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논평0208.jpg


[논평]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 2월 7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발표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로켓을 통해 지구관측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했다. 1월 6일의 핵실험에 이은 이번 로켓 발사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 발표 직후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강조했고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구체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북한의 핵무장 시도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갈등만 고조시킬 것이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북한의 군사행동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과 사드 배치에 관한 협의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한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보다는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냉전을 조성하는 데 한몫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 새로운 냉전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하나로 하고, 미국, 일본, 한국을 하나로 하는 갈등의 축이 한반도에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대립 축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시대이다. 중국과 적대하면서, 미국과만 일방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를 안고 있는 나라이며, 이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인습적이고 손쉬운 선택일지는 몰라도 삶과 평화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저 한국 정부의 무능을 드러낼 뿐이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는 자신들이 선택한 생존의 방식이자, 대화를 요청하는 신호이다. 물론 위험한 신호이기도 하다. 북한의 보통사람들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들고 더 위험하게 만드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모험이다. 여기에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게 뻔하다.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그건 불가피하게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안보 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어쨌든 한국과 북한은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족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만약 민족이 의미 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2016년 2월 8일
노동당 대변인실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5월1일 하루가 아닌 일상을 노동자로

    Date2021.05.0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Date2021.04.2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3. 군 가산점 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마라

    Date2021.04.2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4.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Date2021.04.1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5.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Date2021.04.0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6. 미국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의 위험한 발언들

    Date2021.03.2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7. 3·11 후쿠시마 핵폭발 10주년을 맞이하여

    Date2021.03.1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8. 아직도 우리에게 빵과 장미는 충분하지 않다

    Date2021.03.06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9.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와 찬사의 마음을 전한다.

    Date2021.03.0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0. 또 다시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방침을 어긴 문재인 정부

    Date2021.02.2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1. 투사의 삶을 돌아보며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Date2021.02.15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2. 택배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

    Date2021.01.2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3. 해도 해도 너무 한다.

    Date2021.01.0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4. 재난지원금 보편과 선별 모두 필요하다

    Date2021.01.07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5. 지겹다, 이제라도 권력놀음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

    Date2020.12.25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6. 이 시국에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끊는 정부

    Date2020.12.09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7.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민간 의료 시설 동원 법령을 즉각 개정 시행하라

    Date2020.12.0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8. 세월호 진상 규명을 가로 막은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

    Date2020.12.0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9. 앞에서는 민주화운동 역사 자랑, 뒤에서는 시위진압용 물대포 수출

    Date2020.11.30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0.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Date2020.11.17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