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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와 웃음>

 

다음은 경향신문 2010년 6월 15일자의 글머리(헤드라인)입니다.

이 글머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눈높이>          <욕심>             <국민/당원/팀선수에게>

낮추고 버리고 맡기니, 승리가 보였다

 

① 이명박      ② 유시민      ③ 심상정      ④ 허정무

 

 

 

<새로운 진보의 혁신전략>

 

평범한 시민들, 평당원들이

지금 당장 진보신당과 정치의 주인공이 되는 길

 

당원 평의회와 평당원 중앙위원회, 평당원 비례예산제에 대하여

- 진보정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유일한 대안,

당원 직접민주주의로 대의제를 보완할 지혜를 모아봅시다

 

 

이제 남은 것은 전국회의와 조기 전당대회.

전국위원도 아니고 전당대회 투표권한도 없는 평당원과 진보신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다시 마음에 안들지만 심상정류를 징계하기 위해서 어쩔수없이

<비판적 지지론>의 깃발을 들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전진 같은 정파를 찾아야 하나요?

 

도로아미타불!

 

평범한 시민들, 평당원들이 먼훗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진보신당과 정치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 없다면,

진보도 대안도 뭣도 모두 거짓말입니다.

 

현재 우리 진보신당은 심상정님께서 당원 몰래 국회 뒷구녕으로 했던

기자회견을 막기위해 모인 것이 계기가 되어,

Daum 카페 <당원 직접민주주의>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걸음더 나아가, 당내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으로서

지난 2008년 직접행동 카페시절부터 고민해오던

<당원 평의회>와 <평당원 중앙위원회>

그리고 <평당원 비례예산제>를 함께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당원평의회>

우선 당내에 각 기구들의 각종 회의에 대한 보고받을 권리와

당내 각 기구들의 당직자들에 대한 소환토론권,

각종 회의에 대한 안건 기안권 및 참여발언권,

그리고 당원평의회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권 및

당원평의회 소속 평당원 숫자만큼의 예산배당 및 사용권,

제비뽑기에 의한 <평당원 중앙위원회> 선출권을 갖습니다.

 

(기존의 대의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시기에는 당운영에 대한 결정권은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상정류의 행동처럼 당의 목표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당원의 적절한 수, 예를들면 3% 이상의 당원 동의로 전당원 온라인 투표를 통한

지도부 총사퇴 안건 제출권한을 갖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이번 서대문 당협토론회에서 제출된 "당원직접투표"는 훌륭한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당원 중앙위원회>

당원평의회에서 제비뽑기로 선출된 20여명의 “평당원 중앙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표단회의 처럼 각종 당대표회의에 대해

동일안 안건 및 평당원 추가 안건으로 온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며 온라인 생중계권한을 갖고

논의한 결과는 해당 정식회의의 의제로 상정되어야 합니다.

평당원 중앙위원회는

해당 시기 혁신과제에 따라 구성의 비율을 조정할 할당제를 둘수있는데

예를들면 지금과 같이 당혁신이 요구되는 시기에는

20대와 비정규직 등에 더많은 비율이 할당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평당원 비례예산제>

당의 모든 지역협의회와 직능협의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모임, 공동체, 조직 등의

평당원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해당 조직내 당직과 직장조직내 간부을 맡고 있지않은

평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구조를 갖고있는 경우,

해당 조직의 평당원의 숫자에 따라 당의 예산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 거친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의견을 갖고 있는 동지들과의 대화를 원합니다.

초록별 grimnara1969@yahoo.co.kr

 

Daum 카페 <당원 직접민주주의>

http://cafe.daum.net/directMin

 

 

 

<혁신진보 빵꾸똥꼬>

 

 

  • 회사원 2010.06.15 12:34

    전형적인 직접민주주의 모델이군요. 그런데 그 평당원이란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음카페에 모임을 만든 그 <당원직접민주주의>또한 평당원들 대변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한 정파일 뿐입니다. 그 평당원들을 대의하는 순간 또다른 대의원인데... 제비뽑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 추첨제 전국위원의 처참한 실패사례에서 보듯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왜 대의민주주의가 보편화되었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1년반 동안 실험한 추첨제 전국위원의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한 후 도입을 주장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으로 검색해보면 평당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만든 추첨제 전국위원이 우리나라 진보신당 현실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껍데기만 남았는지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님이 말한 <평당원>에 <정파>를 넣어 대입한 주장은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 초록별 2010.06.15 14:15

    회사원님께/

     

    질문1> Daum카페 "당원 직접민주주의"가 평당원을 대변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정파라는 인식에 대하여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셨는지 그 근거가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원님이 생각하는 '정파'라는 개념정의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2>  진보정당이 노동자와 민중의 사회를 만든다는 것과 현재 정치의 대의제 시스템과의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질문3> 평범한 시민들, 평당원들이 지금부터 진보신당과 정치의 주인, 주인공이 되는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 농민, 시민들은 항상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찾아 지지만 하면 되나요?

     

     

  • 초록별 2010.06.16 10:35

    격해질수도 있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이야기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사원님이 쓴 전국위원 추첨제 관련 글 보았습니다.

    상황이 많이 심각하더군요.

    회사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 회사원 2010.06.15 19:02
    초록별님의 생각 잘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좀 많은 차이가 있군요.
  • 초록별 2010.06.15 17:40

    질문1>  '정파'라는 것은...

    "직업적 정치(활동)가들"이 당내외의 정치적 행위를 하기위해  보다 일관된 정치견해를 바탕으로

    유무형의 형태로 구성된 집단

    ==> 그렇기 때문에 '평당원 민주주의' 혹은 '당원 직접민주주의'를 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정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자체를 "정파"라고 하는 것은 좀 억지라고 보입니다.

     

    질문2> 진보신당 연대회의의 강령을 보아주세요

     

    질문3>  전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하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보수정당들과

    진보정당을 구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색 가운데 한가지가 "(직업정치활동가가 아니라!) 당원들이 정당의 운영에 다양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것이 분명 그 목표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회사원 2010.06.15 15:40

    답변 1> 저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당내(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정파(의견그룹)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1> 초록별님이 생각하는 정파라는 개념은 무엇인지요?

     

    답변 2> 너무 거대 담론을 논술주제처럼 질문하는 거라 질문 내용이 이해가 안되네요.  무엇을 묻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질문2> 그런데 언제 진보정당이 노동자와 민중의 사회를 만든다는 합의가 있었나요?

     

    답변 3> 님의 질문은 <당원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운 분들이 대답해야 할 것 같군요. 저는 현재 대의원-전국위원 선출을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3> 님의 질문을 되 묻고 싶네요. 평범한 시민들, 평당원들이 지금부터 진보신당과 정치의 주인, 주인공이 되는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 초록별 2010.06.15 14:20

    회사원님께 추신/

    의결권을 갖고 있는 전국위원의 추첨제 선출과

    토론과 의견 채널로서의 <평당원모임>의 추첨제는 좀 과도한 비교가 아닐까요?

    '추첨제'라는 문제의식은 옥상옥으로서의 평당원을 대표하는 평당원위원의 대표라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피하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본문은 안 읽으시고 읽고싶은 단어만 읽으셨군요^^

     

    어쨌든 우리의 고민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는 진보정당이

    어떻게 평범한 당원들을 격려하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그 참여로부터 진보정당이 소수의 직업적 정치활동가가 아니라

    다수의 평당원이 내가 당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런게 우리의 고민 아닐까요?

     

    조그만 정당 내에서 조차

    이런 새로운 질서를 구현해 내지 못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나라

    민중권력... 뭐 이런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인거죠^^

  • 회사원 2010.06.15 15:54

    1. 그 토론과 의견 채널로서의 <평당원모임>의 추첨제가 기존의 추첨제와 어떻게 다른지요?

    2. 기존에 진보신당에 실제 도입되어 운영해 본 추첨제(대의원/전국위원)에 대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노동자, 민중의 나라, 민중권력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요.

  • 초록별 2010.06.15 16:22

    1.2 전 추첨제 자체에는 그다지 관심없습니다^^

     

    마지막문제> 일단 회사원님 진보신당 당원 맞으시죠?

     

    진보신당 연대회의 강령

    <전문>

    1. 참된 자유와 만남이 실현된 나라를 향해 현실국가를 끊임없이 지양하는 활동이 정치이다.

    2. 오직 자본주의를 극복함으로써만 인간의 자유와 참된 만남의 공동체가 가능하다.

    3. 사회연대와 공공성 대신 경쟁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는 지옥이다.

    4.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온 다양한 진보 운동들을 계승한다.

    5. 우리는 한국 역사 속에 이어져온 항쟁의 전통 위에 국가 전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

    6. 우리는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정신 위에 통일된 나라를 세움으로써 참된 만남의 공동체를 실현해가야 한다.

    7. 지난 진보정당운동의 성찰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진보운동들을 정당정치와 결합시키는 것이 진보신당이 떠맡아야 할 과제다.

    8. 진보신당은 노동자 · 서민의 정당이자 여성 · 소수자의 정당이고 녹색정당으로서, 자기 속에서 새로운 나라의 가능성을 먼저 보여줄 것이다.

  • 초록별 2010.06.16 10:38

    회사원님께/

    불쾌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심상정님의 후보사퇴 이후에

    진보신당 연대회의의 <강령>을 있지도 않은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어 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 회사원 2010.06.15 19:13

    저는 생각이 좀 다르지만 초록별님과 예의를 갖춰 의견을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이 좀 고약하네요.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뜬금없이 당원 맞냐고 물어보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깔 보고 인정하지 않는 참 오만한 말투입니다. 마치 천안함 사태의 의혹 관련 서한을 유엔안보리에 보냈다고 참여연대 사람들에게 당신들 어느나라 국민이냐고 윽박지르는 MB 하수인 총리나 열혈애국 극우 할아버지들과 것과 뭐가 다른지요.

    어쨌든 앞으로 초록별님처럼 훌~륭한 당원이 되기 위해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초록별님의 건투를 빕니다.

  • 초록별 2010.06.15 18:30

    "정파등록제" 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 NL-PD 혹은 전진-해방연대-사노준 하는 식의 정파등록제는

    오히려 사라져야할 구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류 2010.06.16 03:50

    정파소속 없고 감투한번 써본적 없는 평당원으로서 요청컨대 당원직접민주주의인가 뭔가가 제발 날 대변한다고 주장하지 말아주셈. [평당원] 대신 [직접민주주의를 찬미하는 일부당원들]이라고 쓰는게 정확할듯. 제각각 개성과 성격이 다른 당원들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직간접이든 은둔하건 나대건 오락가락하든 스스로 알아서 민주주의하게 놔두셈.

     

  • 초록별 2010.06.16 07:09

    자기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여 마음을 모은 만큼 갈 길을 가는 거죠^^

  • 초록별 2010.06.16 10:30

    회사원님께/

     

    전 회사원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통의 답을 내려고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가서 조금 대화가 딱딱해졌습니다.

     

    전 회사원님의 생각이 최창집교수님의 문제의식 까지는 가야한다고 봅니다.

     

    "정치를 '냉정한 열정'이라고도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열정과 결합한 걸 두고 '정서적 급진주의'란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정당이 보수적으로 되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걸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상적 대안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의제는 잘하면 됩니다.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는, 운동과 같은 급진적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평상시 실천하는 것과는 방법이 다릅니다.

     

    민주주의는 이익 갈등과 결정에 이르는 설득과 타협이 필연적으로 전제되는 겁니다. 민중주의 이념으로 급진적으로 성취하려는 열정이 얼마나 민주주의 작동 원리와 잘 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최장집교수님께 한마디만 하고 있지요.

     

    "선생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도 2002년 2008년 촛불이 일어날때 참석한 이들에게

    '<대의제 민주주의>를 잘 작동시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집으로 어서 돌아가 선거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는 왜 말씀하시지 않나요? 거기에 시민의 직접행동(직접민주주의)과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는 역동적 관계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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