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_박00_결정문.hwp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09-2-001호
제 소 인 : 나0정(마포당협/중앙당)
피제소인 : 박0기(구로당협)
결정일자 : 2009. 05.20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서울시 당기 제09-2-001호 제 소 인나0정(마포당협/중앙당) 피제소인박0기(구로당협) 결정일자2009. 05.20
주 문
1. 피제소인 박0기에 대하여 당게시판 글쓰기를 포함한 당원의 자격정지 6개월로 결정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진행 경과
(1) 2009년 1월 30일 11:01:23에 피제소인은 중앙당 세상사는 이야기 게시판에 “걸에게 뭐든지 시켜보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제소인은 같은날 15시경 그 글을 읽고 심각한 문제를 느껴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이하 ‘서울당기위’ 또는 ‘원심’)에 제소하게 되었다.
(2) 제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제소인이 올린 “레뷰걸”이라는 게임은 현재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게임의 일종으로 채팅창에 명령어를 입력하면 화면에 있는 여성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게임안내 화면에는 예를 들어 “키스, 사랑, 노래, 누워, 앉아, 박수”등이 열거되어 있고 “벗어 라는 등 야한내용은 안되구요 안되는 것은 손짓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게임은 ‘야겜’의 일종으로 야겜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야겜을 개인적인 공간에서 혼자 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당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명백히 다른 문제이다. 야겜에 대한 문제의식없이 당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는 진보신당 당원의 기본적인 소양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바로 답글을 달아서 ‘자기 글을 여성비하라고 하면 미친놈이다. 머리에 총맞은 것들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다니 진보도 이명박처럼 언론통제가 있다. 섹시한 여자 아니다. 여성비하는 이명박같이 가진자가 한다’는 증의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러한 내용은 진보신당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이런 글을 묵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2009. 01. 30. 사건발생 당일에 서울당기위에 위 사건이 접수되었고, 2009년 2월 5일 제2차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서 본 사건의 각하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각하 사건이 아님을 확인하고 즉시 사건조사에 임하였다. 피제소인 박0기는 당규에 의거한 본인의 소명을 중앙당 당원게시판의 글로 대신하였으며, 제소인 나0정은 3월 24일 3차 서울당기위에 출석하여 제소사유를 다시 한번 밝히는 과정에서 피제소인의 게시물을 보았을 때 모멸감과 진보정당의 당게시판에 그런 게시물이 올라온 것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심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하였다.
(4) 서울당기위는 본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이하 ’원심결정‘)하였다. - 피제소인 박0기에게 인권(자유의 이름으로 여성의 평등권을 해친 행위)침해의 사 유로 당게시판 글쓰기를 포함한 당원의 자격정지 6개월로 결정한다.
2. 판단
(1) 본 사건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상의 인권침해라는 상반된 입장에 관한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당기위원회의 첫 번째 판결로써, 당규에 정해진 판단 기간(당규 제8조③항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소 사유에 대하여 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을 넘기면서까지 신중한 고민과 논의 끝에 내린 결정임을 밝힌다.
(2) ‘인권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다. 포르노그라피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여성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착취하는 방식으로 그려지는 포르노그라피는 여성에게 폭력이 된다. 자유의 이름으로 여성의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다. 불평등한 현실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고 자기를 표현할 힘을 위축당하게 된다. 불평등이 다시 자유를 해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진보신당 정강정책 1호 궁극목표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남성 지배 체제와 생태 파괴 문명을 극복하고, 평등 ‧ 평화 ‧ 생태 ‧ 연대의 새 세상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소유와 권력, 지식과 권리의 온갖 차별을 철폐한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풍부한 가능성의 실현이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건설할 대안 사회의 원칙이자 이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진보신당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인데 피제소인 박0기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진보신당의 가치에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모든 권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이 자유로워질수록 더 많이 평등해지고 더 많이 평등해질수록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3) 이에 서울당기위는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당의 기강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피제소인 박0기에게 당게시판 글쓰기를 포함한 당원의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 박0기에 대한 징계양형을 당게시판 글쓰기를 포함한 당원의 자격정지 6개월로 결정한다
2009. 5. 20. 진보신당 서울시당기위원회 위원장 이기국 위원 김종웅 위원 김진영 위원 안영신 위원 이상호 7월 중순에 서울당기위원과 대학로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홍기 당원이 레뷰걸 건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받은 것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모 당기위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 나: 레뷰걸 건으로 박홍기 당원을 6개월 자격정지 시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나? 당기위원: 알고있다. 하지만 도봉박홍기 당원이 당게시판에 도배하는 것에 문제성을 느낀다. 나: 레뷰걸이 어떤 게임인지 알고 있나? 당기위원:레뷰걸이 어떤 게임인지는 보지도 않았다. 나:그럼 어떻게 6개월이란 중징계 결정을 내리게 되었나?? 당기위원:당에서 당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3종류다.(제명-자격정지-경고) 도봉박홍기 당원이 평소 당게에서 도배성 글을 많이 올렸다. 당분간 글쓰기 중지 차원에서 도봉박홍기에게 6개월 자격정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 요약하면 도봉박홍기가 나영정 대협 국장에 의해 제소된 사유인 레뷰걸은 당기위원들이 보지도 않았으면 다만 그의 과도한 글쓰기를 제지하는 수준에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는 10년간 진보정당사에 힘있는 분들에게는 징계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는 정파나 명망가 패권의 장이니깐,, 보통. 평당원들은 노동자나 기타일수록 4년부터 최소 3개월까지입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날깡, 최순영이라는 국회의원은 서민 무주택아파트 투기질과 상가투기질을 햇는데도 불구하고 징꼐는 없었습니다, 왜 여성주의자이고 국회이니깐,, 전 이당의 원칙이라는것이 있었으면 좋것습니다.. 좀 힘있는 사람들에게 진보진영은 학벌이던 인기이던 징계라는것은 안통합니다, 지 마음대로죠.. 지껄이고싶으면 지껄이시고 암튼 암튼 진보징여 10년사 힘있는 학출운동권 특히부터 누구던 힘만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징꼐는 단 한번도 없엇습니다. 단지 듣도잡 평범한 사람에게는 출당부터 제명 초근에 비바람 글한줄로 4년입니다.. 원래 많이라고 많이 배울수록 조직이 건강할려면 더 엄격해야 하는겁니다. 최순영국회의언 조사때 여기 당직자중에 옹호한 분들은 아니 야합하고 쑈부첬죠.. 그거 잡고 반성하세요.. 안그러면 다 까발립니다. ㅋㅋ 요즘은 한나라당도 안그렇고요.. 그리고 시민들을우습게 여기는 서울대운동권식 문화조폭주의 그거 웃기는 거라고 여깁니다.. 문화용팔이들도 아니고요..너무들 하는거 같아요,, 서울대 운동권 문화조폭주의가 이 진보진영 전체 시민사회까지 다 망가 트려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운동권식 문화조폭주의 그 오만한 관성과 타성 습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몰아 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위견을 가감없이 내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생각합니다. 암튼 이동네 군사주의문화보다 더 권위주위가 통하고 그것이 권력을 휘둘르는 창구가 되었고 그 앞에는 서울대운동권식 문화조폭주의가 가장 앞줄에서 한국사회에서 학벌망명과 서열주의를 뿌리고 내리며 진보와 시민진영을 망처왔습니다.. 우리는 가장 경게해야할것이 식민주의 시민의식을 내리 뿌리게한 서울대식 문화조폭주의 입니다. 시대의악이며 인신의 한게를 제공하는 폭력일분입니다. 서울대운동권식 문화조폭주의가 진보진영서 많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권위주의 사람들을 은근하게 식물들로 만듭니다.. 너무길게 너무많이 사람들을 쪄들게 했어요,, 최순영사건에서 옹호하고 두둔한 분들 이름좀 까발려 드릴까요, 미디어에서 아예 병따 취급이나 인생 맛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영 자체에서 조차도.. 먼저 인간이 되고 인간도리대로 순리대로 행하고 받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렴치한 서울대문화운동권조폭주의가 이당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평등을 말하지 불평등을 말하는 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내용 : 피제소인 박0기에 대하여 당게시판 글쓰기를 포함한 당원의 자격정지 6개월로 결정한다. (결정문 첨부화일 참조)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이기국 (직인생략)




딴건몰라도 나팔부는건 도봉예비박사님 따라잡을 사람 없을듯 그거하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