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승소 감회

by 최백순 posted Feb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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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현대차의 횡포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등법원 재판에서 오늘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작년 7월 대법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이로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는 확고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럼에도 현대차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때에는 고법 판결이 나지 않아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둘러대더니, 막상 고법의 판결이 나오자, 개인에 대한 판결이므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느니, 헌법소원을 내겠다느니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의 횡포가 이제는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명제는 교과서에나 있을 뿐, 이 나라의 주인은 따로 있나봅니다.

 

법원의 판결마저 소용없다면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법 위에 군림하는 거대 자본 앞에서 구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이 명백합니다. 오직 투쟁만이 저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에 진보신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굳건히 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보신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그간 당협 위원장으로서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투쟁에 꾸준히 동참했습니다. 양재동 본사 앞에서 함께 투쟁하던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얼굴이 눈에 어른거립니다. 또다시 투쟁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당선된다면 더 큰 책임을 안고 앞장서야겠지요. 지금까지 어느 정당이나 단체보다도 헌신적이고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투쟁에 참여해온 당원 동지들이 있는 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승소일에 최백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