정권의 경우 정권재창출의 대실패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은 반성의 계기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였다. 두 정권의 실추나 실패는 자업자득이었던 셈이다. 이제야 유시민은 한미에프티에이 추진이 잘못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2008년 위기가 계기였다고 한다. 정동영도 반성문을 쓴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의 반성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철저한 비판에 기초한 반성일까 아니면 야당집권을 위한 정략적인 차원의 시늉에 그친 반성일까? 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맹목이었던 국참당이 그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진보적인 정당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의 쟁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제위기-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실천적 비판은 사실 사회주의적 지향 이외의 것이긴 힘들다. 복지국가나 케인즈주의적 강령을 내걸 수 있으나 난 이것 또한 장기불황과 진배없은 반주변부 한국자본주의에서는 강력한 대중운동에 기초한 자산계급에 대한 과감한 징세, 재벌과 금융자본에 대한 사회화, 즉 사회주의적 지향 없이는 실현불가능한 강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의 반성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까? 난 부정적으로 본다. 요즈음 뜨고 있는 안철수나 박원순도 당연히 아니다. 결국 한국사회가 계속 실패하지 않으려면 운동세력 밖에 없다. 이러저러한 계기를 통해 새롭게 전향해 오는 인사들이나 세력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전향도 운동세력이 유능하고 튼튼해야 가능한 일이다. 운동진영은 지금 이런 임무를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