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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드배치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을 규탄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Jul 16, 2016 Views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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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드배치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을 규탄한다!
-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면서 무슨 전술적 모호성인가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사드 문제를 놓고 단편적으로 싸우고, 찬성과 반대 논리를 다룰 사안이 아니며, 장소까지 다 정해졌는데 방법이 없고, 국회비준도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한술 더 떠서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덕분이며, 미군이 (사드를) 가져다 놓겠다고 결정하고 (우리 정부와) 협의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냐 따져야 할 차원을 넘어서 버렸다.”고 말했다.

“미국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기에 미국이 요구하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이 이러하니 7월 12일 내부 논의에서 사드를 반대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전술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었을 뿐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단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밀실·졸속·국민 동의 부재 등에 대한 지적만 난무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친미사대주의에 빠져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신주처럼 모시고 있으니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당연하다. 제1야당 대표가 미국이 하는 일이라면 국회비준조차 필요 없다는 식의 매우 심각한 대미관을 드러내고 있다.

사드배치 결정이 발표된 다음 날인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을 못 지키는 무기가 실효성이 있는지, 왜 이것을 도입하는지 의문이며, 박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말씀하셔야 할 문제”라고 말해 민주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구 전체를 지킬 수 있다면 찬성한다는 논리인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이다.

지난 4.13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5번에 출마한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는 사드배치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팔을 비트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 사드는 북한핵 방위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시설을 들여다보는 무기 체계, 거리와 레이더의 방향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초보적 기술적인 얘기,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사드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 주변국과의 갈등 관리 방식, 국론분열, 경제적 피해 등을 점검한다고 하는 데 뒷북만 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당내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술적 모호성’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야당의 태도가 이렇게 지리멸렬하니 박근혜 정권이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확정된 경북 성주 군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설명을 위해 현지에 내려갔던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군민들에 의해 몇 시간이나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다가 국민들까지 얕잡아 보고 내린 정책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매우 걱정된다.

원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가드배치 반대이다. 그런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의 인식은 매우 심각할 정도이고, 원내대표의 인식도 안이하다. 전술적 모호성만 말할 뿐 당의 입장이 없다. 결국,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노동당은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발표했을 때 “한반도 전쟁터 만들 사드 배치 철회하라!”라는 논평을, 7월 13일 배치지역을 경북 성주로 발표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데 가만히 있으라고? - 사드배치 일방 결정하고 불필요한 논쟁 멈추라니!”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지금 상황이 매우 위중함을 인식하고 제1야당의 태도를 규탄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대 당론을 채택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일방적 사드배치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라!

2016.7.16.토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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