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진보 프레임으로 보는 진짜 세상 [리얼 진보]

by 진보신당 posted Mar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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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실패한 곳에서 진보는 시작된다
리얼 진보(Real Progressive)
19개 진보 프레임으로 보는 진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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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돌․구갑우․김상봉․김정진․노회찬․목수정․박노자․박상훈․손낙구․손호철․오건호․윤태호․이대근․장석준․정태인․하재근․한재각․홍기빈․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지음 


『리얼 진보』 본문 들여다보기

필자가 운동권 내지 진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갖는 가장 큰 불만은, 분명 그들 역시 정치를 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다투고 있는데도 늘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권력과 이해관계에 초연한 역사적 역할자로 정의하거나, 자신은 안 그런데 상대가 권력과 이해관계를 다툰다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또 자신은 원치 않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권력과 이해를 다투게 되었다는 식의 자기 위선과 변명의 문법이 일상화되었다. -105쪽 〈좋은 정당, 좋은 리더십이 관건〉에서



이러한 와중에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정치 경제 질서를 대체하고자 하는 진보 세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고민과 실천을 모아야 할까. 고찰해 보아야 할 여러 주제가 있겠으나, 나는 ‘인간 사회에서 시장경제가 차지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화두가 그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 질문은 지금까지 거의 던져져 본 적이 없다. -125, 126쪽 〈도대체 시장이 있어야 할 제자리는 어디인가〉에서



진보 진영에서조차 건강과 보건의료를 전문적인 영역으로 여겨 섣불리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이러한 두려움은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건강과 보건의료를 전문가 영역에서 점차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에서 건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과 맞물려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나하나씩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86쪽 〈최선의 건강을 위한 조건들〉에서



교육 부문 중에서도 어디를 건드려야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까? 바로 대학이다. 대학이야말로 교육 문제의 알파와 오메가이며, 우리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모래지옥의 근원이다. 이곳을 쳐야 교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이 나라가 산다. 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문제가 드러나므로 이 부문에 에너지가 집중되는데, 이건 전적으로 무의미한 일이다. 중·고등학교 교육이 살고 죽는 것은 대학 체제에서 결판이 나며, 한국 사회의 성격도 대학 체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90~191쪽 〈모래지옥의 근원, 대학 서열화〉에서



한국에서는 왜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갈등하는가? 다양한 사회, 정치적 요인이 있지만, 사회임금이 전체 가구 운영비에서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원인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가계 파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처럼 가계가 전적으로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곳에서는 누구든 회사에서 내쫓기면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최근 쌍용자동차 사태는 시장임금에만 의존해 사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구조조정에 취약한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227쪽 〈사회임금으로 복지국가 상상하기〉에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이런 식으로는 더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삶의 위기의식이다. 이것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과 연대의 경험을 쌓아야 한다. 교육과 학습, 소모임 등이 중요한 까닭이다. 이것이 축적될 때 투쟁에서도 생동하는 연대가 가능해진다. 이런 소통과 연대의 체험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새로운 사회관계, 즉 자율성에 기초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64, 265쪽 〈“모두 일하되 조금씩 일하는 사회로”〉에서



이미지 경쟁과 이합집산만이 판치는 한국의 선거 정치에서 의제가 대중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예외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인 것으로 정착될 때 진보 정치의 전반적인 성장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선거의 게임 논리에 따라 후보 단일화만을 이야기하는 ‘민주대연합’론에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그런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첨예한 의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 협상하고 그 합의에 따라 정치 행위를 펼치는 것만이 진보 세력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366, 367쪽 〈다시 ‘진보의 재구성’을 말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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