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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보장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Sep 08, 2016 Views 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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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보장하라!
- 장애인들의 농성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을 규탄한다!

8월 6일 오후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예산 쟁취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 종로장애인복지관 옥상에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옥상에 내 건 플랑카드에는 “장애등급제 폐지-지금 여기, 동네에서 함께 살기 위함을 외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보장하라!-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난입해 무자비하게 프랑카드를 빼앗아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었다. 거짓공약으로 권력을 잡는 것이야말로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함께 있던 비장애인활동가들은 연행되었다.

공동행동은 "정부에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사실상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하여 장애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현실적인 예산 확대 편성을 약속“ 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활동보조 24시간’을 공약했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 공약을 어겼고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활동지원시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활동시간마저 차단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올해 초부터 정부에 활동지원 예산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 확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8월 2일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63000명 기준으로 2016년 서비스이용인 숫자(6만 3322명)도 반영되지 않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예산은 2016년 대비 5% 삭감된 47억 6500만 원에 불과했다.

월평균 급여수준은 월 109시간으로, 서비스 단가는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반영되지 않은 시간당 9000원으로 동결했다. 2011년 이후 활동지원 이용자 수가 평균 6000여 명 가량 늘어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활동 지원서비스 24시간은커녕 오히려 현재보다 축소하려는 것이다.

지난 9월 1일 통과된 11조원 규모의 2016년 추가경정(추경)예산 중 장애인 활동지원은 159억원에 불과했다. 공동행동이 농성 중인 장애인 복지관 주변에는 “섬기는 새누리당 행복한 국민-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예산 지원액 212억원”이라는 새누리당의 프랑카드가 걸려 있었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라고 주장한 장애인들이 섬김을 받기는커녕 경찰의 폭력에 짓밟혔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오는 9월 9일(금)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중증장애인 생존권 싹둑싹둑 잘라 먹은 박근혜 정부 규탄! 2017년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은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외친다고 썼다.

“중증장애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역사회 살면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스스로 잘 결정도 못하면서
괜히 지역사회 나와서 고생하지 말고,
집단수용시설에서 잘 보호할게요!
그 곳에서 안전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덧붙인다.
‘그냥 힘없는 사람들 예산은 싹둑 삶도 싹둑!’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더욱이 집단수용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꾸리며 살아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중증장애인 생존권예산을 삭감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존권예산을 요구하는 농성에 경찰력을 투입하였다. 노동당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태도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
-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을 확대 재편성하라!
- 정부는 경찰 투입에 사과하고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2016.9.7.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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