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핵무기 탑재 잠수함을 배치하자는 건가?

by 대변인실 posted Aug 31, 2016 Views 183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083101.png


[논평]
핵무기 탑재 잠수함을 배치하자는 건가?
- 새누리당 핵포럼이 주장하는 핵잠수함 배치 주장을 우려한다

8월 28일 원유철 의원 등 23명이 참여하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일명: 핵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핵잠수함 배치로 북한의 SLBM도발을 원천 봉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500km 비행 성공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괌) 등 동북아 전체가 사정권에 놓였고, 북한이 이번 SLBM 실험으로 3000t급 잠수함을 개발하여 3발 이상의 SLBM을 탑재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군은 장기매복, 첨단탐지, 공격력을 갖춘 핵잠수함을 즉각 배치하여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봉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월 2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하여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8월 29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당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핵우산 확보 등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핵추진 잠수함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 SLBM 발사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엄청난 위협으로, 발사 원점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더 심각,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3년에도 우리 군은 4000t급 핵추진건조함 건조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에게 같은 맥락의 질문을 했는데 국방부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필요성 등을 군사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국방부가 앞으로 전력화 등의 부분에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먼저 새누리당 핵포럼이 말하는 ‘핵잠수함’과 정진석 원내대표가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했다고 하는 ‘핵추진잠수함’이나 ‘핵추진건조함’이 같은 것인가? 또 국방부장관이 답변한 ‘원자력추진잠수함’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핵잠수함을 배치(도입)하는 이유가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새누리당 핵포럼이 주장하는 핵잠수함은 ‘탐지나 추적’뿐만이 아니라 ‘공격력’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닐까 우려된다. 만약 잠수함 추진력을 위한 소규모 원자로라면 한‧미간에 맺은 우라늄, 원자력 장비, 기술과 관련된 원자력협정의 범위 내에서만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대당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단순히 디젤기관 보다 더 빠른 잠수함을 만들자는 주장일까? 지금도 매년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배치된다. 만약 새누리당 핵포럼의 핵잠수함 배치 주장이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면 핵무기를 수입하든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이를 용인할 가능성도 없다. 핵보유는 1968년 7월 유엔에서 채택되어 1970년 3월 발효된 다국간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위반이다. 한국은 1975년 4월에 86번째로 정식 비준국이 되었다. 반면 북한은 1985년 12월에 가입했으나 1993년 3월에 탈퇴했다. 물론 NPT는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다. 그렇다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군사적 비대칭전략을 극복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핵확산금지가 아니라 핵무기폐기와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음으로 한반도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 금지, 평화적 목적에만 핵에너지 사용,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금지, 비핵화 검증 위한 사찰(국제원자력기구,IAEA) 실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남북대화, 북미대화,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 배치 금지,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남북한 대화는 단절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이 강화되면서 미‧중 양국 간의 긴장도 높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이나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남한의 주장과 달리 미국사드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MD체제의 일환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4대 군사강대국과 남북의 군사적 대결이 첨예한 지역이다.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무기와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만약 강대국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서로 본토를 공격하는 전면전 보다는 국지전으로 해상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한반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에 더 이상의 군사무기와 핵을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6자회담 등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복원시켜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남북 당사자이다. 불가피한 군사적 긴장국면이라 하더라도 대화를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양면전술이라 하지 않는가. 외길로만 갈 수는 없다. 한반도가 결코 신냉전체제의 중심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 세계 평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냉전과 대결의 사고보다는 화해와 평화의 전망에 입각한 정치군사외교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기 지역구나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입맛에 맞는 소리만 하다가는 국가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한반도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평화와 직결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은 남북한과 동북아시아 지역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냉전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의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 따라서 새누리당 핵포럼의 ‘핵잠수함’ 배치 주장이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핵추진잠수함’ 배치 주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16.8.31.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