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삼성과 애플의 분쟁은 기술특허 침해와 디자인특허 침해라는 두가지

소송으로 전개되고 있다..사실상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벌이는 이권다

툼인데 이런 류의 특허침해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 될수밖에 없다~

 

삼성은 국내 법원에서 데이터 분할전송 등과 관련해서 일부 승소판결

을 받았고 애플은 미국 법원에서 TRADE DRESS 즉 겉모양을 베꼈다

며 승소했다..TRADE DRESS는 미국의 상표법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는데 디자인이 비슷하면 특허권 침해라는 말이다~

 

기술특허는 침해여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반면 디자

인특허는 어디까지를 침해로 인정해야 할지를 두고 주관적으로 평가

할수밖에 없기에 논란의 소지가 끊이질 않는다..

 

법은 불확실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선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된

다~ 그러나 미국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업

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지적재산

권 보호는 더욱 강화되었고 관련된 분쟁들이 국내외적으로 점차 많아

질 것이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앞으로 벌어질 분쟁들의 시작일 뿐이다..그로 인

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때 뻔하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막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로 모바일 산업의 경우 수십년간 존재해온 아이디어를 토대로 서로

모방하고 혁신하면서 발전해왔다..그런데 웃기는건 마치 자신들만의 노

력으로 이룩한 독점물인 것처럼 빡빡 우기면서 미친듯이 싸우고 있다는

거다..

 

 

 

 

  • 창호 2012.08.27 23:20

    IT관련한 부분이라 예의상 답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그 책 읽어보시구요

    그것도 안되겠다면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전문 블로거들 글이라도 찾아서 읽어보세요.

    지적재산권 보호 특히 디자인 특허보호는 세계적으로 보호받아야할 특허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요. 그걸 갖다 팔이 안으로 굽느니 보호무역이라느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가 무슨 피해를 본다는 건지...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면 그 기업이 잘못한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지 기업끼리 소송한다고 소비자 피해보는게 아니예요.

    무식은 죄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 촛불메신저 2012.08.29 11:19

    돌 함부로 던지지 마세요..사람에게 돌팔매질을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문제에요~ 그리고 저 정도가 돌맞을 일이면 살면서 돌안맞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게다가 정말 일방적인 비난인지 맞대응인지 분간

    도 못합니까!! 에효~ ㅡㅅㅡ 

  • 생저 2012.08.29 01:48

    일방적인 비난은 촛불님이 하시는거같은데요.

    그렇게 연대하시면 돌맞으실듯...

  • 촛불메신저 2012.08.28 09:55

    IT관련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예의와는 상관없이 댓글다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독을 권하는 책은 예전에 이미 읽다가 재미없어서 집어던져

    버린 책입니다~ 또한 논쟁을 하려거든 그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부터

    고치세요..어따대고 함부로 무식하다느니 비전문가라느니 하면서 깔

    아뭉게려 듭니까!! 그런 마인드로 무슨 평등과 연대를 실천하겠습니까!!

     

    IT관련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전문 영역에서라도 논쟁은 전문가들만 하

    는게 아닙니다~ 때로는 비전문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하지요..

    지적재산권 제도의 확대적용을 문제삼은걸 알면서도 마치 상대가 지

    적재산권 보호를 잘못 이해하거나 무지한 것처럼 왜곡하는건 상대를 의

    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무슨 피해를 볼지도 예상 못하면서 상대의 무식을 탓

    하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반박을 하려거든 글이나 제대로 읽고 맥락좀

    이탈하지 마세요..난독증이 있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쯧쯧쯧.. ㅡ ㅡ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286
516 "꽃비 내리는 날에..." 2 김오달 2010.04.22 1934
515 "김형원"이 "강병택"에게 file 원시 2010.01.29 6989
514 "김진숙 아줌마, 꼭 이기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 오마이뉴스 무지랭이 2011.06.21 913
513 "김종철의 1.4% 득표율과 노회찬의 낙선!!" ㅡㅅㅡ 촛불메신저 2014.07.31 2905
512 "김은주 동지에게!!" (ㅡ ㅡ) :; 6 촛불메신저 2012.09.06 1199
511 "김은주 대표대행은 더 강하게 밀어부쳐야 한다!!" ㅡ ㅡ :; 5 촛불메신저 2011.09.06 1130
510 "김은주 당원에게!!" ㅡㅅㅡ 1 촛불메신저 2012.09.06 1224
509 "김순자 지부장님과 함께하는 대선" 간담회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14 개과천선(김종민) 2012.10.23 2174
508 "김성현 씨 죽음, KT 이석채 낙하산 체제의 임계점" 1 푸른고래 2013.06.21 2923
507 "김성현 씨 죽음, KT 이석채 낙하산 체제의 임계점" 푸른고래 2013.06.22 876
506 "김상호"가 "채주환"에게 5 원시 2010.01.25 2092
505 "김상봉의 만남강령을 대체할 새로운 진보강령!!" ㅡㅅㅡ 5 촛불메신저 2012.05.17 1139
504 "김대중의 죽음"을 놓고 재현되는 "진보신당 정체성론" 4 이음(異音) 2009.08.19 1162
503 "긴급청원" 필독 6 골리앗 2008.06.02 725
502 "기회주의자들의 이기적인 선동을 경계할 시점이다" ㅡ ㅡ :; 촛불메신저 2010.06.03 665
501 "기호13 진보신당" 손바닥 유세!! 3 김종철 2008.04.04 1697
500 "기저귀 가는 걸 머하러 돈주고 교육을 받어? 1 최현숙 2009.06.02 1002
499 "기자씩이나 되는 주제에 천막농성 시작했습니다" 1 file 김오달 2010.10.13 928
498 "기억의 습작" 이라는 말이 저도 많이 썼지만 ..그저.. 그말이죠~ 옛추억...! 강승언 2008.12.25 735
497 "기어이 과거로 돌아가려는 홍세화 대표에게!!" ㅡ ㅡ ^ 4 촛불메신저 2012.05.10 1320
» "기술특허 침해!! vs 디자인특허 침해!!" (0ㅅ0) 4 촛불메신저 2012.08.27 941
495 "기본소득제" 진보신당의 유일한 희망이다!! ^ ^ 5 촛불메신저 2009.09.23 811
494 "기마봉님에게..악의적 살해협박 관련!!" ㅡㅅㅡ 2 촛불메신저 2013.08.16 724
493 "기름칠을 하려면 찌든 때부터 제거해야 한다!!" ㅡ ㅡ ^ 1 촛불메신저 2012.05.09 974
492 "기륭투쟁은 뱃살과 여자친구를 선물했다" 8 컬트조 2009.01.06 1409
491 "기관지위원회 해산"에 관하여 14 용혜인 2017.02.17 34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32 2933 2934 2935 2936 2937 2938 2939 2940 2941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