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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데 가만히 있으라고?
- 사드배치 일방 결정하고 불필요한 논쟁 멈추라니!

어제(7.14)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이며,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배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다’더니 일방적으로 발표하고서는 논쟁하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이니 군소리 말고 따르라고 겁박한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이 살아 있기나 한 지 자괴감이 든다.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다. 사드는 요격미사일이 48기에 불과해 1000기가 넘는 북한의 방사포 등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고, 특히 경북 성주에서 반경 200km까지-이 지역내 모든 시민과 주한미군이 보호받는 것도 아님- 요격미사일의 사거리에 들어갈 경우 수도권 인구 2500만 명은 지킬 수 없다고 한다.

오히려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시키는 전 단계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절실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사드배치로 남한이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해 왔는데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드배치 결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훨씬 더 긴장과 갈등이라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 세계 군사력과 군사무기가 집중하고 있는 화약고라 할 수 있는 역내에 불쏘시개를 하나 더 들여오는 격이 되고 있다. ‘100년 전 첫 세계대전의 비극을 불러 온 바로 그 양상을 초래한 국제무기상들의 책략’을 지적한 경희대 국제대학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의 주장처럼 전쟁전야의 먹구름을 보게 된다.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주었듯이 국민들에게 제왕적 통치권력을 행사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을 강요해 왔다. 행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입법부까지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사드를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배치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우주로켓 발사처럼 ‘정치적 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가? 5000만 국민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를 임기 5년의 권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쟁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사드배치 결정이 국론의 분열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배치가 결정된 성주군민 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방적 결정에 반대해야 한다. 따라서 사드를 자기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며 혈서를 쓰고 단식을 하는 성주지역민의 투쟁을 지지한다. 그러나 성주군수가 “외부인과 외부단체의 개입은 못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은 한반도 전체 상황과 동떨어져 있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옳지 않은 일이다.

노동당은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사드배치 결정 즉각 취소하라!
- 국방부장관 사퇴하라!
- 국회는 이번 사드배치에 결정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라!

2016.7.15.금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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