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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금융노동자 파업 요구에 ‘핵발전소 즉각 중단’을 내걸어야

by 대변인실 posted Sep 21, 2016 Views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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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금융노동자 파업 요구에 핵발전소 즉각 중단을 내걸어야

- 국회는 즉각 국민안전특별기구를 구성하라!

 

경주에서 5.1, 5.8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만인 9 19일 또 다시 4.5지진이 발생했다. 9 21일 오전 11 52 3.5 지진 등 400회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4.5 지진 당시 국민안전처는 경주지역에는 5분만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다른 지역은 일주일 전보다 더 늦은 12분이 지나서야 전달됐다.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국민불안처임이 드러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 그 자체이다.

 

청와대는 지진 발생 1주일동안 지진대책을 세우라는 말만 했을 뿐이고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야당이 지적한 대로 대통령은 1주일 만에 이벤트성으로 현지를 방문했다. 특별재난지역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월성 핵발전소를 찾아가서는 지진방재대책의 꼼꼼한 재점검을 당부했다. 9 21일 오전 당청은 회의를 통해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문자메시지는 사고 발생 후 10초 이내에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주를 중심으로 한 양산단층지역에는 큰 재난이 발생했고 더 큰 재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핵발발소의 지진방재대책을 부탁했지만 낮은 내진설계로 건설됐고 노후화된 핵발전소가 활성단층 위에서 흔들린다면 지진방재대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진방재대책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핵발전소가동을 멈추는 일이 급선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2009년부터 3년간 국민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로부터 20억 원을 지원받아 양산·울산 단층을 중심으로'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R&D(연구개발)를 진행한 뒤 2012년 양산단층대가 활성단층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정부는 사회적 파문을 우려해 비공개했다고 한다. 그래놓고 국민안전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로 지진 빈발지역과 인구밀집 대도시부터 활성단층 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활성단층지도를 만드는 일은 시급하다. 지금이라도 2012년에 완성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당장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다. 지난 9 12일 지진발생 당시에도 한수원은 월성핵발전소를 4시간 넘게 가동시키다 수동 정지시켰다. 7년 전 활성단층 지도제작 연구 당시에 이미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활성단층 지도제작만 한다고 지진이 멈추거나 핵발전소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더 기 막히는 일은 한수원이 1 5천만원을 들여 국가별 탈핵운동 동향분석 및 국내 법령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소야대 상황,환경단체와 야당의 연합 움직임 등이 원전 추진 환경 열악해져, 탈핵 단체가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탈핵법안의 입법저지를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한다고 한다. 이미 발표한 원자력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민단체, 언론, 정치권의 원전정책 비판과 견제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 핵발전소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

 

9 22일부터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반대하는 금융공공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된다. 정부와 사용자는 단체협약과 노동관계법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핵심인 공공성을 파괴하려 한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최근 강진으로 인한 재난에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이번 파업요구에 핵발전소 즉각 중단을 내걸어야 한다. 자연재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재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를 정부라 할 수 없다. 공공·금융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와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야당 역시 정부여당만 탓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세월호 참사 등 한국사회의 불안전이 점점 높아져 온 상황에서 이번 강진으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반세기 동안 야당이었던 일본 민주당이 2009년 총선 승리로 정권을 잡았지만 2011년 후쿠시만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정권을 잃었고 당 자체가 해산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여당이 경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먼저 핵발전소를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지진을 통해국민안전처가 그 역할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회가 나서서 여·,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안전특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2019.9.21.,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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