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허 침해!! vs 디자인특허 침해!!" (0ㅅ0)

by 촛불메신저 posted Aug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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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의 분쟁은 기술특허 침해와 디자인특허 침해라는 두가지

소송으로 전개되고 있다..사실상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벌이는 이권다

툼인데 이런 류의 특허침해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 될수밖에 없다~

 

삼성은 국내 법원에서 데이터 분할전송 등과 관련해서 일부 승소판결

을 받았고 애플은 미국 법원에서 TRADE DRESS 즉 겉모양을 베꼈다

며 승소했다..TRADE DRESS는 미국의 상표법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는데 디자인이 비슷하면 특허권 침해라는 말이다~

 

기술특허는 침해여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반면 디자

인특허는 어디까지를 침해로 인정해야 할지를 두고 주관적으로 평가

할수밖에 없기에 논란의 소지가 끊이질 않는다..

 

법은 불확실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선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된

다~ 그러나 미국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업

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지적재산

권 보호는 더욱 강화되었고 관련된 분쟁들이 국내외적으로 점차 많아

질 것이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앞으로 벌어질 분쟁들의 시작일 뿐이다..그로 인

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때 뻔하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막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로 모바일 산업의 경우 수십년간 존재해온 아이디어를 토대로 서로

모방하고 혁신하면서 발전해왔다..그런데 웃기는건 마치 자신들만의 노

력으로 이룩한 독점물인 것처럼 빡빡 우기면서 미친듯이 싸우고 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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