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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당기위 결정문 중에서,,,,

진보신당 정강정책 1호 궁극목표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남성 지배 체제와 생태 파괴 문명을 극복하고, 평등 ‧ 평화 ‧ 생태 ‧ 연대의 새 세상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소유와 권력, 지식과 권리의 온갖 차별을 철폐한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풍부한 가능성의 실현이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건설할 대안 사회의 원칙이자 이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중략)

이에 서울당기위는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당의 기강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피제소인에게 당게시판 글쓰기를 포함한 당원의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

2009. 5. 20.

진보신당 서울시당기위원회 위원장 이기국

위원 김종웅

위원 김진영

위원 안영신

위원 이상호
 



위 당기위 징계의 근거가 된 정강정책은 현 강령 제정 전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임시강령이며,,,

위 정강정책 1호는 현 강령 전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 강령전문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 강령을 채택한 2차당대회 직전에도 당게에서 많이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어쨌튼 현 강령전문은 채택되었고,,,

진보신당은 당규와 징계를 통해 공식적으로 강령을 준수할 의무를 당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설마 서울시당 당기위의 결정을 위 당기위원 5명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 징계 제소인 역시 당의 공식직책을 갖고 있는 당직자였습니다...


당은 당원에게 임시강령조차도 징계의 대상임을 천명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유추해석을 통해서라도) 표현이나 행위를 징계 하고 있습니다...

즉 당원의 표현, 사상, 양심의 자유는 당의 강령의 틀 안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령이 꼬우면 탈당하시라.


  • 콩사탕 2.00.00 00:00
    미네르바는 이민 가고 싶다고 했었죠... 근데 국적을 옮긴 다는게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탈당은 마우스 클릭 몇번으로 됩니다...ㅋ 여러분이 진중권도 아니고 당은 항상 탈당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 플라톤 2.00.00 00:00
    정당에 입당하는건 당연히 당 정신에 대한 동의를 전제하는게 기본 아닙니까?ㅎ 또 떼쓰시네 ㅡ.ㅡ;
  • 소치 2.00.00 00:00
    제목은 마타도어가 확실한데..본문에선 바른 말을 하시는구만.. 당원이 자기 당의 강령이 꼬우면 탈당할 자유가 있겠지요. 그건 바른 말인데, 제목은 확실히 잘못됐군요. 당의 공식입장은 "당의 강령에 동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탈당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주장이 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수파(비주류)로서 당내에서 투쟁하시라"가 당의 공식 입장이겠지요. 물론 그게 쉬운일인가 어려운 일인가는 논외로 하고.. 콩사탕님이 말 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혹시 님의 진의가 왜곡될까 저어되어 한마디 했습니다.
  • 콩사탕 2.00.00 00:00
    소치/ 진보신당은 아마 당원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정당일겁니다... 물론 학력이 그사람의 지적능력을 표현하진 않겠지만,,, 우리 당의 당원들은 나름의 소신이 투철하신 분들일겁니다... 아무렴 이분들이 제가 탈당하라고 용춤을 춘다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진 않을겁니다.. 헌법 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어떤 이는 헌법119조 1항을 자유민주국가의 절대적 원리로 신봉하겠고,,, 어떤 이들은 2항이 퇴색된 국가는 민주국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뭐 경제정책에서 헌법적 가치의 강조점이나 헌법의 해석도 시간을 두고 바뀌듯이,,, 강령 역시 나름대로 믿고 추구하며 사는 것이겠죠... 근데 그걸 징계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뭐 MB스럽다고 할 수 밖에요... 소치님도 물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음(異音) 2.00.00 00:00
    콩사탕 / 말장난... 또 시작하셨군요. 보통의 당원들은 당기위의 결정을 "강령에 동의 하지 못하면 탈당하라"로 읽지 않고, "당 강령에 동의해 입당한 당원이니 당헌/당규를 지켜라"라고 읽습니다. 당 강령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까요? "걸에게 뭐든지 시켜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할까요? 당원들의 주목을 받지 않고서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어떤 이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오히려 패러디였다고 주장하는 걸 "진보적 상식"이자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자? 저는 적어도 표현의 자유가 (개인에 대한) 폭력의 자유를 뜻하는 건 아닌 걸로 압니다.
  • 콩사탕 2.00.00 00:00
    이음/ 미네르바의 행위가 정부입장, 또는 몇몇 학자의 견해로는 매국노와 다름없게 판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부분 정부나 검찰의 주장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미네르바에 대한 공권력을 동원한 처벌을 합리화 시키는건 아닙니다... 이음님에게는 비난과 징계를 구분할 정도의 상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언한다면,, 고등학교 '법과 사회' 라도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EBS 특강은 공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음(異音) 2.00.00 00:00
    콩사탕 / 조언은 고마운데, 그다지 적절하지는 않은 듯 싶군요. 본인의 논리적 결함을 몇 줄의 말장난으로 넘어가시려는 모습은 그리 소통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회학과를 나왔고, 지금은 어느 시민사회단체에서 사법감시 일을 맡고 있습니다. "법과 사회" 수강이 필요하지는 않을 듯 하네요. 오히려 "법과 사회"는 "걸에게 뭐든지 시켜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표현, 사상, 양심의 자유 범주에 넣어 정작 표현, 사상, 양심의 자유가 가진 본질적 의의를 왜곡하고 계시는 님께 권해드려야 할 강의가 아닐까 싶네요. 실제로 문제의 글을 올린 이는 "심심풀이용으로 올렸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었지요. ^^ 정강정책 1호의 내용 가운데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올리신 당기위 결정문 내용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개인의 권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받을 개인(실제로는 특정 성을 가진 당원들)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대립을 이루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권리는 당의 공적 시스템이 개입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저도 표현의 자유에 질적 층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사라"도 문학적 가치를 떠나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비난은 그 이후의 문제겠지요. 그러나 "걸에게 뭐든지 시켜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심심풀이용 게임을 올린 것이든, 패러디 목적으로 올린 것이든 하다못해 글을 올린 이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성 담론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개인의 권리를 능가해 표현의 자유로 부를 수 있는 창작물인가요? "비난"과 "징계"? "비판/비난"으로 해결될 개인의 권리였고, "비판/비난"으로 지켜질 표현의 자유였다면 저부터도 "징계"의 부당성을 말했겠지요. "표현의 자유"와 "폭력의 자유" 가운데 진짜 지켜져야 할 건 무엇일까요? 오히려 님께 묻고 싶어지네요.
  • 소치 2.00.00 00:00
    이음/ 나는 콩사탕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콩사탕의 글에서 "진보신당 당원 대부분이 투철한 소신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라 추정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소신이 분명한 사람인 듯합니다. 소신이 너무 분명한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백번 쏟아내도 서로 말장난밖에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도봉박의 "겜 올리기" 행위가 단지 비난할 수준인지 징계를 받아야 할 수준인지는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콩사탕이 당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해도 봐주자는 사람은 아닐 테고 정도가 심하면 징계가 필요하겠지만 겜 올리기는 징계 대상이 못되는 수준이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어차피 아무리 얘기해도 "거 심하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사실은 그거 심한거 아냐..당연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리 들러 붙어도 결론이 없기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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