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Insight 2012. 1. 1 커버스토리
자본주의 대안을 고민하라- ④ 독일 시민들의 작지만 큰 실험들
나라 전체가 한꺼번에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풀뿌리 시민들이 바뀐다면 결국 경제체제도 바뀌게 된다. <디 차이트>가 독일의 산간마을부터 대도시까지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의 씨앗’을 둘러봤다.
[절략]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
뮌헨에서 기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오버바이에른의 로젠하임에서 전직 발도르프 교사인 크리스티안 겔레리 대표이사는, 유로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믿는 자신의 신념을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존 화폐와는 다른 지역 화폐이다. 겔레리 대표이사는 킴가우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인 킴가우어를 만들었다. 킴가우에서 킴가우어 화폐는 유로 다음의 제2의 지불수단이 되었다. 킴가우어 화폐를 사용하는 상점과 기업이 이제 600곳이 넘는다. 킴가우 주민들은 새로운 화폐 킴가우어를 유로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킴가우어로 빵과 채소, 텔레비전 등의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영향력 축소에 기여한다.
킴가우어 화폐는 2002년 발도르프 학교의 수업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 겔레리 대표이사는 당시 킴제 호숫가 프리엔 지역 발도르프 학교의 경제교사였다. 발도르프 학교 학생들과 함께 그는 새 화폐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3개월 뒤면 쓸 수 없는 지역 화폐
새 화폐의 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수천 년 전 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에 불과했다. 염소와 밀을 교환하거나 암소와 바지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돈을 사용했다. 하지만 돈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교환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돈은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투기 거품을 형성해 이자와 부채가 되어 세계의 절반을 경제위기 절벽으로 몰아넣고 있다. 돈이 세상에서 더 이상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면, 돈은 순수한 교환수단으로 역할이 크게 축소돼야 한다.
돈으로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해야 한다. 돈은 금융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유통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킴가우어 화폐가 만들어진 이유다.
1킴가우어는 1유로다. 하지만 킴가우어 화폐의 가치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3개월만 유효하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킴가우어 화폐를 여전히 소지하면, 별도로 지정된 표를 사서 킴가우어 지폐에 붙여야 한다. 즉,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잃게 된다. 그래서 킴가우어 화폐는 일정 기간 내에 지출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킴가우어 화폐로 제대로 수익을 남기겠느냐는 생각이 들 법하다. 하지만 킴가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점 주인들은 고정 고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들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때문에 킴가우어 화폐를 좋아한다. 기업인이 킴가우어 화폐를 유로로 환전하면 매출액의 3%가 공익 사단법인으로 들어간다.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의 킴가우어 지폐는 게임돈처럼 보이고, 인쇄된 종이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게 느껴진다. 이는 의도된 것이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새 화폐 킴가우어에 아무 감정을 못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7년 전 크리스티안 겔레리는 교사라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었다. 현재 그는 킴가우어 화폐를 찍어내고 유통시키는 협동조합의 대표이사이다. 겔레리 대표이사는 로젠하임의 산업지구에 있는 사무실로 총총히 들어갔다. 전날 저녁 열린 주주총회는 킴가우어 화폐가 얼마나 빨리 성장해야 하는지를 놓고 한바탕 소란을 치렀다. 현재 킴가우어 화폐 55만 개가 시중에 유통 중이다. 조만간 직원 한 명을 더 충원할 것이며, 새로운 투자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겔레리 대표이사는 느린 성장, 즉 ‘유기적’ 성장을 원한다.
‘자아 착취’ 원칙으로 이룬 반자본주의 실험
겔레리 대표이사는 지금 하는 일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는 상징적 급여만 받고 일한다. 그래서 회의와 강연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겔레리 대표이사는 이를 ‘자아 착취 원칙’이라고 부른다.
겔레리 대표이사는 그리스 등지의 위기국가에서도 지역 화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스는 지역 화폐로 국내 경제를 강화할 수 있고 돈이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스가 어차피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겔레리 대표이사는 화폐 체제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겔레리 대표이사를 찾는 곳은 아주 많다. 최근 겔레리 대표이사는 <ARD>(독일 제1방송국)의 <베크만 토크쇼>에 출연했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스를 위한 국가적 화폐’라는 주제의 회의에 패널로 참석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도 겔레리 대표이사에 대해 보도했다.
킴가우어 화폐로 자본수익률 25%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속적으로 가치를 잃는 화폐는 이자 수익을 낼 수 없다. 하지만 위기도 불러오지 않는다. 겔레리 대표이사는 “결국 지역 화폐는 리스크를 토대로 하는 체제를, 안정을 토대로 하는 체제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묻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성향 문제이기도 하다. 그는 “인류가 많든 적든 현재 소유에 만족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금융위기 시기에는 이런 관점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덧붙임)
1.
화천 지역에서는 산천어축제 등에서 지역화폐의 성격을 지닌 쿠폰을 발행해서 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화천에 사시는 당원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많은 당원들께서 진보신당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진보신당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신당에 나를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새누리, 민통당에게는 "도로를 깔아달라" 등등을 요구하는데 설마 우리당 후보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넋 나간 사람은 없겠지요. 통진당에서는 더러 당원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역에서의 생활교류를 위해 통진당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면 처녀총각들 시집장가도 보내준다는데 진보신당에서 그런 것을 공약으로 내거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여기에도 생각해볼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고고한 이념들 말고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진보신당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고민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보신당에 무엇을 요구할까?"를 생각합니다. 답을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중 하나로 잠깐 지역화폐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아직 추상적이지만 폭발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조사,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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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말고,진보신당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자. 이것이 모이면 정책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