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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실험 중단과 핵무기 완전 폐기를 촉구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Sep 12, 2016 Views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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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실험 중단과 핵무기 완전 폐기를 촉구한다!
-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하여

북한은 지난 9월 9일 오전 9시, 정권 수립 일에 맞춰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 1차, 2009년 5월 25일 2차, 2013년 2월 12일 3차, 2016년 1월 6일 4차에 걸쳐 실시했는데 5차의 경우 8개월 만에 실시했다. 북한은 지난 3월15일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폭발시험과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천명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 남한에 사드배치 결정도 핵실험 시기를 앞당겼을 것이다. 북한 핵실험은 박근혜 정권 들어 벌써 3번째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 퍼주기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비난하더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더 많은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4차 핵실험 이후 스커드·노동·무수단 등 모두 2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달 24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발사했다.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중단되지 않고 더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군사외교전문가들은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나 11월8일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장거리미사일이나 SLBM 추가 발사 등을 예상하고 있다. 남북은 물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먼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남북이 공동선언한 한반도비핵화 위배이다. 북한은 1968년 7월 유엔에서 채택되어 1970년 3월 발효된 다국간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1985년 12월에 가입했으나 1993년 3월에 탈퇴했기 때문에 NPT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지만 NPT 자체가 불평등 조약이고 이 조약이 인정하든 아니든 핵보유 자체는 UN정신에 위배된다.

북한은 이번 5차 핵실험에 대해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 “외세의 핵위협과 핵 선제공격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강위력한 핵억제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는 동북아 핵무장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미 새누리당 내 2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핵포럼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주장했고,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핵무장 공론화를 주장하였다. 일본은 2015년 현재 1350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국내 비축분이 10.8톤(해외 포함 47.9톤)에 달한다.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으로서 동아시아 회귀전략과 MD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대북제제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미군사드배치 결정한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번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핵추진전함 로널드레이건호와 괌에 주둔 중인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최신에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이제까지 미국의 선제 핵공격을 포함한 대북 적대, 고립, 정권 붕괴 전략은 실패하였다. 한미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머무르면서 대북 강경기조로 일관한 남한 역시 주체적인 대응책 마련도 없이 미국에 끌려 다니며 일본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GDP 대비 세계 10위의 군사비를 지출해 온 남한의 군사적 상황이 이러하다. 결국 대북제재 압박이나 군사적 위협만으로는 북핵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혹자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 지구적 신냉전질서가 형성되고 군사력이 집중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1년이 지났다. 지금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멸망에 이를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 경험했듯이 핵무기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 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용 후 고준위 핵폐기물 자체도 재앙의 불씨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평화롭고 생태적인 지구를 인간동물과 비인간 동식물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핵이 지배자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위험한 불장난이다.

결국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화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즉각 남북, 북미대화를 포함해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 한‧미당국은 북한에 대한 공격적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 역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혼란기를 틈 타 작년에 안보법(전쟁법)을 강행 통과시킨 아베정권의 한반도 재침략 의도를 단념시켜야 한다. 특히 전 지구상의 핵무기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0년 7년에 걸쳐 각기 25% 내지 30% 감축하기로 ‘핵무기감축협정’에 머무르지 말고 반생태, 반평화 불평등 조약인 NPT를 폐지하고 (가)핵폐기조약(NAT, Nuclear Abolition Treaty)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2016.9.12.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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